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수 공 시

1.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

2. 문화복지센터 건립

3. 산림경영모델(효석․문학숲) 조성사업

4. 진부․월정 상수도 통합 공사

5. 진부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 예산 낭비요인제거 및 절감 사례

1. 서울대농생대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조성사업

ㅇ 서울대학교, 강원도, 평창군 공동으로「그린바이오 첨단연구 단지」조성

ㅇ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한 도내 R&D 수준향상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ㅇ 도내 농업인 재교육,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개발, 최고 농업경영자

공개강좌 운영 등으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ㅇ 개발기술 이전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으로 투자액 환수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 사업기간 : 2006. 1. ~ 2010. 10

○ 사업규모 : 2,780천㎡/84만평

○ 총사업비 : 229,000백만원 (국비139,400 도비59,700 군비29,900)

□ 사업진행현황

○ 사업계획서 제출(서울대->교육인적자원부) : 2004. 9.

○ MOU(양해각서)체결(서울대, 강원도, 평창군) : 2004. 12.

○ 예비타당성 조사(KDI) : 2005. 4. ~ 10.

○ 기본계획서 제출(교육인적자원부, 강원도, 평창군) : 2005. 11.

○ ‘06년도 예산안설명자료 제출(교육부 대학정책과) : 2006. 1.

○ ‘06년도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계획 제출(기획예산처->교육부)

: 2006. 1.

○ 기본사업계획서 승인신청(서울대->교육인적자원부) : 2006. 5.

○ 기본사업계획서 조건부 승인(교육인적자원부) : 2006. 7.

○ 중앙 투융자심사 승인 : 2006. 11.

○ 기본구상 용역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시행 : 2006. 12 ~ 2007. 10

○ 지사, 군수, 농생대학장 업무협의 : 2007. 12.

○ 공사업체 선정 : 2007. 12.

□ 관련사진

2. 문화복지센터 건립

○ 문화․복지의 고유 인프라인 여성회관과 종합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의집을 겸비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 지역사회 문화 ․ 복지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복합공간 마련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하리 113-1번지

○ 사업기간 : 2007. 2. ~ 2009. 12

○ 사업규모 : 연면적 4,164.48㎡(지하 1층, 지상 4층)

○ 총사업비 : 7,168백만원(국비 704, 도비 3,232, 군비 3,232 )

□ 사업진행현황

○ 사업타당성 검토 : 2006. 5.

○ 평창군 중장기계획수립 : 2006. 5.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도) : 2006. 5.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 2006. 12.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 2007. 2. ～ 2007. 6.

○ 건축공사 착공 : 2007. 12.

○ 공사완료 : 2009. 12.

□ 관련사진(조감도)

3. 산림경영모델(효석․문학숲) 조성사업

○ 우량한 산림자원의 육성을 통해 산림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활용

○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문학적 가치로 특화하여 지역주민 소득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산139번지일대

○ 사업기간 : 2005 ~ 2007

○ 사업규모 : 121ha

○ 사업내용 : 이효석 소설을 배경으로 숲속문화테마파크,

산림체험공간(문학로, 산책로, 등산로),

산림활용공간(향토수종식재, 산채, 야생화재배) 조성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국비 1,200, 도비 350, 군비 850)

□ 사업진행현황

○ 실시설계 : 2005. 11.

○ 주민설명회 : 2006. 1.

○ 공사1차 착공 : 2006. 4.

○ 공사2차 착공 : 2006. 5.

○ 준        공 : 2007. 12.

4. 진부․월정 상수도 통합 공사

○ 월정상수도시설 노후로(‘82.4.5준공) 시설 개․보수 시급

○ 진부상수도와 월정상수도의 시설을 통합하여 공기업 경영혁신

○ 통합운영시 관리인력 및 운영관리비 절감기대

○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와 병행 추진중

□ 사업개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 사업기간 : 2007. 9.  ~ 2009. 9.

○ 사업규모 :  배수지 1지, 관로 7㎞, 가압장 2개소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국비 2,400, 도비 195, 군비 405 )

□ 추진상황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06. 7. ~2007. 5. 30

○ 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 및 통보(강원도) : 2007. 7.

○ 공사입찰 : 2007. 8.

○ 공사착공 : 2007. 9. 7

○ 공사준공(예정) : 2009. 9. 7

□ 관련사진(현황도)

5. 진부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 침출수의 유출 및 외부 유입수의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진부면 하진부리 1289

○ 사업기간 : 2007. 2. ~ 2008. 5.

○ 사업규모 : 10,000㎡(매립용량 : 49천㎥)

○ 사업내용 : 연직차수벽 설치, 가스포집시설, 침출수 집수시설 설치

□ 사업진행현황

○ 실시설계용역 : 2007.3.

○ 실시설계 준공 : 2007. 7.

○ 공사착공 : 2007. 8.

○ 공사준공  : 2008. 5.

□ 관련사진

예산 낭비요인제거 및 절감 사례

1. 문화강좌 개최 시 지역주민 또는 직원 직접 강의로 강의료 절감

도서관에서 문화강좌 개최 시 지역 뜻있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강의함으로써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친밀성을 도모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접근성을 높임.

진부․대화도서관에서는 해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퀼트공예, 문해교실(한국해독교실), 산수교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강좌를 개최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뜻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함으로써 시간당 50천원이던 강의료를 25천원으로 낮추었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실(한글해독교실) 및 산수교실은 도서관 직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여 강의료가 지출되지 않아, 2008년 한해 약 8,000천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향후년도도 비슷한 규모의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채 차입선 변경 및 적기발행을 통한 재무활동비 절감

긴축재정운영 및 지방세 징수 강화노력 등을 통해 지방채를 하향조정하고 금리가 낮은 차입선으로 변경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건전재정에 기여

지난 2006년 전국최대규모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군비 부족분인 150억을 지방채로 예산편성하였으나,

※ 피해액 : 5,095억원  ⇒ 복구 확정액 : 8,859억원(국 7,778, 도 583, 군 498)

사업들이 대부분 이월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자금없는 이월 처리 후, ‘06~’07년도 긴축재정운영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노력 등을 통해 지방채를 50억으로 하향 조정하고, 당초 4.84%의 시중금리에서 4.0%의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으로 변경하여 지방채를 발행(‘07.12.20)하였다.

이로써 이자부담액을 최소 10억이상 줄임은 물론 지방채무를 줄여 건전재정에 기여하였다.

3. 가로등 이전 설치로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기 설치된 도시가로등을 이전․설치함으로써 자재비 및 전기요금 절감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 된 평창읍 중리경관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용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나, 지역 특성상 과밀 설치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에 평창읍내 신규 가로등 설치요인이 발생한 때 기 설치된 가로등을 이전․ 설치를 하였다.

가로등 5등 이전․설치로 약 12,000천원(등당 2,500천원)의 자재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가로등 신규 설치를 억제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에도 기여하였다.

4. 침출수처리시설 모듈교체작업 직접시행으로 예산절감

매립장 직원에게 모듈교체기술을 보유하도록 하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

환경센터(대화매립장) 침출수처리시스템(R/O)은 역삼투압 공법으로 1단계모듈 12개 2단계모듈 4개로 총 16개의 모듈이 있어 모듈교체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업체를 통한 교체작업은 시공업체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침출수처리시설 가동률이 저하되고, 공사비가 과다지출(자재비+인건비+제경비+이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비주기적 부분적 교체작업은 수질악화 등 매립장운영에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센터 직원에게 모듈교체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여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1단계모듈 12개를 동시에 교체하였다. 이로써 모듈의 수명연장 및 수질개선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업체시공 시 159,000천원이 소요되었을 공사를 자재비구입으로 123,000천원만을 소요하여 36,00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

또한 향후 모듈교체작업 요인 발생시에도 직접 시공함으로써 그 이상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5.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로 유지비 절감

도서관 냉․난방 시스템을 지열시스템 전환․설치하여 전년대비 50%이상예산

절감

진부도서관은 난방유매입으로 매년 25,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2006년도에 예산 및 에너지 절감차원으로 냉․난방시스템을 지열시스템으로 전환․설치하였다.

지열 냉․난방시스템 설치 후 전기료가 월평균 1,000천원으로 나타나, 설치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연평균 약 13,000천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류값 인상분을 더한다면 그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인터넷전화기 교체로 통신요금 절감

전화망을 이용하던 전화기를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전화기로 변경하여 통신

요금절감

평창군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인터넷망과 전화망을 따로 운영하여 전용회선 요금이 이중 부과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사용 중이던 전화기를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기로 변경하기로 계획하였으며, 2008년 6월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평창읍 2개소의 전화기교체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전화기교체 전과 비교하였을 때 매월 지출되던 전화망 회선요금(약 300천원)과 시설유지비(약 100천원)가 더 이상 지출되지 않아 개소당 월평균 약 400천원이 절감되고 있다.

또 ‘08년 6월 현재 보건의료원의 전화기 교체사업이 진행 중이며, ’08년 12월까지 모든 직속기관 및 읍․면의 전화기 교체사업을 마칠 예정으로, ‘09년 이후부터는 매년 약 48,000천원(개소당400천원x12개월x10개소)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DB 자체 구축으로 비용 절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기초자료 DB구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2007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산업, 내부행정, 복지, 민방위, 위생, 환경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고도화를 완료하였다.

이에 고도화 완료된 시스템의 초기자료를 구축함에 있어, 아래의 산출기초에 의거하여 (계약단가표적용)

▢ 지역산업 : 10건 × 4,513원 = 50,000원

▢ 내부행정(공유재산) : 1,870건 × 4,513원 = 8,439,310원

▢ 복지 : 370건 × 6,354원 = 2,350,980원

▢ 복지(스캔) : 3,009건 × 186원 = 559,670원

▢ 민방위 : 140건 × 4,513원 = 631,820원

총 13,700천원(조달청수수료 포함)의 예산을 세웠으나, 복지(스캔)작업을 제외한 기타 업무는 자체적으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업무 직원들이 자체 구축을 하였다.

대부분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스캔)작업에 약 560천원만이 소요되어 약 13,140천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