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08. 09(금) 17:00

이 장 회 의 서 류

용 평 면

총 무 부 서

1. 제23회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협조

❑ 추천기한 : 2013. 8. 13(화)

❑ 시상일시 : 2013. 10. 7(월)

❑ 시상부문 : 5개 부문(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상패(부상 없음-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규정)

2. 2013년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알림

❑ 가입대상 : 재직 중 새마을지도자

❑ 가입기간 : 2013.7.16 00:00 ~ 2014.7.16 00:00

❑ 계약자 : 매리츠화제해상보험(주)

❑ 보장범위 : 통상 임무수행을 포함한 일상생활 중 입은 신체상해

❑ 보장내용

보장항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 사망 시	2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지급율 100% ~ 3%	2천만원한도
상해입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1백만원한도 본인부담금의 90%보상 (10% 공제)	100만원한도
상해통원 의료비	1일 20만원한도(외래 10만원, 처방조제 10만원), 공제금액: 외래-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2만원,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	20만원한도
상해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1.2만원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중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 (입원1일당)	0.5만원	180일 한도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40만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시 보험가입금액내 70%보상	200만원한도

3. 평창군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3급』교육생 모집

❑ 지원자격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 문해교육

종사자 및 문해교육에 관심이 많은 자

❑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13. 09. 04 ~ 09. 27 (기간중 8일간, 45시간)

- 모집인원 : 60명(평창권역 30명, 진부권역 30명)

- 접수기간 : 2013. 08. 05(월) ~ 08. 23(금)

- 지원사항 : 교육관련 비용 전액지원

※단, 중식비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20,000원) 수강생 자부담

- 장    소 : 평창읍 -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

진부면 - 진부농협 2층 소회의실

4. 지역 및 마을공동체 현황 조사

❑ 조사목적 : 지역 및 마을단위의 공동체 현황과 특성 등 운영상황 조사를                통해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개요

- 조사범위 : 안전, 보육(교육), 문화, 복지, 환경,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및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등

※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마을만들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조성 공동체(희망마을, 녹색마을, 정보화

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색깔있는마을,생태마을, 문화마을 등),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주도, 자생적으로 조성된 공동체

- 제외대상 : 친목도모 단체, 사익추구 단체, 전국적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어

별도 조사가 필요 없는 단체(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각종 종교               단체, 각종 정치적 단체 등

❑ 조사표 : 붙임

『서식』

지역 및 마을공동체 현황 (○○○읍(면))

공동체명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대표자) (사무실)
설립목적
활동 개시연도				현재 공동체 형태
활동분야				활동인력 (구성원수)
주요활동 (사업)내용	1. 2. 3. 4.
10년간(‘04-‘13)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명	1. 2. 3.
최근 3년간 소요재원 (천원)	‘11년도	000천원	최근 3년간 재원조달비율(%)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회비(), 기부금(), 기타()
	‘12년도	000천원
	‘13년도	000천원
애로사항	1. 2.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요청사항	1. 2.
공동체 발전전망 (지향점)	1. 2.

주민생활지원부서

1.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기간 : 2013. 8.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1)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입원중인 환자로

2)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를 주대상으로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200%	1,144	1,948	2,520	3,092	3,664	4,236

3)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0만원 초과시 지원) 등

❑ 지원기준

: 2천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의 50%이상 지원 , 1회 지원 원칙

- 의료비 규모별 지원 비율 -

본인부담액	150~300만원	3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비율	초과금액	50%	60%	70%

❑ 지원신청 : 건강보험공단 평창지사에서 접수 (문의안내 ☎ 339-9124)

2. 기초노령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홍보

❑ 시행시기 : 2012. 3. 22부터

❑ 내    용 : 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등 수급금의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등 수급금으로 입금을 제한하고 그외 입금은      차단(본인도 입금 불가)

❑ 가입절차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면사무소에서 발급 →

금융기관에 신청(1인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후 면사무소에서 급여계좌 변경신청

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 접수기간 : 2013. 8. 28까지

❑ 신청자격 : 아래 대상 가구로 대학생 자녀 (1가지 조건만족 신청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가구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 심의우선순위

① 장학금 미수혜자 ② 총 배점 우선순위 ③ 동점일 경우 성적우수자 순위

❑ 지급인원 : 군 전체 15명

❑ 장학금액 : 1인 1,000천원(2013.9.11 장학증서 전달 → 개별계좌 입금)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면사무소 비치) 1부   - 학교장 추천서 (면사무소 비치)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2013년 1학기) 1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구비서류 제출

4.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장려금 지급계획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

❑ 지급대상 : 개인, 단체, 학교등

❑ 지급기준 및 범위 : 수거량은 읍면사무소 및 군청에서 발급하는

계량증명서(전표)에 의함

❑ 지급단가 : 폐건전지 ⇒ 3,000원(kg당) , 폐형광등 ⇒ 1,000원(kg당)

5.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설치 안내

❑ 설치장소 : 3개소 (장평1리 고려회관 옆, 용전리 조은빌리지 앞,

재산1리 재산화물 앞)

❑ 촬영범위 및 시간 : 일정 구역 24시간 촬영

※ 불법투기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6. 쓰레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

❑ 대    상 :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매립 등 불법행위

❑ 신고방법 :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

❑ 포상금 지급액 :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건당 1만원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현금

※ 포상금은 1명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등

7.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지원 안내

❑ 적용기준 : 2013. 7. 12부터

❑ 지원대상 : 66가구

❑ 지원내용

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30% 일률 감면

- 공공기관(2개소) :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강릉)

- 민간단체(1개소) :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②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0% 보조금 지원(도비 10%, 군비10%)

❑ 지원금액 : 133,850원

- 수질검사 수수료

총 계	지원금			자부담(50%)	비 고
	소계	감면(30%)	보조금(20%)
267,700원	133,850원	80,310원	53,540원	133,850원

❑ 수수료지원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일괄 개인별로 통보

산업개발부서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홍보

❑ 홍보목적 :

- 개선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 위함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13.6.28)

❑ 홍보내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4개 추가품목)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등 건조품 제외)

구 분	현 행	개 정
표시위치	규정없음	음식명 바로 앞 또는 하단
글자크기	음식명 글자의 1/2	음식명 글자 크기이상

- 원산지표시를 영업장 면적 구분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모두 표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330-1324)로 문의요망

2. 물가안정 협조 홍보

❑ 홍보기간 : 7.5 ~ 8. 31

❑ 홍보내용

- 사업주께서는

․업소 입구 등에 실제 받고 있는 가격표 게첨

․담합 인상 및 규정된 요금 외에 추가요금 징수 근절

․위생업소 환경정비 및 종사원 친절 등 서비스 개선

- 소비자께서는

․사전에 숙박지를 예약하는 예약문화 정착

․쓰레기 되가져오기로 행락지 청결유지

․부당요금 징수 등 불공정행위 발생시 신고센터 활용

※ 건전한 행락질서를 위한 안내전화 : 330-2763

3. 2013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사업 신청접수

❑ 사업개요 : 열악한 에너지환경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고효율조명기기로 무상교체함

❑ 접수기간 : 2013. 8. 14(수)까지

❑ 접수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반수급권자

❑ 우선지원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우선지원

❑ 사업내용 :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내선설비 무상점검 및 간이보수를 100%

무상지원함

❑ 협조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LED조명 교체를 원하는 신청자를 조사

하여 「에너지복지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4. 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추가신청 안내

❑ 사업목적 :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가축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                사업」의 2차 추가신청을 받고자 함.

❑ 사업대상

- 소사육 전농가 대상이며 축사구조가 목걸이를 설치할 수 있는 농가

- 기 설치농가 중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농가

- 신규설치대상 물량이 많을 경우, 기 지원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사업내용 :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1조당 70천원 중 군비 42천원                      (60%) ,자부담 28천원(40%)지원

❑ 신청기간 : 2013. 8. 28까지

5. 2013년 FTA 피해보전사업 홍보

❑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인하된                품목(한우, 송아지)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도모

❑ 신청대상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폐업지원 공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 등록자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축산업에 종사한 자(‘12.3.14일 이전)

❑ 대상품목 : 한우, 한우송아지

❑ 신청기간 : 2013. 8. 6 ~ 9. 21

❑ 지원내용 :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한우(출하) : ‘12. 3. 15 ~ 12. 31

․ 송아지(판매) : ‘12. 3. 15 ~ 12. 31

※ 두당 지급액은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

( ‘13년 11월 예정)

․ 지급한도액 :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 폐업지원제

․ 폐업신청일기준 사육두수(한우 2두 이상)에 의거하여 산출

☞ 비육우 811,800원/두, 번식우 900,720원/두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에서 8.7일자로 대상 농가에 보내준 신청서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바람.

(주민번호, 농가주소, 통장계좌번호 반드시 기입)

6. 7.11 ~7.15 공공시설 피해 복구 현황

❑ 피해현황

총계		농어촌도로		수리시설		소하천		소규모시설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20	583,749	1	50,688	6	153,316	8	225,191	5	154,548

총계		농어촌 도로		수리시설		소하천		소규모시설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건 수	피해액
20	947,236	1	79,013	6	290,317	8	312,102	5	265,804

❑ 복구계획

- 측량 및 설계 : 2013. 8. 23까지

- 공사착공 : 2013. 8. 30까지

- 공사준공 : 2013. 9. 30까지

❑ 협조사항 : 리별 사업대상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7. 7.11 ~7.15 호우 농업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피해현황

- 농경지 : 51건, 1.8ha

- 농작물 : 101건, 7.3ha

❑ 지원금 지급 현황

- 농경지 : 45건, 1.6ha

- 농작물 : 51건, 4.3ha

(농작물 피해로만 지원금 수령한 경우 : 11건, 0.9ha)

※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며,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수 299 ~ 100사이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급

❑ 농경지 피해 복구방법 : 피해농가에서 개별적 복구(복구완료 후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