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기    간 : 2013. 2 ~ 2013. 12

○ 사 업 량 : 펠릿보일러 27대 보급(1대당/ 470만원)

- 가정용 24,    주민편의 시설용 3대

․ 2013년도 : 가정용 15,   주민편의 시설용 2대

․ 2012년도 : 가정용  9,   주민편의 시설용 1대

※ 가정용(보조3,290천원, 자부담1,410천원)  ※ 주민편의 시설용(전액지원)

○ 사 업 비 : 88,830천원(2012년도 사업비 포함)

○ 보조내역

구 분	주 택 용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비 고
보급 대상	농산어촌 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보일러 용량	20,000Kcal/hr 내외	20,000Kcal/hr 내외
보급량(예산)	24대 (87,420천원)	3대 (1,410천원)
기준단가	4,700천원	4,700천원
지원율(%) 국고/지방비/자부담	30/40/30	50/50/-

2		세부추진계획

1. 사업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평창군 거주자) 거주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다만 보일러의 파손․고장에 따른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① 열효율 87%이상일 것

② 300리터급 축열조를 부착할 수 있을 것

- 산림청에서는 축열조가 부착된 상태로 적정성 평가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지원규모 : 1세대 또는 건축물 당 1대

※ 다만, 전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건축물 구조상 여러 대의 보일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검토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당 지원 한도액은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며,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임

※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3		단계별 추진계획

1. 사업신청단계

○ 시․군 해당 사업부서는 아래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 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등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은 접수순번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

-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펠릿보일러의 고장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

- 1개 마을(행정구역상 “리” 단위)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신청	→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보일러 제조업체 선정
농림어업인		군 담당부서		군 담당부서		농림어업인

3. 시행 단계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지원사업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군(읍․면)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 군에서는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 등록 계좌를 통해 자부담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가급적 보일러 제조업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5. 이행점검단계

○ (군)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7년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보일러의 파손․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 소요, 수리 불가능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폐기 처분가능

《제재 및 처벌내용》

○ 산림청 등록 제품과 다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된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급사업 중지, 등록 취소 등 조치 가능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할인받고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집계) 사업담당자가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상태 확인 후 집계에 포함

○ (사업효과 측정) 11월 중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 가구 등에 홍보

4		보조금 지급 등

1. 지원대상자의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2. 표준계약서의 사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와 지원대상자는 붙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

3. 제조사의 계좌등록 및 자부담금의 납부 방법

(계좌등록제 운영)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사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개까지 가능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자부담금 납부) 매수인은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 제품 교환 및 현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품교환 및 환급을 하여야 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른 조치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설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②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때

③ 수리 및 교환 불가능시

④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때

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환급)

⑥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열효율이 87%미만인 제품이 발견된 때

5. 소비자 교육 안내 및 A/S등 사후관리

보일러 제조사 소비자 안내문과 펠릿 구매처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보일러 또는 보일러실에 부착하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S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설치 농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등)

⑦ 소비자안내문(붙임) 및 펠릿 구매처 정보(붙임)

보일러 설치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허위·과장광고, 자부담을 받지 않는 등의 위법, 부당행위

② 설치가 부적격한 장소에 설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설치

6. 보조금 지급대상 및 기준

설치가 완료되면 보일러 제조사에서 최종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서류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금을 청구한다.

○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사본), 청구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 설치완료 확인서(사진 첨부 : 전면, 배관연결 상태 등)

○ 자부담 수취를 증빙하는 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소비자 교육 증빙서(붙임)

* 입급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급표는 계약금액(자부담 3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의 청구서를 접수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 보급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의 “목재펠릿보일러 시공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