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집

2011. 9. 23

	강 원 도

목    차

1.	찾아보기												2
2.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3.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4
4.	별지 서식												20
		〔제1호서식〕	공고안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20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규칙 제21조제1항 관련)										21
		〔제3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 사업계획 검토의견 (규칙 제16조제3항 관련)										22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사업 현지조사 확인서 (규칙 제16조제5항 관련)										23
		〔제5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장소) 변경 신청서 (규칙 제18조제1항 관련)										24
		〔제6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 (규칙 제19조제2항 관련)										25
		〔제7호서식〕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추천서 (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26
		〔제8호서식〕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신청서 (규칙 제29조제2항 관련)										27
		〔제9호서식〕	장학금 지급증서 (규칙 제29조제4항 관련)										28

찾 아 보 기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5	제1조(목적)		5
제2조(정의)		5	제2조(정의)		5
제3조(기금의 재원)		6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6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6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제4조(위원회 참석)		7
				제2장 기금의 차입·대여·융자
				제5조(기금차입 및 상환)		7
				제6조(기금대여)		7
				제7조(대여금 원금 및 이자상환)		8
				제8조(융자금 대출)		8
				제9조(융자금 이율)		9
				제10조(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9
				제11조(이자 차액 보전절차 및 방법)		9
				제12조(융자금 회수사유)		9
				제13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10
				제3장 농어촌진흥사업의 선정·관리
제6조(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 등)		11	제1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11
				제15조(사업계획 공고)		11
				제16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11
				제17조(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12
				제18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12
				제19조(지원사업 관리)		13
				제4장 명품사업의 선정·관리
제7조(명품사업 지원대상 등)		13	제20조(명품선정)		13
				제21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13
				제22조(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13
				제23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13
				제24조(지원사업 관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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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관리
제8조(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14	제25조(농어촌지도자)		14
	제26조(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계정의 운용범위)		15
	제27조(지원대상자 기준)		15
		제28조(해외연수 지원)		15
	제29조(장학금 지원)		15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16
제10조(사업비 지원)		16
제11조(융자금 지원 조건 등)		16
제12조(이자차액 보전)		17
제13조(융자금 회수)		17
제14조(융자업무 대행)		17
제15조(회계공무원)		17
제16조(결산 및 보고)		18
				제6장 보칙
제17조(준용)		18	제30조(준용)		18
제18조(시행규칙)		18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18	제1조(시행일)		18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18	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18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3조(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4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8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	제5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대한 경과 조치)		19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 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 조치)		19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5. 11. 16 조례 제2472호 (일부개정) 2004-05-15 조례 제 3021호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7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8호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1-09-23 조례 제 1510호 (일부개정) 2012-07-13 조례 제 3564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 1996. 3. 15 규칙 제2324호 (일부개정) 2004-05-15 규칙 제 2664호 (일부개정) 2006-09-29 규칙 제 2748호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11-09-23 규칙 제 2882호 (일부개정) 2012-07-13 조례 제 3564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명품사업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11.9.23> 2.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 으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9.23> 3.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 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9.23> 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23> 5. “영어조합법인”이란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목 적으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9.23> 6.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 회원, 임업후 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입금”이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정한 농어촌진 흥사업과 명품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금"이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대행약정을 체결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융자취급사무소"란 금융기관이 정하는 융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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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진흥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 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육성사 업을 말한다. 8. "명품사업"이란 1지역1명품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등의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9.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5. 4> 1. 도 출연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차입금 4.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용 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사업 및 명 품사업을 위한 농어촌진흥사업계정과 농어촌지도 자 육성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 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7. 5. 4> ③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및 기능 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5. 4, 2012.7.13>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친환경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진흥 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환 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유관기관의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경제 사업부본부장,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 차장 으로한다. <개정 2004.5.15, 2011.9.23,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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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 관의 관계자와 해당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경영담당이 된다.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⑨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해당업무에 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학계 및 해당분야의 민간 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 참석) ①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 장 기금의 차입·대여·융자
	제5조(기금 차입 및 상환) ①도지사는 정부 또는 도금고등 금융기관에서 기금을 차입하되, 차입약 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차입금의 이자는 금융기관이 상환하는 대여금 의 이자와 도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상환한다. ③차입금의 원금은 금융기관이 상환하는 대여금 의 원금과 융자기한까지 융자되지 않은 금액 및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 등으로 수시 상 환한다.
	제6조(기금대여) ①금융기관은 융자소요 금액을 자금소요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대여 신청하여 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청한 금 액을 자금소요일까지 대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 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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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대여금 원금 및 이자회수) ①금융기관은 대여받은 금액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10 일까지 내역을 도지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원금 과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되지 않은 금액의 대여일부 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도지사가 정부 또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적립된 기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일 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 되, 융자금 연 이율이 이보다 높을 때에는 융자 금 연이율을 적용한다. ③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의하여 매 상환일자에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상 환기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연 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로 부터 상환기한전에 원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당 월 상환금을 다음날 5일까지 기금관리계좌에 납 입하여야 하고, 상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융자금 이자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5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초과기간의 이 자는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 대출)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은 농림수산업 자신용보증기금 신 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등 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 ②융자금지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 기관에 대여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말일까지로 하며, 동기한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면 융자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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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융자금 이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 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율을 연 2.0퍼센트 로 한다. <개정 2004.5.15, 2011.9.23>
	제10조(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① 제8조에 따 라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10 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부터 3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 고, 융자금의 이자상환은 6개월 단위로 후취하며,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4회로 균등 분할하여 6개월 마다 상환하고,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 상환은 6개월 단위로 후취한다.<개정 2011.9.23> ②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 내용 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 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차액 보전절차 및 방법) ①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금융기관에 지불한다. 다만, 첫 회에 지불하 는 이자차액은 융자개시일부터 해당연도 12월 말 일까지의 분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지불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은 7월 31일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은 다음연도 1월 31일 ②이자차액 지불금액은 매 지불기간 동안의 지원 자 또는 단체별 융자금액에 대하여 일할계산을 한다. ③금융기관은 이자차액 지불 10일 전까지 이자차 액 계산내역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회수사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 른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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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 였을 때 5. 제18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장소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6.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②시장·군수 및 금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①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 호 협의하여 정하고, 금융기관이 두 곳 이상일 때에는 각각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 야 한다. ②도지사가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 수수료는 대여금액의 1퍼센트까지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융자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 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시기는 금융기관이 제7 조제3항에 따라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제6조제2 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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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농어촌진흥사업의 선정·관리
제6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진 흥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 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및 영어 조합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9.23> ②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2.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 수산물 생산사업 3.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 사업 4.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5.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6.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종자수매 사업 <개정 2011.9.2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9.23> ③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 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하며, 총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 위로 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수요자 금 범위로 한다. <개정 2011.9.23>	제1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조례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른 농어업 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ㆍ제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재해로 인한 농림어업 관 련 피해복구사업 중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9.23>
	제15조(사업계획 공고)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가 사업비를 원활히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지원계획 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야 하고,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농·수·축협, 산림조합의 게시판 및 시·군 전자게시판등에게 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4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①기금을 융자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는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 할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지원신청 마감 다음 날에 사업신 청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지원대상사업을 추천할 때에는 농 업·축산분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업·수산 분야 는 각각 업무 담당과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융자취 급사무소의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지원이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시·군농정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 여야 하고, 검토의견서의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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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임업·수산업무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각 항 목에 대한 검토내용을 구체적이고 가부가 명확하 게 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을 추 천할 때에는 사업신청서,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융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를 우선하여야 하며, 사 업계획 검토의견 및 파급효과, 경쟁력, 투자가치, 영농·어경력, 사업추진 능력, 사업기반등을 참작 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한다.
	제17조(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①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심의 선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원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관련부서 또는 기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원대상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 결과 및 지원계획을 시장·군수와 금융기관에 통 보하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단체에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①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와 단체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 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사업 장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고 융자취급사무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승인하 여야하며, 승인내용을 즉시 도지사와 융자취급사 무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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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지원사업 관리) ①시장·군수는 지원대상으 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부 서 소속공무원으로 전담자를 지정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연 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12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 가 사업을 완료하면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 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대장을 갖추 어 두어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사업 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경영실태를 점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차질없는 경영이 이루어지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을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명품사업의 선정·관리
제7조(명품사업 지원대상 등) ①명품사업의 지원 대상은 명품사업 참여농어가, 농업법인 및「농어 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07. 5. 4> ②명품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상품성제고사업 2.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3. 가공공장 운영관리사업 4.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통기능제고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에 들어맞는 사업 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명품은 지역의 대표성과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 로 하되 품목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한다. ④명품사업의 융자금액은 명품당 2억원 이내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⑤명품당 융자받은 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에서 동일 명품사업에 계속 융자할 수 있다.	제20조(명품선정) ①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 된 명품을 변경하려면 기존의 명품이 지역의 대 표성과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타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품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 ①기금을 융자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는 지원 사업장 소재지 관 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의 검토와 추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 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지원사업 심의 및 선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①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명품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 업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 제출하여 사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초사업 계획의 사업비 총액이 감액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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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융자취급사무소의 의견을 들은 다음 도 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사업 관리)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를 준용한다.
	제 5 장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관리
제8조(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①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도 자로 한다. ②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2. 농어촌지도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 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 한다.<개정 2007. 5. 4>	제25조(농어촌지도자)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라 농 어촌지도자별 뜻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 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23>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 후계농업인과 남성 후계 농업인의 배우자로서 여성 농업인 연합회에 가 입한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지도자"란 농업기술의 습득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하여 조직된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사람 을 말한다. 4. "4에이치회원"이란 지·덕·노·체의 이념을 실현 하기 위하여 조직된 "4에이치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교 "4에이치회원"은 제외한다. 5. "생활개선회원"이란 생활과학기술을 선도실천 하기 위하여 조직된 생활개선 회에 가입한 사람 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업후계자"란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23> 7. "어업인후계자"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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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계정의 운용범위) 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 육성사 업계정의 운용은 귀속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 기금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중 적립기금은 이식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27조(지원대상자 기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추천일 현재 농림어업에 성 실히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후계농업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된 후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사람 2.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에이치 연합회"에 가입한 후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 한 사람 3. 생활개선회에 가입한 후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 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9.23>
	제28조(해외연수 지원) ①시장·군수는 농어촌지도 자 해외연수 대상자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 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연수단의 지도교수는 농어업을 전공하고 연수 국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대 학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해외연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와 연수지선정 통신료등 제경비도 이 기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④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지도자 및 공무원은 귀국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해외연수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장학금 지원) ①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의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학업성적과 농림어 업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국 가·지방자치단체, 농· 수·축협 및 산림조합, 기업 체, 그 밖에 각급기관과 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 을 지원 또 는 수업료를 면제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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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와 사업 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 서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에 들어 맞는 자체 심사기준 을 마련하여 시·군에서 대상자를 직접 일괄 선발 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추천은 1가구 2 자녀까지 할 수 있다. ④대상자 선정은 연 1회하고 장학금은 연 2회 나 누어 지급하며,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사 람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장학금지급증서를 수 여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농어촌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정학·퇴학처분 또는 휴학을 한 경우 3. 다른 유형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그 밖에 시장·군수가 장학금 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는 제9조제1항에 따 라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 지도자의 해외연수(지도교수를 포함한다)와 중·고 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한정하며,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비계정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07. 5. 4>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 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선정된 금 융기관의 자체자금에 의한 이자차 액 보전방식으 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 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 제10조에 따른 농 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 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 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종자 수매자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 다.<개정 2011.9.23>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연 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 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 약으로 정하되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는 기 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연이율과 동일하게 부 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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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도지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 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이자차액보전 재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 금으로 충당한다. ③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 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시장·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 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 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등에 관하여는 규칙 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 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 정된 금융 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 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 분임 기금운용 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 7. 13>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업경영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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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도의회에서 제출 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하 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30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과 채권관리 및 원금과 이 자의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기관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908호, 2002.5.11>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 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 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과 관리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진흥 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 융자업무대행약정체결, 지원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 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 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 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 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4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여금, 융자금, 융자업무취급약정체결, 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 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 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 금의 회수·상환방법·관리 및 지원사업관리와 융자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율은 이 규칙을 따 르고, 연체이율은 종전과 동일한 연 8%로 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021호, 2004.5.15>	부 칙 <2004. 5.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제3145호), 2006.9.29>	부칙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2011.9.23>	부칙 <제2882호, 2011.9.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부칙<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901호), 2012.7.1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①~(17)생략 (18)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농산지원과장, 유통원예과장, 축산과장, 산림관리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환동해출장소 어업지원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진흥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 환동해본부 어업지원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어업정책과"를 "농어촌정책과"로 한다. (19)~(29)생략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  고  안(제15조제2항 관련)

강원도 공고  제      호

○○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직인)

1. 지원규모 :    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원 ~ 7천만원, 단체 5천만원 ~ 3억원

5. 융자조건 : 연리 2.0퍼센트,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         .       .(  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시․군    과․농업기술센터

(문의전화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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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2. 사업비신청	금 액	백만원			융자희망 시 기		월
3.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장 위 치				시행기간
	사 업 필 요 성
4. 사업추진 내 용	세 부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자부담방법
			계	기금융자		자부담
	계
5. 영농어기반	경지면적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시설규모	축사: 동, (가축명): 두∙수, 비닐하우스: ㎡, (기타): ㎡
	영어기반	어선: 척 톤, (양식시설명): ㎡, (기타):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 ∙ 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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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 사업계획 검토의견(제16조제3항 관련)

1. 신청인

가.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기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2.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축산분야) 또는 임업∙수산분야 업무담당과장 검토의견

가. 사업추진능력 및 자립정착의욕

나. 사업작목 선택 및 규모의 적정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비교우위 가능성 판단

라. 투자항목별 사업비 책정의 타당성

검토일자:        년    월    일,    검토자 :           과 ∙ 소장 (인)

3. 융자업무취급사무소 검토의견

가. 담보 및 신용상태

나. 신청사업비 융자 가능여부

검토일자:        년    월    일,    (기관명):                    (인)

4. 시장 ∙ 군수 검토의견

가. 조례, 규칙, 지침과의 부합성(조례 제6조와 부합성 필히 검토)

나. 지원에 따른 종합의견

검토일자:        년    월    일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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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신청사업 현지조사 확인서(제16조제5항 관련)

1. 사업개요

가. 신청인 주소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나. 성       명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

다. 생 년 월 일 :

라. 사  업  명 :

마. 사업장 위치 :

바. 주요사업내용

사. 참여 농가수(필요시)

2. 현지조사 사항

가. 자립정착의욕 및 성공가능성

나. 신청사업의 목적달성 가능성

다. 지역 특성과의 부합성 및 주민여론

라. 조사자의 종합의견(지원여부에 대한 의견 등 특기사항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기재)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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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장소) 변경 신청서(제18조제1항 관련)

1. 주    소 :

2. 성    명 :                         생년월일 :

3. 지원연도 :

4. 사업장 위치

◦ 현    재 :

◦ 변    경 : (장소변경의 경우)

◦ 변경사유 : (장소변경의 경우)

5. 사업내용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사 업 명
세부사업별 내용 및 규모
사업비 내 역	계	천원	천원
	기금융자금
	자 부 담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소)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시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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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제19조제2항 관련)

◦ 지원연도 :              년도              ◦ 작성일자 :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담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사업자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휴대폰:
	생년월일					사업장위치
기금 융자	융 자 금 액			백만원			담보방법
	융 자 일 자			년 월 일			최종상환일					년 월 일
원금및이자상환	적요	연월일		원 금	이 자			사업추진실태점검사항		연월일				점검내용					점검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융자 , 자부담 )
	세부사업 내 용
변경 사항	일 자		변 경 내 용													특 기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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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추천서(제28조제1항 관련)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한 글				한 자	영 문
주 소(한자)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포 상 명
연 수 작 목
2. 사업추진현황
지원사업(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어업인후계자만 기재)
년 도			금 액		작 목		사 업 규 모
			백만원
현재의 사업					소 득
사업명				규모	년말			년말
주작목
부작목
첨부서류				이력서 1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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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제29조제2항 관련)

농어촌지도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구 분	�□ 후계농업경영인 □ �농촌지도자 □ �생활개선회원 □ 임업후계자 �□ 어업인후계자
			영농어 규모
지원대상자			학 교 명	학년	학 과			성 명		생년월일				농어촌지도자와 관계
재산상황 (백만원)			계			부 동 산			동 산					기 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학교장 발행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확 인	① 가족관계 등록확인					② 지도자 자격확인						③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자	- 농어촌지도자와의 관계 : : 소속: 직명: 성명: (인)				확인자	- 구분 : - 선발(가입)일 년 월 일 소속: 직명: 성명: (인)					확인자	- 중복지원 없음( ) - 중복지원 ※ 지원사항 : 소속: 직명: 성명: (인)

※ 표시된 란은 지원신청자가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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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장학금 지급증서(제29조제4항 관련)

농어촌지도자 :   주  소

성  명

지원대상 자녀 :                     학교               학년

성  명

귀하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년도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지원금액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