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계획

강  원  도

(농산지원과)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계획

◇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화 도모

Ⅰ. 추진방향

○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지속적 영농안정유지

○ 대 상 :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또는 농업법인

○ 보험가입농가의 지자체 지원금 보험가입시 선면제제로 가입율 제고

Ⅱ.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1. 11. 01 ~ ’12. 10. 31.

○ 사 업 량 : 1,000ha(잠정)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자부담 150)

- 재원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지원

- 추후 보조금 지원금액은 가입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Ⅲ. 세부추진계획

1. 보험대상 품목 및 방식

○ 본사업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

양파․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16개 품목)

○ 시범사업

사업연수	4년차 이상	3년차	2년차	1년차
작물명	복숭아,포도, 고추,시설수박	대추,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딸기,오이,토마토,참외)	복분자, 시설작물(풋고추,호박,장미,국화)	인삼,오디,녹차,시설작물(파프리카,멜론)

○ 방 식

- 특정위험방식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품목에 적용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강풍), 우박

․특약(선택가입)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 종합위험방식 : 일반품목(특정위험방식 외 품목)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한해, 냉해, 조(潮)해, 설해 및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 다만, 벼의 경우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해충 포함

2. 보험 가입

○ 가입처 : 과수원 및 농작물 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농지, 벼는 경지)별로 가입

○ 농업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소유 목적물은 제외

○ 시설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및 벼,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지

(경지,단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함

○ 가입절차

보험가입안내 (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 (농지원장작성)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수납 (가입금액 및 보험료산정)	⇒	보험증권발급

○ 대상재해별 보험기간 적용

- 특정위험방식의 보험기간

구 분	주계약		특 약
	태풍	우박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기 간	발아기 ～수확기	발아기 ～수확기	발아기 ～5월31일	9월 1일～11월10일	발아기 ～수확기	발아기 ～수확기

* 보험상품은 지역별․품목별․재해별 특성을 반영하므로 품목․재해 등에 따라 보험기간이

위 내용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기간 : 품목별로 따로 정함

3. 보험료 지원

○ 농가 보험가입시 본인부담 보험료의 50% 지방비 지원

- 보험가입시  先면제로 지원

○ 지원기준 : 도내 농업인(대인기준)

- 주소지와 경작지 시군이 상이할 경우 주소지 시군에서 보조지원

4. 품목별 가입지역 및 가입단위 : 붙임1

※ 가입품목, 가입시기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지침 통보 : ‘11. 12월

○ 시․군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제출(10.31일기준): '12. 11. 10일한

- 농협과 협조하여 품목별 가입자 및 가입보험료 현황 파악

○ 농작물재해보험지원계획 통보(도→시군) : ‘12. 11. 15일

○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12. 11. 30일한

- 시군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에 의거 소요액 판단 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도비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즉시 보고

○ 시군별 보험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실적 보고(농협) : ‘13. 1월

< 붙임1 >

사업지역 및 가입단위

구분		사업지역	가입단위(㎡)	판매기간
본사업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전국	면적 1,000	2.6~2.29
	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매실	전국 단, 참다래는 전남,광주,경남,부산,울산,제주(6개 시도)	아래 참조	품목별로 다름
	옥수수	전국	농지 1,000 농가 3,000	5.1~6.15
	마늘		농지 1,000 농가 1,500	10.4~10.31 11.1~11.30
	벼		농지 1,000 농가 4,000	추후 결정
시범사업	포도,복숭아	전국	1,000	추후 결정
	시설오이	강원 춘천		추후 결정
	시설토마토	강원 춘천		추후 결정
	농업용 시설물	강원 춘천	단동하우스 면적 1,500 연동하우스 면적 400	추후 결정

※ 포도․복숭아․참다래․자두 1,000, 감자․양파 1,500, 콩(내륙) 4,500, 콩(제주) 6,500, 밤 10,000, 고구마 2,000, 매실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