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세월호 관련 환자 진료 안내

◇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에 대한 원활하고 적정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진에게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임

□ 지원 대상자

○ 건보공단 상황대책본부(콜센터 02-3270-6789)에 확인을 거친 다음의 환자

※ 의료기관 원무부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접수 및 진료에 대해서 건보공단 상황대책본부에 연락

	<지원 대상자>
세월호에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후 진료비 지급 보증 추진 중) 승선자의 가족 -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례)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 구조활동 중 부상자 :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 구조활동 중 부상자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 : 동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 확인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

□ 지원 대상 질환 판단 안내

○ 의료진이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질환 모두 포함

※ 동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이용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설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질환

- 승선자에게 사고 또는 구조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 질환 등

- 승선자 가족에게 탈진, 영양불량 등 사고의 충격 등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 및 질환

- 구조활동 중 부상자에게 현장 구조활동 중 발생한 외상 및 잠수병과 같은 신체기능 이상 등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

- 승선자, 승선자의 가족, 현장 구조활동자,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고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증상 및 질환

․불안, 분노, 죄책감, 회피, 부정적인 인지 및 정서, 과민반응, 불면

․급성스트레스 반응, 급성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외상후 스트레스 후유증 등

․그 외 정신과 전문의가 사고 관련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과거부터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재발된 경우

- 승선자, 승선자의 가족, 현장 구조활동자 중 과거부터 앓고 있는 질환이 사고에 기인하여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의료진이 판단하여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상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와 관련된 건강 상의 이상 등이 있다고 충분한 임상적 근거에 의해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대상 포함

□ 진료비 지원 내용 및 청구방법 등

○ (진료비 지원) 진단 등을 위한 검사, 처치, 수술 및 투약 등 일체의 진료를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서 건강보험 부담금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 처치, 약제 등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를 포함하되, 특실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다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 특히, 사고 관련 정신과적 증상 및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요법 일체 지원

* 재난시 상담은 일반상담보다 충분한 기간을 면담할 것을 권고

※ 다만, 승선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이 지불보증하고 약관 등에 따른 지급 기준․범위가 적용

○ (원외 처방 시 유의사항) 원외 처방 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특별재난’을 기재

- 약국에서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약제비의 본인부담액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원외 처방 시, 의사가 직접 ‘특별재난’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원무 부서 등에서 최종 처방전에 ‘특별재난’ 이라는 문구를 기재

○ (청구방법 상 유의사항) 승선자 진료비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하고, 승선자 외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

- 승선자 진료비의 경우, 한국해운조합 지침에 맞추어 진료비 청구

※ 시행일 : 2014년 4월 16일 진료분부터 (단, 2014년 5월 1일부터 청구)

※ 승선자 청구와 관련된 세부 문의사항은 한국해운조합 보상지원반(02-6096-2171/2172)에 문의하기 바람

- 승선자 외 지원 대상자의 경우,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심평원에 청구하되,

ㆍ청구범위는 건강보험 부담금 외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포함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은 U항(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에 준용수가(JJJJJJ)로 청구

ㆍ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기타내역) 란에 ‘특별재난’으로 기재함으로써 ‘지원 대상자’ 임을 구분하여 청구

ㆍ또한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 중 타 상병 진료분 또는 타 상병 진료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인 경우 분리청구

* 명세서 「구분자」 기재 :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F”

※ 시행일 : 2014년 4월 16일 진료분부터 (단, 2014년 5월 1일부터 청구)

※ 승선자 외 지원 대상자 청구와 관련된 세부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02-500-3600/3601)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