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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관련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 대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 (지원범위) 치료비용은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 등 기타 대상자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최대한 요구 반영

◇ (선치료 후정산) 우선 치료 후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며 치료 비용에대해서는 정부 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우선 보증 추진

◇ (상담 창구 일원화) 승선자, 승선자 가족,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 등의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족 등의 불안과 불편 최소화

Ⅰ		기본 방향

Ⅱ		세부 지원 기준 및 절차

1. 지원 대상 :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

○ 세월호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서 신원 확인후 진료비 지급 보증 추진 중)

○ (승선자 가족) 승선자와 건강보험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형제․자매

○ (구조활동 중 부상자) 세월호 침몰 관련 현장구조활동 중 부상자

○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사례)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자

2. 신청 및 대상 확인 절차

○ 대상자는 의료기관 진료시 신청서 제출 (붙임 1 양식 참고)

○ 의료기관은 대상자 신원 확인을 콜센터(☎ 02-3270-6789 건보공단)로 창구 일원화

○ 건보공단은 관련기관 정보를 신속히 연계․총괄하여 신원 확인 및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

※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 건보공단은 해경, 해수부, 단원고,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 기관과 상시 핫 라인 구축

※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 신원 확인 :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 다만 신원 확인이 지연되어 대상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환자의 신청서에 기반하여 진료 실시 및 사후 확인

3. 이용 대상 의료기관

○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 다만, 응급의료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료 의뢰서 필요

4. 대상 질환, 지원 범위 및 주체  (※ 세부내용 : 별첨 1 참고)

○ (대상 질환)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 포함

※ 동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건강보험 이용 절차를 적용하고 대상자에게 설명

※ 동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 확인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의 심리․정신적 치료를 포함

○ (치료비 지원 범위)

- (의료기관)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비급여 :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 제외)를 포함한 비급여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 다만, 승선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약관 등에 따른 지급 기준․범위 적용

- (약국)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

*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 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

○ 지원 주체 (지불 보증)

- ‘승선자’는 한국해운조합, ‘승선자 가족 등 대상자’는 정부가 우선 보증

5. 지원 기간

○ 금년 연말까지 지원

※ 다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심리․정신적 치료는 금년말까지는 동일 적용하고 이후 별도 기준 수립

※ 또한 승선자의 경우 한국해운조합의 약관 등에 따름

6. 진료비 청구 및 지불 절차  (※ 세부내용 : 별첨 2․3 참고)

□ 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 】

○ (승선자)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한국해운조합에서 사전에 승선자에 대한 신원 확인, 진료비 지불 보증, 진료비․약제비 지급 세부기준, 청구 방법, 관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보상지원반 ☎ 02-6096-2171/2172, 지불보증 ☎ 032-880-7665)

○ (승선자 가족 등 대상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부담금, 지원 범위 내 치료비(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특실 등 지급범위 외는 환자에게 수납

* 비급여 :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 제외)를 포함한 비급여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

※ 진료비 청구 및 절차 안내 콜센터 (☎ 02-3270-6789)

【 진료비 지불 절차 】

○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승선자 가족 등 대상자)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대납

- 공단이 대납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 약국

【 약제비 청구 】

○ 약국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를 심평원에 청구

* 의료기관은 처방전 발급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특별재난’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약국에서는 이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갈음

- (승선자)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한국해운조합에 통보

- (승선자 가족 등 대상자) 심평원은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

【 약제비 환급 절차 】

○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서 약국에 약제비 지급

○ (승선자 가족 등 대상자) 공단에서 약국에 약제비 지급

-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대납

- 공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 약제(100/100) 포함)은 사후 국고에서 정산하고 정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7. 소급 적용

* 의료기관 진료비, 약국 약제비를 기 완납한 경우

○ (승선자) 한국해운조합에 진료비 환급 신청

○ (승선자 가족 등 대상자) 공단에 진료비 환급 신청 (붙임 2 양식 참고)

Ⅲ		행정 사항

1. 상황대책본부 설치․운영

○ 진료비 지원 상담 창구 일원화를 위해 콜센터(☎ 02-3270-6789) 운영

○ 현장 및 관련 기관 문의시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비 지불 관련 신속 안내 및 적극 홍보

○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보를 해당 지역 보건소, 심리센터 등과 공유하여 사례관리 유도

2. 구상권 행사

○ 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및 약제비 부담분에 대해 제 3자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손해인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붙임 1)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제출용)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분	□ 승선자 본인
	□ 승선자 가족 (승선자와의 관계) ○ 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 형제, 자매 ○ 기타( )		승선자	성 명
				생년월일
	□ 구조 활동 중 부상자 (소속 : )
	□ 승선자 외 단원고 : ○ 학생 ○ 교직원
《안내문》 ○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본 신청서는 세월호 침몰 피해 관련 진료비 신청서로, 지원대상자는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단원고 재학생 및 교직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입니다. ○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현장구조 활동 중 부상질환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②사고로 인하여 과거부터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재발되어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기타 의료진이 판단하여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지원되는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특실 제외)를 포함하는 비급여 진료비이며, 상급병실료 등은 의료진의 판단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지원) ○ 지원 기간은 2014년 연말까지입니다. ※ 상기 신청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 확인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된 치료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분란 해당부분에 체크하여 주시고, 기타의 경우(  )에 가족관계를 정확히 적어 주십시오.

※ 승선자란은 승선자 가족의 경우만 기재 하면 됩니다.

붙임 2) 신청서 양식 (건보공단 각 지사 제출용)

치료비 지급 신청서
진료받은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구 분		□ 승선자 본인					□ 구조활동 참여자(소속 : )
			□ 승선자 가족 (승선자 성명 : _______________,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 ) ○ 배우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 자녀 ○ 형제, 자매 ○ 기타 ( )
			□ 승선자 외 단원고(학생, 교직원)
	정보수신여부		□ Y □ N			수신방법		□ SMS □ E-MAIL ( )
대리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청액	합계 (①+②)		원				① 법정 본인부담금		원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지급받을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가 진료받은 사람과 다른 경우			관계 : 타인 계좌 신청 사유 :
위와 같이 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2.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 입금할 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신청자(대리인) 및 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금액은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여부, 의료진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상기 신청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된 치료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및 문의 사항  >

문 의 처		문의 사항
상담콜센터 (건보공단 상황대책본부)	02-3270-6789	치료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사항
○ 심평원 콜센터	02-500-3600/3601	진료비, 약제비 청구 절차 및 방법
○ 한국해운조합		승선자 지불보증, 청구 등
- 보상지원반	02-6096-2171/2172	청구 절차 및 방법
- 승선자 지불보증	032-880-7665	병원 지불보증
○ 해양수산부 대책 본부	044-200-6068	신원 확인 총괄
- 인천해양경찰청	032-835-2358/3158 /3258/3358	승선자 및 가족 확인
- 해경 진도파출소	061-241-2424	구조활동 중 부상자 확인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3	사업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