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1.목  적

❍ 우리군에 귀농한 도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안정

적 농촌정착과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 제3절(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 평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10조

3.사업계획

❍ 사 업 량 : 10 동

❍ 사 업 비 : 60,000천

※동 당 : 보조 5,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천 원)
		계	보 조	자 부 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10 동	60,000	50,000	10,000

4.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

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07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평창군에 이주한 자

❍ 평창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평창군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5.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군비 83%, 자부담 17%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개량, 단열공사,

장판, 도배 등을 포함

❍ 지원대상

- 2007.1.1일 이후 귀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함.

- 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 5년이상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

택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농업을 겸하면서 펜션, 농박으로 운영되는 주택은 지원제외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읍․면) →

보조금교부신청(교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

록부,건축물대장등본 등) → 보조금 교부결정(군) →

보조금 지급(군) → 사후관리(군)

❍ 구비서류

①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주택수리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농지원부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귀농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실적이 많은 경우별지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사육규모 : 소- 돼지- 닭- 염소- 기타- - 저장시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 업 비 (천 원)		사업명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농지원부 1부 3.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집 수 리 계 획 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 자
	거주자 현황	가족사항
수리계획		*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집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