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 가입자격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② 5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부동산임대업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자(5인미만 농림어업 등)는 적용제외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 기준보수의 2.25%

○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의 50%

* 기준보수란?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로, 5등급으로 이루어져있음.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54만원	34,650	770,000
2등급	173만원	38,920	865,000
3등급	192만원	43,200	960,000
4등급	211만원	47,470	1,055,000
5등급	231만원	51,970	1,155,000

☞ 혜택

① 실업급여

○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구 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②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무수행능력향상지원(자영업자): 1년간 1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지원(폐업한 자영업자): 1년간 2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③ 전직지원

○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 절차 지원과 재취업 등을 위한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사업개시 또는 제도 시행일(’12.1.22)로부터 6개월 이내

☞ 가입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

-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

②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서 제출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확인방법>

① 급격한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총계정원장,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요증빙 등을 통해 확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동안 매월 적자 발생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1)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2)직전연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한 사업조정신청서 확인

③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제9조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폐업한 경우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통지서 확인

④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사유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태풍, 홍수, 대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신고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재해 손실세액공제신청서 등 확인

⑥ 건강악화로 자영업 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 치료내역 등을 통해 확인

⑦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폐업한 경우

*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⑧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입영통지서 확인

⑨ 그 밖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자영업자도 폐업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