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의·추천시 유의사항

사업비 지원신청서 접수시 검토사항

① 신청인 : 농림어업의 주업 여·부, 신청대상사업 여·부 확인

- 법인(영농, 영어) :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 어촌계 : 수협, 어촌계 확인서 첨부

- 어업인 : 어선 또는 양식업 등록증 첨부

- 관광농원 운영자, 귀농․귀촌자 : 관광농원 등록증 및 귀농 귀촌을 입증

- 복숭아 냉해 및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 피해농가 확인서 첨부

② 사업비 신청

- 신청액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반드시 백만원 단위 기재

- 융자희망시기 기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신청

③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량, 사업장 위치, 시행기간, 사업필요성 등 명시

④ 사업추진 내용

- 세부사업별 사업량, 기금융자(90%), 자부담(10%) 구분 기재

- 자부담방법 기재 : 구체적 기재(현금, 예치금 등)

- 특히, 자부담 방법(현금, 예치금 등)과 농경지, 축사, 가축, 어선보유 등 규모 누락 많음

- 가축입식의 경우 "농림부 고시" 의한 적정 가축사육시설 확보 여·부 중점 검토

- 사업항목, 사업량, 사업량 단위, 사업비, 자부담 방법, 단가산출 적정성 등

- 구입 유형별로 단가가 상이하므로 어망의 경우 꽁치망, 명태, 청어망으로

한우는 암·수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반드시 "법정단위"로 표기요망

⇨ 견적서 또는 산출근거자료 반드시 첨부

- "사업비"는 천원 단위로 2항의 "신청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자부담 10% 이상 확보토록 하여야 함

- 자부담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10%" 이상, 융자금은 90%이내 여․부

※ 미초과시 융자감액, 자담증액 등 조치

- 최저 지원액(개인 : 1천만원 이상, 단체 : 5천만원 이상) 미만신청 여·부

- 기지원 상환중인 사업자(가족포함)의 추가 신청 여·부 확인

※ 기금을 융자 받은후 상환중인 사업자 명단 참고(별첨)

⑤ 영농어기반

- 경지면적, 시설규모, 영어기반 내용을 기재

- 신청인 인적사항, 영농어 기반기록(어업분야는 신청인 명의 어선등록 여·부 확인후 신청서 하단에 "어선등록 확인필"로 기재하고 담당자가 날인), 신청인 날인 유․무

⑥ 기타사항

- 첨부서류 누락 여부 : 어촌계 등록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 필요시 정관 등

- 융자 신청금액은 농신보 한도, 담보능력, 신용 등을 감안해 농협과 사전 상담후 신청토록 유도

※ 매년 사업선정후 융자포기 사례 많음

검토의견, 현지조사 확인서 작성시(별지 3, 4호 서식)

○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검토결과 가·부를 분명하게 기재하고

애매모호한 표현 금지, 부적정 의견이 제시된 사업은 추천제외

○ 검토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산·임업담당 과장으로 하고 날인할 것.

○ 농협의 융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은 매우 중요, 검토 의견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제 융자 실행시는 불가사례가 많아 민원발생

- 융자가능, 융자불가로 구분 기재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농협과 협조

⇨ 연체자, 대출심사 거절자 등은 신청자에 통지, 연체 해소 후 추천

- 융자는 신청액 전액을 융자 받아야 하므로 융자가능 금액 범위내 신청조치

- 융자 검토요청시 징구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 통보

자체심의 및 추천순위 부여

○ 시군별 자체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후 제출

○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계획 5항"에 의거 처리

○ 분야별 분류철저(도의 사업과를 기준으로 분류)

○ 추천순위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에 의거 순위를 부여

- 특히 연체, 신용불량 등의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해소여부를 재확인한 후 해소자에 한해 도에 추천

○ 시·군 추천 순위는 도에서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도의 심의기준, 정책방향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순위가 부여되므로 추천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추천순위 공개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모든 신청 사업은 신청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천

도 추천서류

○ 신청문서 1부

○ 농어촌진흥기금지원 신청사업 추천서(서식1,2), 세부서식 1부(별첨)

○ 지원신청서 관련 일건서류(원본제출)

- 신청서 편철은 반드시 "건별"로 하되  1)신청서, 2)검토의견서, 3)현지조사 확인서,  4)증빙서(해당의 경우 한함) 순으로 "소형 스테플러"를 이용, 좌상철 하여 보고 서식 2의 분야별 추천 순위별로 묶어 제출

- 추천서는 기 통보된 요령에 의거 작성하되 "의문사항"은 문의 후 작성

○ 사업추천 세부내역 작성제출 : 2회에 걸친 심의로 조기확정 위해 시군 협조 필요

- 서식중 "엑셀" 화일은 편집, 수정 금지, 해당 서식란은 빠짐없이 입력

⇨ 글자크기, 글자체, 셀간 간격도 절대 변형금지

○ 추천기한 준수(‘13. 2. 15)

- 3월말 조기 확정계획으로 추천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기기 바람

- 조기 확정을 통해 사전 융자상담과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대여 즉시 융자실행

기타사항

○ 사업단가 산출시 자연피해 복구지침에 의거 산정

○ 특히, 국도비로 보조지원 사업 중 총사업비 50백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지원되므로 2013년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