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중심, 세계속의 평창

제38대 이석래 군수

읍면 초도순시

2012. 07. 17(화) 11:00

7월중 정례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평  창  읍

총무부서소관

1		2012년 군민행복 통합평가에 따른 마을평가 방침

❍ 2011년 최초 “군민행복 경영협약” 체결

- 읍․면간 선의의 경쟁 ⇒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처, 주민 삶의 질 향상

- 풍수해보험 : 평창군 전국 1위, 평창읍 군 전체 50%

- 탄소포인트 : 평창군 전국 1위, 평창읍 군 전체 39%

- 자원봉사

□ 군 자원봉사자 : 2010년 5,220명 / 2011년 7,332명

□ 신규인원 2,112명중 50%이상인 1,186명이 평창읍 봉사자

※ 2012년 경영협약 체결 : 3월

❍ 시사점

- 군정방향과 흐름의 변화를 읽어야 :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

-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강화로 무한 경쟁 체제 돌입.

<인센티브>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 1억원(1위) / 8천만원(2위) / 6천만원(3위)

□ 평가결과 성과급제 반영

□ 복지포인트 반영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전직원)

<패널티>

□ 최하위 실과소장 읍면장과 담당(계장)

- 타지역 전출, 파견, 특별교육, 사회봉사활동, 업무정지 등

- 군 예산 배정의 절대 잣대로 작용

- 주민 단합정도, 군 정책에 대한 호응 정도(동향) 등 고려

⇒ 지휘부(군수, 부군수) 정성평가(15%)

❍ 2012년 상반기까지의 잠정 결과

-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 : 8읍면 모두(평창읍 3위)

- HAPPY700 평창아카데미

□ 년 14회중 상반기 5회 모두 목표미달(타 읍면 목표 달성)

□ 6회(7월 12일) : 처음으로 목표달성

❍ 마을평가 반영항목

□ 아카데미, 군 단위 행사시 주민 참여도

□ 풍수해보험, 도농교류(자매결연), 자원봉사(마을환경정비 포함)

□ 관외인구 전입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 그 외 공모사업선정, 스레트지붕철거, 공가철거 등 사업성과

❍ 마을평가 방침

□ 2012년 현재 마을별 투입 예산 판단 대처

□ 2012년 하반기 신규 사업 결정 시 마을 기여도 적극 반영

□ 평가결과 2~3개 그룹으로 등위 결정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및 군 재배정 예산

(농로포장, 배수로, 가로등, 마을불편사항 해소 사업 등)

⇒ 군 재배정 예산의 경우 사업대상지 결정 전 마을평가

결과 적극 군과 협의 반영

❍ 마을평가에 임하는 자세

- 지난해에 비해 복합, 다양, 난해하며, 범위가 폭 넒은 방향임.

- 마을주민 혹은 이장님들의 간접적인 도움 요구되는 경우 많음.

⇒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소재지 읍의 자존심 유지(선택 아닌 필수)

2		“평창부치기축제”권역별 참여

❍ 일 정 : 2012.8.10 ~ 8.12(3일간)

❍ 장 소 : 평창올림픽시장 일원

❍ 지구별 및 팀장

- 남부1지구 : 천동리, 약수리, 유동리, 입탄리, 조둔리

- 남부2지구 : 대하리, 대상리, 마지1, 2리, 도돈리, 응암리

- 종부지구 : 종부1리, 종부2리, 종부3리

- 동부지구 : 지동리, 조동리, 고길리, 이곡리, 노론리, 상리

- 북부1지구 : 주진2리, 주진1리, 여만리, 향동리, 용항리, 후평리

- 북부2지구 : 원당리, 다수리, 임하리, 계장리, 하일리, 뇌운리

❍ 주요역할 : 농특산물 판매 등 주요 협조사항 협의(축제위원회)

3		7월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안내

회차	일 자	장 소	강사명	주 제
제127	7.26(목) 15:00~	평창군문화예술회관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장)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 1회 아카데미 개최 시 평창읍 주민 160명 이상 참여하여야 함

(읍면 경영평가 기준)  ⇒ 마을별 5명 이상 기본 참여.

❍ 6차 아카데미(7월 12일)

- 41개리 모두 1명 이상 참가(박수) ⇒ 기준목표 달성

- 기준인원(5명) 이하 참가 마을 : 9개리 ⇒ 분발 기대

※ 마을별 참석현황 : [별첨]

4		연극 ‘기쁜 우리 젊은 날’무료 공연

❍ 일시 : 2012. 7. 17(화) 19:30~

❍ 장소 :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관 : 봉평달빛극장 극단 광대무변(대표 김명규)

5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사전안내 협조

❍ 개요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의 전기설비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

-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설비는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개수요령을 안내하며, 2개월 이내에 개수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

❍ 점검지역 : 평창군 평창읍 지역

❍ 점검기간 : 2012년 8월 1일 ~ 2012년 8월 31일 까지

❍  점검소요시간 : 각 호당 10분 내외

❍  점검내용

▶ 누전여부

▶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 개폐기․차단기의 열화, 파손 여부

▶ 옥내배선의 적정용량 사용 여부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 전기안전사용 및 절전요령 안내

❍  점검인원 : 각 세대별 1명(당사지정복 착용)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며, 금품 요구 시에는 가까운 경찰지구대 또는 전기안전공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588 - 7500  ( 전 화 : 649-9711 )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동부지사(강릉) 점검부 문의요망

주민생활지원부서소관

1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2.07.01 ~ 7.31(화)

○ 목    적 :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 사업규모 및 슬레이트 처리대책에 활용

○ 조사대상 :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및 보관

․방치 슬레이트 현황

○ 조사방법 : 실태조사표에 의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

○ 조사내용 : 용도, 준공년도, 면적,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건축물                      현황과 세대주연령, 취약계층여부 등 소유․거주자현황

○ 협조사항 : 슬레이트 건축물을 실태조사표 서식에 작성하여

2012.7.31(화)까지 주민생활지원부서에 제출 바람

※ 붙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표 및 조사표 작성 요령

2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및 피해보상금 신청절차 안내

○ 필 요 성 : 야생동물 피해증가로 인한 군 구제단 파견, 자력구제                  신청, 보상금 신청, 보상제외 대상 등 유형별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하고자 함

○ 유형별 처리절차

①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모든 농가 구제단 파견

- 단 자력구제(덫, 공기총, 엽총) 요청 농가는 제외

② 농작물 피해를 입고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경우

- 야생동물 피해보상신청서, 농작물피해조사서, 통장사본 제출

③ 농작물 피해를 입고 피해보상 대상이 되나 목책기 등 지원

시설을 원하는 경우

- 보상금 신청 제외, 2013년도 지원시설 지원 시 우선선정

○ 보상금액 산정

- 피해면적(㎡)x조수입원/㎡x실재배기간(일)/생육기간(일)x0.7(보상율)

- 감자를 심은 후 1주일 만에 330㎡ 피해를 입은 경우

330㎡ x 1,540원 x 7일/110일 x 0.7 = 22,630원이 보상금액임

- 보상금 최저 300천원, 보상금 최대 3,000천원

○ 작목별 조수입 및 생육기간

작목	조수입	생육기간	작목	조수입	생육기간
감자	1,540	110	고추	2,544	140
봄무	1,610	60	고구마	1,889	130
봄배추	2,053	60	당근	3,045	90
가을무	1,367	60	쪽파	2,827	240
양배추	1,576	90	도라지	5,033	190
가을배추	1,709	60	더덕	5,640	210
고랭지무	1,143	60	콩	641	120
고랭지배추	1,786	60	브로콜리	1,708	90
대파	2,815	240	양상추	1,492	70
풋옥수수	1,154	100

○ 보상금 기본원칙 및 제외대상

제2조(피해예방 및 보상에 대한 기본원칙)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과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피해농가의 의견에 따라 한 가지만 지원한다.

제5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가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산림에서 임간(林間)재배하는 임산물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		쓰레기 배출 요일 준수 및 분리수거 철저

○ 요일별 쓰레기 수거 일정

- 생활 쓰레기 수거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 재 활 용 품 수거 : 남부.동북,북부 (주 5일 수거)

- 음식물 쓰레기 수거 : 화요일, 목요일 (재산영농조합법인)

- 대형폐기물 : 수시 (평창읍에서 스티커 구입 부착후 배출)

○ 마을별 쓰레기 수거 일정

구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비고
시내,상리,종부	월요일	월요일	월,수,금
시내~북부	화요일	화요일	〃
시내~남부	수요일	수요일	“
동부,뇌운	목요일	목요일	“
시내,종부	금요일	금요일	“
시내	일요일	일요일	“

※ 오전 04:00 ~ 08:00,  오후 13:00 ~ 18:00

※ 수거 전날 야간에 내어 놓고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니

청결한 도로변 및 주변 환경을 위해 내어놓지 않도록 홍보

○ 피서지 자율청소시간 안내방송 실시 협조

◇ 지금부터 20분간은 피서객 여러분들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자율 청소시간입니다.

◇ 여러분의 명랑하고 즐거운 피서를 위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를 모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 깨끗한 피서지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표

관리번호 : 평창읍        리 -           조사일 : 2012년  7월    일

건축물 현 황	주 소
	소유자					연락처
	거주자 (관리자)					연락처
	준공년도		건축면적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건물용도		□주택 □공장 □창고(일반, 정부양곡창고, 해주, 소금창고) □축사 □시설 □기타
	관리유형		□자가 □임차				사용여부			□사용 □미사용
	지붕덧씌움		□있음 □없음				처마 확장			□있음 □없음
지붕 개량 의사	□개량의사 있음			개량희망 유 형			□건축물 철거 □지붕 철거 □지붕 철거 후 새 지붕 설치 □기타( )
	□개량의사 없음			개량불가 사 유			□세입자 □경제적 부담 □집이 너무 낡아서 □필요성 못 느낌 □기타
소유자 및 거주자 현 황 (주택만 해 당)	가구유형 (취약계층 해당여부)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거주인원							거주가구의 세대주 연령
	총 명							세
특이 사항	보관 중인 슬레이트 □있음( ㎡) □없음 인근에 방치된 슬레이트 □있음( ㎡) □없음 기타 특이사항( )

【조사표 작성 요령】

1. 건축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재하고, 건축물대장 비등재 건축물의 경우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인 면적을 기재

2.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

A' = A × 1.45 × 1.16

( A': 지붕 면적(㎡), A: 건축면적(㎡), 1.45: 건축물면적의 배수,

1.16: 슬레이트 겹침 비율)

3. 건물용도 중 ‘창고’의 경우 일반, 정부양곡창고, 해주, 소금창고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 표시

(해주 및 소금창고는 염전 내 시설물에 한함)

4. ‘지붕 덧씌움’은 슬레이트 지붕 위에 칼라강판, 아스팔트 슁글 등 새로운 지붕재를 덧씌운 경우를 의미

5. ‘처마 확장’은 비 들이침 방지 및 햇빛 가림 등을 위해 추가 확장한 경우를 의미

6. 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의 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사회복지부서의 협조를 받아 파악

※ 준공년도, 건축면적, 건축물대장 등재여부는 주소와 소유자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면 면사무소에서 작성

공지사항

상반기 청소관련 기록사진,참여자명단, 일시,장소등 마을별 근거자료

를 2012,07.25일까지 주민생활지원 부서로 제출 요망.

산업부서소관

1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의 인증비용을 지방비에서 일부 보전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조성전문인력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2012년도 1월1일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또는 인증내역에 변경(인증단계, 기간 등)된 농업인 및 작목반, 법인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토양․수질․농약 등 3대 검사비 및 인증수수료 일부 지원

❍ 신청서 제출기한

- 제1차 : 2012년 8월 31일(상반기 인증 변동농가)

- 제2차 : 2012년 11월 31일

❍ 참고사항

- 先인증 後인증비 지원, 1농가당 1건 지원을 원칙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인증검사비 납부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실비로 지급

-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농가 등도 포함 지원

- 인증시 실제 지급한 토양․농약․수질 검사비와 인증수수료에 한하여 지원(개인․단체의 경우 실소요액의 50%)

- 인증비지원 우선순위 : ①신규인증, ②기간연장, ③유기,
④무농약, ⑤저농약인증 順(동일조건시 인증일자 기준)

붙임 1

2012년도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지원 신청서

성 명 단체명						연락처
주 소						구성원수
친환경인증농산물현황
인증번호		인증기간						인증작물
		~
인증기관
인증촉진비 신청내역
소요항목			소요액(원)	합계금액(원)	분석기관
인증수수료
출장비
분석비용
지급계좌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를 신청하오니 검토 후 지원을 바랍니다.. 붙임 1. 인증서 사본 부. 2. 영수증 또는 지출 증빙서 부. 끝.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인증기관에 납부한 실제금액 분석비용을 지급하고, 이전에 친환경인증에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인증농가명의 통장(단체로 명의가 다른 경우 입증서류 및 위임장)

건설부서소관

1		2012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 풍수해보험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재해 추가예정 : 지진

○ 대상시설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 보험목적물 확대예정 : 소상공인 대상 상가·공장 등

○ 판매보험사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LIG손해보험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37.6%~44.5%만 주민이 부담

□ 재난지원금과의 비교

○ 재난지원금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정도이며,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어 주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이 어려움

구 분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
보상한도		한도없음 (면적, 가입유형에 따라 차등)	최대 5천만원 (점차적 축소·폐지 예정)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지급	제외
보상금액	(주택 100㎡, 전파)	4,620만원~5,940만원	900만원
	온실 (철재파이프하우스)	기준단가 9,644원/㎡	복구지침 기준단가 7,940원/㎡
본인부담금 (주택)		자부담 37,600원~57,100원	자부담 10%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		소파의 경우에도 보상	침수,반파,전파인 경우
구호비·의연금		조건에 따라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

2		2012년 추진계획

□ 집중가입기간 운영 및 계획

○ 하반기(08월~11월30일)

○ 군민행복 경영협약 평가에 반영함(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 차등지원 등)

○ 주택의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가입할 경우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혜택

□ 전년도 기간만료자 재가입 추진으로 지속적 관리

○ 관리대상 : 전년도가입 기간만료자(명부 별도관리)

○ 동일시설물에 대하여 갱신 계약시 보험료의 5% 할인

□ 2011년 마을별 가입현황

리별	계	상리	중 1	중 2	하 1	하 2	하 3	하 4	하 5	하 6
	1,667	44	161	4	42	51	75	16	155	61
천변	종부1	종부2	종부3	노론	이곡	조동	고길	지동	유동	약수
24	137	43	49	28	22	24	24	10	35	50
조둔	천동	도돈	응암	마지1	마지2	대상	대하	입탄	향동	여만
30	18	31	13	36	14	40	29	14	38	32
후평	주진1	주진2	용항	임하	계장	다수	하일	원당	뇌운
70	10	39	23	33	24	29	37	16	36

□ 2012년 마을별 가입목표

리별	계	상리	중 1	중 2	하 1	하 2	하 3	하 4	하 5	하 6
	1,814	44	161	70	42	51	75	40	155	61
천변	종부1	종부2	종부3	노론	이곡	조동	고길	지동	유동	약수
24	137	43	49	28	22	24	24	20	35	50
조둔	천동	도돈	응암	마지1	마지2	대상	대하	입탄	향동	여만
30	25	31	13	36	14	40	29	14	38	32
후평	주진1	주진2	용항	임하	계장	다수	하일	원당	뇌운
70	50	39	23	33	24	29	37	16	36

□ 변경되는 풍수해보험제도

구 분	2011년	2012년
침수보험금 부보장 특약신설	-	◇ 침수보험금 부보장 자유선택특약 신설 ※ 개인 계약만 가능
주택 50%형 판매중지	◇ 50%, 70%, 90%형	◇ 70%, 90%형 ※ 50%형 판매중지
주택동산침수보험금 현실화	◇ 12(24)만원 ~ 16(32)만원	◇ 최저 120만원
“지진”대상재해 추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