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요	1

Ⅰ. 추진배경	3

Ⅱ. 미션 및 비전	4

Ⅲ. 법적 근거	4

Ⅳ. 업무처리 절차	7

Part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11

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13

1. 설치 기준	13

2. 기능 및 조직	16

3. 법인 설립	20

4. 위탁기관 선정 및 기준	24

Ⅱ. 직원 채용 및 관리	29

1. 직원 채용	29

2. 인건비	34

3. 복무규정 수립	37

4. 근무시간	38

5. 휴일 및 휴가	39

6. 외부강의	43

7. 교육․훈련	43

Part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5

Ⅰ. 등록 급식소 관리	47

1. 급식소 등록	47

2. 방문 지도 및 교육	48

3. 정보 제공	51

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54

1.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54

2. 운영실적 보고	54

3. 홈페이지 운영	54

4. 저작권 등록	55

5. 대내‧외 홍보사업	55

Ⅲ.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56

1. 재정관리 원칙	56

2. 예산 편성	57

3. 예산 집행	60

4. 결산	63

5. 후원금	63

Ⅳ.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65

1. 지도 ‧ 감독	65

2. 문서 및 물품관리	66

Part 4. 부  록	69

Ⅰ. 서식	71

Ⅱ. 관련 법령	132

Ⅲ. 유관기관 홈페이지	152

Ⅳ. Q & A	154

목  차

Part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요

Ⅰ. 추진배경

Ⅱ. 미션 및 비전

Ⅲ. 법적 근거

Ⅳ. 업무처리 절차

추진배경

1

Part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요◂

		▸201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의 27%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정립해 주어야만 하는 때이다. 이제 막 엄마 품을 벗어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체생활을 시작한 어린이의 부모들은 그 곳에서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있는지, 골고루 먹고 있는지 등을 항상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식약처에서는 2011년부터 어린이 급식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5~15명 정도의 급식관련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대상 급식소 관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즉 안전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식단 제공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단순히 위생에만 집중한 단기적 안전관리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영양안전까지 고려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영·유아기는 어린이 스스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출발이므로 이 시기에 잘 잡힌 식습관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건강을 위한 믿음직한 예방책이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다.

미션 및 비전

Ⅱ

미션

국가의 미래, 어린이의 건강 증진

비전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 영양관리 기관

핵심전략

단체급식 체계화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 형성
어린이 균형 성장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안
학부모 신뢰		전문가에 의한 단체급식 관리로 국민의 신뢰 확보

법적 근거

Ⅲ

1) 설치‧운영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센터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 : 「동법 시행령」제12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2) 법인 또는 위탁 운영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동법 시행령」제12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3) 설치‧운영 비용 보조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 「동법 시행령」제1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 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업무처리 절차

Ⅳ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처리 운영체계는 [그림Ⅳ-1]과 같다.

[그림 Ⅳ-1] 운영체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처리 절차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업무처리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처리 절차	주요내용	일정
센터 운영 계획 수립	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세부 운영 계획 수립	1월
설치 수요조사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1~2월
신규센터 설치 지원	신규센터 설치 준비를 위한 업무 지원	2~8월
예산 편성(차기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5~8월
임시 통보	정부(안) 확정 시 센터 설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보	9~10월
확정 통보	국회 예산 통과 후 예산 확정 통보	12~다음해 1월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구분	처리 절차	주요내용	일정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국고보조사업(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요청서 식약처에 제출	1월
	센터 운영 예산 준비(차기년)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준비	8~10월
	센터 운영 계획 검토(차기년)	센터 사업 운영계획서 검토 및 확정	12월
	결산	센터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검토 및 식약처 제출	1~2월
센터	결산 (위탁기관‧법인)	센터 운영 사업비 결산	1~2월
	센터 운영	센터 등록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연중
	사업계획 수립 (차기년)	다음해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예산 포함) 수립 및 지자체 승인(회계년도 개시 10일 이전)	12월

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구분	처리 절차	주요내용	일정
지자체	센터 설치 신청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신청 수요조사 식약처 제출	1~2월
	센터 운영 예산 준비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준비	3~6월
	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보고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방법(법인‧위탁) 결정 보고	3~6월
	센터 법인 및 위탁기관 선정	법인 등록 및 위탁기관 공고, 선정, 협약 체결	6~8월
	사업계획서 제출	국고보조사업(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요청서 식약처에 제출 * ‘14년 신규센터 9월 업무시작	7~8월
	업무 시작	업무 시작 식약처 통보(공문)	9월~
	센터 운영 예산 준비(차기년)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준비	8~10월
	사업계획 수립 (차기년)	다음해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예산 포함) 수립 및 지자체 승인	12월
	결산	센터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검토 및 식약처 제출	1~2월
법인 및 위탁기관	법인‧위탁 운영	지자체 법인 등록 및 위탁기관 협약	3~6월
	직원 채용	직원 공개 채용	7~8월
	센터 운영 준비	센터 업무 개시 전 준비	7~8월
	센터 사업 지원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	연중
센터	업무 개시	등록 관리, 순회방문 등 업무 시작	9월~
	사업계획 수립 (차기년)	다음해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예산 포함) 수립 및 지자체 승인(회계년도 개시 10일 이전)	12월
	결산 (위탁기관‧법인)	센터 운영 사업비 결산	차기년 1~2월

Part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Ⅱ. 직원 채용 및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Ⅰ

Part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1. 설치 기준

1) 사업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에 따른 관리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기준은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관리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50개 이상	80개 이상	110개 이상	140개 이상	170개 이상
직 원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15명
센터장(비상근)	1	1	1	1	1	1	1
팀 장	-	1	1	2	2	3	3
팀 원	2	3	5	6	8	9	11
교부 예산액 (사업규모 10% 삭감)	90	180	270	360	450	540	630

2) 시설 기준

□ 센터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가능한 해당 지자체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건물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부 등에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되, 어려울 경우 위탁기관 건물에 설치하거나 인근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불가)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다음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 사무실에는 사무용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한다.

- 소회의실 겸 상담실은 1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회의 테이블 및 의자를 갖춘다.

- 교육실은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교육용 책상 및 의자를 갖춘다. 교육실에는 교육용 컴퓨터와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화이트보드 등을 비치하고, 간단한 조리시연을 위해 싱크대, 오븐 및 냉장고를 구비할 수 있다.

- 조리실은 3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면적에 조리수업이 가능한 조리시설 및 도구들을 구비한다.

□ 교육실, 조리실을 센터 내에 설치하기 힘들 경우 인근 대학 및 요리학원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3)‘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할 경우 예‧결산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국고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비)’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예산은 ‘지방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센터를 통합‧운영하더라도 예‧결산과 인력은 별도 분리하여야 한다.

□ 센터간 통합 운영할 경우 조직구성[그림 Ⅰ-1]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학교급식지원팀”을 추가하고, 업무는 센터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림 Ⅰ-1] 조직구성(예시)

4) 변경절차

□ 센터 설치 변경 신고 절차

- 센터 설치 변경사항(소재지, 센터장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변경 신고 절차를 따른다.

센터 소재지 등 내용 변경 신고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담당부서 접수/검토/결재	⇨	식약처 및 센터 통보

□ 구비서류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소재지 확인 서류, 사유서(기관/단체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관리 기관에 대한 조치 계획서

- 센터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 변경 센터장 임면 또는 재임면 관련 서류

5) 센터 명칭 및 로고 기준

□ 센터 명칭은 “〇〇특별시(또는 〇〇광역시, 〇〇도, 〇〇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〇〇시(또는 〇〇군, 〇〇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센터 명칭 기준은[표 Ⅰ-2]에 따른다.

- 민간에 위탁하거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하는 경우 센터의 명칭을 위탁기관명 등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표 Ⅰ-2] 센터 명칭 기준

설치지역	명명 방법	예 시
시‧도	시‧도명 + 센터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군‧구	시‧군‧구명 + 센터	부천시, 울주군,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타 시‧군‧구와 동일한 시‧군‧구명 사용	시‧도명 + 시‧군‧구명 + 센터	대구동구, 인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 이상 시‧군‧구 통합	통합 시‧군‧구명 + 센터	강서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 개 지자체가 2개 이상 설치	지자체명 + 1, 2 또는 Ⅰ, Ⅱ + 센터	부천시 1, 2 또는 Ⅰ, 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센터는 아래의 로고를 사용한다.

	○ ○ 시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1) 지자체명 기입 (예 : 서울특별시, 부천시, 울주군, 성북구 등)

2. 기능 및 조직

1) 센터 기능

□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된 센터는 관내의 어린이 대상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도에서 설치한 센터는 관내 시‧군‧구 센터를 총괄 관리하거나,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센터 역할

□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

- 위생관리 지침,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조직 구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은 센터장(비상근),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과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 센터별 사정에 따라 2~4개 팀으로 적절히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센터 조직도 및 각 팀별 주요 업무는 [그림 Ⅰ-2]와 같다.

- 각 팀의 세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이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여 수행한다.

□ 센터장은 총괄 업무 수행 관리자로서, 센터의 운영, 예‧결산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와 협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식품 또는 급식 관련 전문가 및 관할 지역 내 어린이 급식소 원장, 관계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 자문 및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운영위원에는 센터장이 위원장(당연직), 팀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Ⅰ-2] 조직도 및 주요 업무

4) 팀별 세부 직무

□ 센터의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의 기능 및 세부 직무는 [표 Ⅰ-3]와 같다.

[표 Ⅰ-3] 팀별 기능 및 세부 직무

팀	기능	세부 직무
기획 운영팀	업무 계획	- 연간 및 세부 업무 계획 수립 - 사업의 결과 보고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대상별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 - 교육 대상별 ‧ 내용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 강사진 섭외 및 관리
	급식 지원 정책 수립 및 정보 제공	-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운영 현황 및 지원 요구도 조사 - 어린이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급식관리 지원 및 홍보	- 어린이 급식소 지원 관련 업무 진행, 각종 행사 계획 및 추진 - 각종 대내‧외 홍보(인터뷰 등) 자료 개발 및 발행
	센터의 행정 제반 업무	- 예산 편성, 집행 등 재정관리 및 회계업무 총괄 - 직원 복무, 문서 및 물품 관리
	네트워크 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또는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식생활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 시‧도 센터의 경우 시‧군‧구 센터에 대한 총괄 업무

팀	기능	세부 직무
위생팀	위생‧안전관리 지원 계획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실태 조사 -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관리 관련 자료 수집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시설 유형별, 급식 규모별) - 어린이 급식의 위생적 품질관리 기준 관련 자료 수집
	위생‧안전관리 지원 실시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지도 -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컨설팅 : 시설․ 설비 관리 등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위생‧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상별 위생‧안전 정례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규채용 및 변경 인력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팀	영양관리 지원 계획	-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관리 실태 조사 -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시설 유형별, 급식 규모별) - 어린이 급식의 영양관리 기준 및 영양관련 자료 수집
	영양관리 지원 실시	-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지도 - 어린이 급식소 영양관리 컨설팅 : 급식관리(구매관리, 생산관리, 배식관리, 작업관리 등), 식단 감수, 식재료 검수 등
	어린이급식 식단 개발	- 식단 분석 및 검토 - 시설 유형별, 급식 규모별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 표준레시피(조리지시서) 개발 및 보급 - 대상별 1인 1회 분량의 시연 및 제시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영양관리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살별 영양관련 정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규채용 및 변경 인력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조직 구성 및 운영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각 팀의 업무는 센터장이 적절히 분장하여 운영 가능하다.

3. 법인 설립

1) 법인 설립 및 허가 절차

① 계획수립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는 법무사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 법무팀 협의하여 진행
▼
② 정관 작성		법인 1) 사단 : 사원 필요 2) 재단 : 재정(출자금) 필요 구비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획서 또는 건물사용 대차계약서 임원 선임 예정서(동의서) 사업 수지 예산서(사업비를 근거로 작성)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 취임승낙서(각 이사 개별) 이사장 설립취지서 이사장 선임계획 재산목록(집기류 등 작성)
▼
③ 이사회 구성		구성 :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8명~20명 이내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실정에 맞게 구성
▼
④ 이사회 임시회의		내용 : 창립(발기인) 총회 계획안 수립, 법안(정관) 검토, 이사장 선임예정자 선출, 사원모집(이사 또는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사원가능)
▼
⑤ 창립총회		구성 : 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이사 및 사원) 내용 : 법인(정관) 검토,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정, 정관 확정 후 간인 간인날인, 시나리오 작성
▼
⑥ 주무관청 법인 허가 신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이 개정되어,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구비서류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창립총회 결과 보고서, 정관1부(이사 인감 간인날인), 설치운영 세부계획서, 임원(이사)취임 예정자명단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참석이사 명단 날인), 이사 이력(경력)서, 회원명단 첨부, 인감증명서 각 2부
▼

⑦ 법인설립 등기 (등기소 등록)		구비서류 : 정관2부,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허가서, 재산목록, 취임승낙서(개인날인), 이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씩, 법인대표 인감신고서, 등록세 및 교육세(세금), 직인, 법인설립 허가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사용 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평면도
▼
⑧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고유번호증 발급) 후 사업수행 관련서류(정관, 인감,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 법인 설립 업무의 대부분은 주무 관청의 허가 절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할 관청별로 제출서류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비영리법인(사단, 재단법인) 설립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통상 행정권한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도 등의 관할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중앙 부처를 인·허가 소관청으로 한다.

비영리법인 :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람의 결집체를 사단법인, 재산의 결집체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 법인 설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설명, 정관(안) 검토 및 임원진 동의, 임원(감사)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 창립총회 개최 시 회의록과 정관에는 이사 관인을 받아야한다.

절차		① 주무관청의 허가	⇨	② 법인등기	⇨	③ 고유번호증 발급
주체		관할 행정청		관할 등기소		관할 세무서

2) 법인 설립 허가 신청(주무관청)

□ 「민법」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다.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서식 P2-1] 1부. (주무부처 양식 참조)

- 설립 취지서[서식 P2-2] 1부. (임의서식으로 작성)

- 발기인,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이력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임원 취임승낙서[서식 P2-3] 각 1부.

- 정관 1부.

※ 설립 당시 임원에 대해 정관에 기재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임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증 받을 필요 없음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목록 각 1부.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 건물사용 임·대차 계약서 1부.

- 설치·운영 계획안 1부.

-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1부.

- 사원명부 1부. (사단법인의 경우)

- 재산 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재산 총괄표와 그 입증서류.

□ 주무관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

- 「민법」제32조 및 「〇〇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

□ 법인 설립 허가 인가서류

- 법인 설립 허가 개요 1부.

- 법인임원(발기인) 현황 1부.

- 법인정관(이사관인 포함) 및 인가서 각 1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공문) 1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1부.

- 취임승낙서 각 1부.(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허가 신청 및 인가 서류는 법원에 각 1부씩 제출하고, 향후 지자체, 센터 등에 서류 제출을 위해 창립총회 시 허가 신청 및 인가서류를 각 4부씩 미리 준비한다.

※ 법인 설립의 세부 절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법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고

□ 비영리법인 설립 이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고유번호증 발급, 금융계좌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 센터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 고유번호증이란 비영리 임의단체에 발행하는 세무당국의 관리번호를 말하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나 기관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못하며 부가세 신고 등의 의무가 없다.

- 발급기관 : 관할 세무서

- 신청기관 및 신청기간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서류

- 법인 등기서류

- 단체 규칙이나 회칙, 정관

- 단체 도장

- 대표자 선임 증명서류

- 건물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신분증

- 위임장, 위임받는 분의 신분증, 도장 (본인이 오지 않을 경우)

※ 위탁의 경우도 발급 가능하나 대표자 및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다시 신청

□ 금융계좌 개설(통장, 신용카드)

- 고유번호증이 부여되면 기관 또는 단체 실명으로 통장과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한다.

4. 위탁기관 선정 및 기준

1) 위탁기관 선정 절차

① 위탁 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		기 간 : 7일 이상 공 모 : 공개경쟁 모집 공고 공고방법 : 2가지 방법 이상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접수(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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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접수(위탁희망기관 → 시)		위탁신청 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영양관련 비영리 법인 ※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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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접수마감 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 7명 이내(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 간사(센터 설치 지자체 담당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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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탁기관 선정 1차 서면심의		평가항목 : 재정능력 및 공신력, 사업실적,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시설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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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기관 선정 2차 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절차 및 방법 •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을 설명(PPT10분내)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 평가 : 서류평가(〇점), 사업수행능력(〇점), 가점(〇점) 등 선정 :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 항목별 평가 후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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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탁협약체결 (시 → 위탁기관)		제출서류 : 공증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탁협약서 3부 작성 날인(법인 작성) 위탁기간 : 3년 이내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센터를 위탁할 경우 다음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되, 시·도 또는 시·군·구에위탁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조례에 준하여 위탁할 수 있다.

□ 해당 지자체에서는 공개절차를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 선정 시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 능력,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특정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이 집중 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기관들이 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위탁기관 선정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지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되,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지역 내 신청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격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탁기관 선정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공고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 공고 내용에는 위탁기관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신청 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모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단, 센터 설치 지역 내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1개소밖에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하지 않을 수 있다.

□ 위탁기관 자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센터 운영의 위탁)

- 위탁기관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식약처 고시>

☞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추고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선정기관 :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 신청서류

- 수탁신청서[서식 P2-4] 1부.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서식 P2-5]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위탁협약서 표준서식[서식 P2-6] 1부.

- 급식 관련 업무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위탁운영 기간 동안의 센터 사업계획서[서식 P2-7] 1부. (예산계획서 포함)

사업계획서(포함 내용) :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 급식시설 등록, 관리 계획

• 영양, 위생, 식사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 계획

•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 관리 계획

• 센터 구성원 배치 및 운영 계획

•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계획(세입, 세출 등 사업비 내역)

• 사업의 효과 및 발전 방안 등

-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위탁기관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센터 시설(회의실, 교육장, 조리실 등)의 설치 계획 방안

- 그 밖에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탁기관 심사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원간 호선에 따라 결정한다.

- 위원은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 운영 위탁을 신청한 기관(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는 신규센터의 위탁 심사, 기존센터의 재위탁 결정, 위탁의 취소 여부 결정, 기타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위탁기관 선정 심사

- 심사방법 : 2개 이상의 기관이 응모한 경우 센터 운영 위탁 응모자가 직접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센터 운영 계획을 현장 발표하고, 1개 기관일 경우 현장 발표 및 서면심사로 평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평가 점수로 심사한다.

- 심사결정 : 위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탁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탁기관 선정 시까지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4) 위탁 계약 및 재위탁

□ 위탁기관 계약 체결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에 따른 공증비용은 센터 설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그 비용을 처리한다.

- 위탁기관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도 또는 시․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위탁기관 계약 완료 3개월 이전에 위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위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기존 위탁기관을 재위탁 할 경우 평가자료 및 신청서류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서류를 조정할 수 있다.

- 기존 위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 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 위탁의 취소

- 위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위탁기관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위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위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운영 전반에 관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위탁운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 위탁기관이 스스로 해약을 원할 때

※ 위탁기관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늦어도 3개월 전에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일로부터 인수일까지는 주무관청의 운영통제를 받아야 한다.

- 그 밖에 위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직원 채용 및 관리

Ⅱ

1. 직원 채용

1) 직원 채용 절차

① 센터장 임면		법인 1) 임면권자 : 이사장 2) 채용조건 : 자격을 갖춘 자 위탁 1) 승인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임면권자 : 위탁기관장 3) 채용조건 : 자격을 갖춘 자, 위탁기관 심의 시 자격 기준 심사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요청 시 위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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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 모집 (팀장 및 팀원 대상)		모집 공고 방법 결정 : 공개경쟁 원칙 직원 공고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7일 이상 공고 •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자격기준 • 수행 업무 • 계약기간, 근무부서(장소) • 채용시험 방법 및 제출서류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 응시원서 교부‧접수방법 및 기간 • 보수 및 근로조건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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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 및 면접시험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 전형 심사표[서식 P3-29]에 따라 심사 면접 시험 : 응시자의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면접시험 평가표[서식 P3-30]에 따라 심사 ※ 서류 및 면접 위원은 시․도 및 시․군․구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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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원 채용		법인 1) 임면권자 : 이사장 2) 채용조건 : 자격을 갖춘 자 위탁 1) 임면권자 : 위탁기관장 2) 채용조건 : 자격을 갖춘 자 ※ 직원 채용시 센터장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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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직원 임면 보고		임면보고 절차 : 센터 ☞ 시‧도/시‧군‧구(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직원명부,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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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위탁기관에게 권한 위임 시 확인주체는 센터장 확인대상 : 팀장, 팀원 확인방법 : 임면보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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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최종합격자 선발		• 표준근로계약서[서식 P2-22] 작성 • 직원 채용 및 임면사항을 기록․관리[서식 P2-23]

□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자격유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센터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 직원 채용 후 시‧도 또는 시‧군‧구에 직원의 임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직원 임면보고를 받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원의 자격 기준에 부적격자를 확인 시 채용을 배제하고, 근무 중인 자는 해임한다.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의 계약기간은 반드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 단, 연봉 및 급여 계약은 1년마다 작성 가능하다.

□ 재위탁을 하거나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직원의 채용공고는 다시 실시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 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 채용한다.

2) 자격 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자격기준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직원 자격 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센터장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자 -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팀장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
팀원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위생사 면허증 또는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중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직원 자격 기준[표 Ⅱ-1]을 충족하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표 Ⅱ-2]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표 Ⅱ-2] 직원 자격 기준 (특별시, 광역시 제외 지역)

구 분	자격 기준
센터장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팀장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직원 직무 기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센터에 근무하는 위생 업무 담당자 및 영양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표 Ⅱ-3]와 같다.

[표 Ⅱ-3] 센터의 위생 및 영양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

위생 업무 담당자	영양 업무 담당자
▪「식품위생법」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 급식소 조리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 급식소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 급식소 조리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 급식소의 식단 작성 ▪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 제공 ▪ 급식소 조리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4) 근무 조건

□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국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하도록 한다.

- 센터장이 안식연, 장기교육 등으로 부재 시 위탁기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협의하여 센터장을 재임면할 수 있다.

- 센터장은 2개 이상의 센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다.

5) 채용 방법

□ 센터장은 위탁기관 협약 시 위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협의하여 임면하여야 한다.

□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협의를 거쳐 특별 채용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지자체 및 위탁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직원 채용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 퇴직 등 임면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임면 내용을 14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 채용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인사기록부 1부. (이력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1부.

-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서 1통. (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 급식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2. 인건비

1) 급여

□ 직원의 급여는 급여 지급기준[표 Ⅱ-4]에 따라 지급한다.

[표 Ⅱ-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여 지급기준

직 급	지급 금액		근무 시간
센터장	월 1,000,000원		월 32시간 미만이면 월 70만원, 월 32시간 이상이면 월 100만원
직 급	호봉	지급 금액(원)	직 급	호봉	지급 금액(원)
팀장	1호봉	1,972,900	팀원	1호봉	1,380,400
	2호봉	2,032,000		2호봉	1,421,800
	3호봉	2,093,000		3호봉	1,464,400
	4호봉	2,155,800		4호봉	1,508,400
	5호봉	2,220,500		5호봉	1,553,600
	6호봉	2,287,100		6호봉	1,600,200
	7호봉	2,355,700		7호봉	1,648,200
	8호봉	2,426,400		8호봉	1,697,700
	9호봉	2,499,200		9호봉	1,748,600
	10호봉	2,574,100		10호봉	1,801,100

□ 센터장 급여는 월 32시간 미만 센터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월 70만원, 월 32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센터장이 센터 업무 수행 시 반드시 근무일지(근무시간 포함)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센터장의 근무시간에 점심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직원 급여는 직원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호봉을 승급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10호봉까지 인정가능하다.

- 승급 급여 지급 시기는 1년을 초과한 다음달 급여부터 적용한다. 단, 1일 입사자는 당월 급여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기간(동일 직급)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월중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는 일할계산하며, 주말일수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총액(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수당 포함)은 센터 예산 총액(법인 전입금 등 자부담 및 지자체 별도 지원금 제외)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2) 수당

□ 직원 급여 외 수당은 수당 지급기준[표 Ⅱ-5]에 따라 지급한다.

- 매월 급여 외에 수당으로 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는 센터에 근무한지 3개월 이상 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하며, 설과 추석이 포함된 월에 지급한다.

- 명절휴가비 1회 지급 시 팀장은 500,000원, 팀원은 400,000원을 지급한다.

[표 Ⅱ-5] 수당 지급기준

직급	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팀장	130,000원	275,000원	500,000원
팀원	130,000원	105,000원	400,000원

□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월 정산 시 분 단위 절사)

- 월급여(통상임금)/209시간 = 시급, 시급 X 1.5 = 초과근무 수당

□ 초과근무는 개인당 1일 4시간, 주 12시간,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근무시간을 계산하며, 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한 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특근매식비는 1인당 6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특근매식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6시부터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 초과근무와 특근매식비에 대한 규정은 복무규정에 명시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3) 4대 보험

□ 4대 보험 가입

- 센터에서는 직원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www.4insure.or.kr 참조)

4) 퇴직금

□ 센터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규약 작성	⇨	퇴직연금 사업자신청	⇨	규약동의 및 신고

-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규약) 설정 시, 법정기재사항[표 Ⅱ-6]을 참고하여 직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은 급여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퇴직금 운용에 관한 자문을 통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이트 참조)

□ 센터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된 직원에 대해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지급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

□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재위탁과 위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Ⅱ-6] 법정기재 사항표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법정 기재사항	․ 퇴직연금가입자 선정 ․ 가입자(범위), 가입기간(소급여부) ․ 급여종류, 수급조건 - 연금수급요건:가입 10년이상, 55세 이상, 5년 이상지급 ․ 운용․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 체결, 해지 및 계약이전 ․ 수수로 부담(사용자 부담, 추가부담금은 근로자 부담) ․ 적립금 운용현황(금액, 수익률) 통지 ․ 가입자 교육 ․ 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절차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사유 및 절차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 급여지급능력 확보(사외적립 60% 이상)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처리방안	․ 부담금(연간임금총액 1/12, 추가 기여) ․ 부담금 납부방법(연 1회 이상) ․ 적립금 운용지시(근로자)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3개 이상 제시) ․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3. 복무규정 수립

□ 센터는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 복무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무규정에는 총칙, 근무시간, 초과근무, 출장, 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복무규정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기준법, 정부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센터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단, 센터장이 직무의 특성,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센터 직원의 출퇴근에 대한 사항은 ‘출‧퇴근 기록대장[서식 P3-31]’에 기록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단, 지문인식기 등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센터장은 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 및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초과근무나 출장 시에는 ‘초과근무 관리대장[서식 P2-8]’ 및 ‘출장대장[서식 P2-9]’에 기록하여 센터장의 사전 또는 사후 결재를 득해야 한다.

□ 근무지외 출장 후에는 초과근무가 불가하나, 근무지내 출장 후에는 업무 처리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센터장 승인 하에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 센터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다.

□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다.

5. 휴일 및 휴가

□ 동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휴일 및 휴가 발생 시에는 무급으로 한다.

1)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연차유급휴가

□ 센터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서 주어진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직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며, 연차별 연차유급휴가는 [표 Ⅱ-7]와 같다.

[표 Ⅱ-7] 연차유급휴가 일수-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80%이상 출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6년차	10년차	…	22년차	30년차
15일		15일	16일	17일	19일		25일	25일

□ 지각, 조퇴, 외출, 휴가 시에는 ‘근무상황부[서식 P2-10]’에 기록 후 사전에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누계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하여 차감한다.

□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 정해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차기 년도에 자동 소멸된다.

3) 경조사 특별휴가

□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표 Ⅱ-8]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표 Ⅱ-8]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4) 병가

□ 센터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 7일 이상 병가 시에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 가능하다.

□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5) 공가

□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 영양사 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2시간 이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 여성휴가

□ 센터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센터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차감한다.

□ 센터장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센터장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센터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육아휴직

□ 센터장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하며, 휴직 기간 중에는 대체 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6. 외부강의

□ 직원이 대가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12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월 평균 12시간을 초과하여 강의‧강연‧발표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센터 사업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 또는 강의․강연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센터에서 타 센터 대상 업무 설명 및 교육을 위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의비를 받을 수 없으며, 출장비는 센터간 업무 협업 및 지원을 위해 출장자 소속 센터에서 지급한다.

7. 교육·훈련

□ 신입직원에게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센터 운영방침, 사업계획, 담당업무, 근무규정 등 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 센터는 연초에 센터장 협의 하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는 센터 사업비(실제)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내부교육은 직원들의 역량 및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선택하여그 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실시하며, 타 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내부교육은 센터 주체로 시행되는 교육을 의미하며, 외부 강사비만 지급 가능하다.

□ 외부교육은 학술대회, 세미나, 박람회 등의 외부행사를 포함하며 개인별 연 3회 이하로 한다.

□ 직원 내․외부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직원 교육일지[서식 P2-11~12]를 작성하고, 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교육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 또는 대체휴무는 불가하다.

Part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Ⅰ. 등록 급식소 관리

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Ⅲ.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Ⅳ.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등록 급식소 관리

Ⅰ

1. 급식소 등록

Part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설명회

□ 센터는 급식소의 원활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소 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 설명회에서는 센터의 역할 및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급식소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2) 급식소 등록

□ 센터는 등록을 원하는 급식소로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서식 P3-1]’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 등록 신청을 받은 센터는 등록을 신청한 급식소의 급식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결과 등록이 결정된 급식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서식 P3-2]’을 발급한다.

□ 센터는 신규로 등록된 급식소에 방문하여 ‘어린이 급식소 실태조사표[서식 P3-3]’에 따른 항목들을 확인하고, 실태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순회방문 지도 및 교육 시 적극 반영한다.

□ 센터는 등록증을 발급한 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서식 P3-4]’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급식소의 등록은 탈퇴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 연장되며, 등록된 급식소에서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교부한 등록증을 반환받고, 등록관리 대장에서 삭제하여 종결 처리한다.

3) 회원별 지원 업무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00명 미만 시설을 우선 등록‧관리하도록 한다.

- 20명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은 ‘201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따른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회원 지원 업무는 회원별 지원 업무 [표 Ⅰ-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표 Ⅰ-1] 회원별 지원 업무

구 분	대 상	지원 업무
정회원	20~100명 미만	동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업무
준회원 (시범사업)	20명 미만	‘201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업무 • 원장 및 조리원 집합교육(연 1회 이상), 방문교육(연 1회 이상) • 급식운영 방식, 식단감수 등 컨설팅 집중 실시 • 소규모 급식 인원에 적용 가능한 표준식단 및 레시피 제공

※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0～50명 미만 급식소는 가급적 정회원으로 관리하되, 정회원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준회원(시범사업)에 포함시킬 것

2. 방문 지도 및 교육

1) 순회방문 지도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은 어린이 급식소당 연 4회 이상, 영양관리 순회방문은 어린이 급식소당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 순회방문 지도 내용은 [표 Ⅰ-2]와 같다.

[표 Ⅰ-2] 순회방문 지도 내용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 식재료 구매 및 보관 □ 조리공정별 위생관리 □ 개인위생 관리 □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 안전관리 등	□ 급식 및 간식 적정량 관리 □ 표준화된 조리법 권장 □ 염도 관리 및 미각 관리 □ 인스턴트식품 제공 빈도 감소 유도 □ 식단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센터는 급식소의 현장 상황을 관찰하여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서식 P3-5]’ 또는 ‘어린이 급식소 영양관리 체크리스트[서식 P3-6]’에 기록한다.

□ 50명 미만 소규모 급식소는 별도의 ‘소규모 급식소 체크리스트[서식 P3-7]’에 기록한다.

□ 현장 상황 관찰 후에는 어린이 급식소의 원장 또는 조리원에게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지도한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일지[서식 P3-8]’에 작성하여 현장에서 기록된 점검표와 함께 보관한다.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과 영양관리 순회방문은 병행 가능하나, 일지는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순회방문 후 개선되거나 미흡한 사항들은 순회방문 결과지에 작성하여 대상 급식소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로 구분된다.

□ 대상별 교육 요구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연 1회 사업대상 어린이 급식소에 ‘서비스 요구도 조사표[서식 P3-9]’ 및 ‘교육만족도 조사표[서식 P3-10]’를 발송한다.

□ 교육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는 직접 혹은 전화 면담도 병행할 수 있으며,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장, 교사 등 시설 관계자를 통해 조사한다.

□ 센터는 교육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등을 결정한다.

3) 대상별 교육

□ 대상별 교육 방법 및 주기는 [표 Ⅰ-3]과 같다.

[표 Ⅰ-3] 대상별 교육 방법 및 주기

대 상	교육방법	교육주기	교육주제
어린이	방문교육	어린이 급식소 당 연 2회 이상	□ 손씻기 □ 식중독 예방교육 □ 편식예방 및 교정 등
조리원	방문교육	어린이 급식소 당 연 4회 이상	□ 급식관련 법령 해설 □ 급식위생 ․ 영양관리 방법 □ 식중독 예방교육 등
	집합교육	연 2회 이상
	통신교육	어린이 급식소 당 연 6회 이상
원장	방문 또는 집합교육	연 1회 이상	□ 식중독 예방교육 □ 올바른 배식방법 등
교사	방문 또는 집합교육	연 1회 이상
학부모	방문 또는 집합교육	연 1회 이상	□ 냉장고의 올바른 보관법 □ 올바른 이유식 등

□ 센터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 급식소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으며, 집합교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관내 급식소에 공지한다.

□ 방문교육은 어린이 급식소 내 교실이나 강당, 사무실 등에서 실시한다. 단, 센터 내에 교육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 내에서도 실시 가능하다.

□ 집합교육은 센터 내 조리실 또는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단, 센터 내에 조리실 또는 강의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내 대학 등의 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뮤지컬, 인형극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일지[서식 P3-11]’를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후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한다.

4) 급식소 컨설팅

□ 센터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어린이 급식소로부터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 신청서[서식 P3-12]’를 받는다.

□ 컨설팅 항목에는 급식운영방식, 구매관리, 생산관리, 배식관리, 작업관리, 위생‧안전관리, 시설‧설비관리, 메뉴관리, 영양관리 등이 포함된다.

□ 센터는 신청서 검토 후 필요성 및 기대효과, 소요 예산, 어린이 급식소 규모, 센터 사업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대상 급식소를 결정한다.

□ 컨설팅 실시 후에는 어린이 급식소의 원장 또는 조리원과 컨설팅 결과를 협의하고, 개선 방안을 상세히 작성하여 대상 급식소에 제공한다.

3. 정보 제공

1) 교육자료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를 준용하여 급식소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 어린이 급식소의 유형별, 규모별(급식대상 어린이 수, 시설 면적 등)로 급식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의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타 자료를 인용하거나 발췌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급 시에는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활용방법을 기술한 공문을 첨부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원장이 수신하도록 발송한다.

□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한국인영양섭취기준 등의 개정으로 인한 최신 정보 보급의 필요성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서 혹은 리플릿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어린이 급식소에 보급한다.

2) 식단

□ ‘어린이 급식관리지침서’ 및 ‘영‧유아 단체급식 1인 1회 적정배식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월 1회 식단을 개발하여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보급한다.

□ 식단에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식단은 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전자우편 혹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신규 등록한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활용방법 등을 공지한다.

□ 어린이 급식소에서 기존 식단에 대한 감수를 의뢰할 경우에는 감수 내용을 분석‧검토한 후 ‘식단감수 확인서[서식 P3-13’]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회신한다.

3) 표준레시피

□ 월 1회 어린이 급식용 표준레시피를 보급한다.

□ 표준레시피에는 식재료명, 1회 적정 제공량, 조리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월별 식단에 포함된 모든 메뉴(밥, 국, 김치 포함)의 표준레시피를 작성하되, 모든 메뉴의 레시피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법이 생소하거나 어려운 메뉴를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 표준레시피는 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전자우편 혹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신규 등록한 어린이 급식소에 최초로 통지하거나 표준레시피 제공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활용방법 등을 급식소에 공지한다.

4) 가정통신문

□ 위생․안전, 영양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월 1회 가정통신문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가정통신문은 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전자우편 혹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신규 등록한 어린이 급식소에 최초로 통지하거나 가정통신문 제공방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활용방법 등을 급식소에 공지한다.

5) 정보매거진

□ 연 1회 이상 센터 활동내역, 센터 소식 등이 포함된 정보매거진을 개발하여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외 유관기관 등 다양한 곳에 보급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Ⅱ

1.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센터는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차기년도의 연간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계획서에는 사업명 및 내용 요약, 실시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목표, 사업 내용(기간, 일정, 진행인력 등), 예산, 평가계획, 기대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센터는 운영 현황,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운영실적 보고[서식 Ⅶ-1] 양식에 따라 시․도(시․군․구)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도(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사업개요,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 자체평가, 결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영실적 보고

□ 센터는 운영 현황,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식 P3-14]’ 양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는 중앙과 각 지역센터로 운영된다.

□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관리자 페이지 우측 상단의 ‘지역센터 관리자 매뉴얼’을 참고한다.

□ 각 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권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 지역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한다.

□ 타 자료를 인용하거나 발췌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4. 저작권 등록

□ 센터는 교구, 교육자료 및 그 밖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 등록한 저작권은 저작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저작권 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를 해당 지자체로 등록한다.

- 단, 지자체 명의로 저작권 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으로 저작권 등록 후 위탁기관 변경 시 저작권의 권한을 이관·위임한다.

□ 저작권 등록대상에는 동영상, 캐릭터, 음원, 뮤지컬 등이 포함된다.

□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 저작권 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다.

5. 대내·외 홍보사업

□ 센터는 관리하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센터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 주기적으로 TV, 신문 등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센터 주요업무, 행사일정 등을 홍보하고, 지역사회 내 센터 사업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필요시 센터별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연간, 월간 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협의한다.

□ 센터에 관한 홍보용 자료, 계획 혹은 진행 중인 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는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항시 비치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Ⅲ

1. 재정관리 원칙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업무 효율성 및 표준화, 회계 투명성 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확한 정보가 지자체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예산총계주의).

□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근거

□ 센터의 모든 수입 및 지출관리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센터 수입 및 지출관리 통장과는 별도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외(후원금 등)의 세입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다.

□ 센터의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수입․지출 시에는 결의를 한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 물품구매, 공사 등 지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품의하고,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만원 이하 지출 시에는 간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며,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를 구분한다.

□ 재무회계와 관련된 서식은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의 서식을 따른다.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재무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재정관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예산안 작성 → 예산안 심의․의결 → 예산안 제출 → 지자체 승인 → 예산 집행 → 회계감사 및 결산 → 결산서 제출

2. 예산 편성

□ 센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확인 후 사업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센터 운영위원회(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 예산은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편성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도(시‧군‧구)로 제출하고, 지자체 승인 후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 주요 세입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 재원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 센터장을 포함한 인건비(급여, 제수당,  4대 보험료, 수당, 퇴직적립금) 총액은 센터 사업비(실제)의 70%, 간접비는 5%, 직원 교육비는 0.5%를 초과할 수 없다.

□ 예산 내역 변경, 목간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중 설치비나 기자재 비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마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해 2월 지출 폐쇄기간 전까지 지출하여야 한다.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과목 내용은 [표 Ⅲ-1]과 [표 Ⅲ-2]와 같다.

[표 Ⅲ-1] 세입예산 과목 내용

과목			과목 내용
관	항	목
보조금 수입	보조금 수입	보조금수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후원금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금, 보조금 등 후원금, 개인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등의 후원금과 자선 바자회 수익금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이 승인된 금액
잡수입	잡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	비품, 집기, 기계 등 기타 불용품 매각대
		기타잡수입	이외수입

[표 Ⅲ-2] 세출예산 과목 내용

과목			과목 내용
관	항	목
운영비	인건비	급여 및 제수당	기본급, 제수당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수당	초과근무 수당, 명절휴가비, 특근매식비, 일용직 임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과 관련된 수수료 등
	시설 운영비	임대료	사무실 등 임대료
		설치비	인테리어 비용 등 최초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공공요금	공과금, 냉난방비, 정보통신료 등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기타 보험료, 환경개선분담금
		기자재 구입비	센터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비소모성 기자재 구입 및 대여료
		기타 시설운영비	그 밖에 시설운영비로 분류되지 않은 경비
	관리 운영비	출장비	현장 방문교육 등
		차량비	차량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보험 등
		우편료	우편료, 등기료 등
		사무용품비	소모성 사무용품, 사무집기 등
		간접비	회계법인 위탁 수수료 포함(실제 사업비의 5% 이내)
		팀운영비	센터 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예산(1인당 월 1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수수료, 신문구독료, 간행물구독료, 도서구입비 등
		기타 관리운영비	그 밖에 일반운영비로 분류되지 않은 경비
사업비	사업비	회의비	운영위원회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
		자문 및 강사료	운영위원회 수당, 사업 운영 관련 강사료
		임차료	교육장 등 임차료
		교육매체 제작비	교육자료 및 교구 제작 등
		인쇄비	자료복사 및 제본 등
		홍보비	광고, 홍보에 사용되는 일체 경비
		재료비	조리실습, 교육자료 등의 준비물 경비
		직원 교육비	직원 내․외부 교육 경비(실제 사업비의 0.5% 이내)
		기타 사업운영비	그 밖에 사업운영비로 분류되지 않은 경비

※ 센터 사업 및 운영 집행의 편의를 위해 제시 된 세출예산 과목임

3. 예산 집행

□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예산계획서에 표시된 목적과 금액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나, 예산 집행 상 필요하다면 미리 예산전용, 세출예산의 이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산 내역 변경, 목간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중 설치비나 기자재 비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마감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출예산의 이월 신청을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자체에서는 센터에서 이월 요청한 건을 검토 후 식약처에 이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이월 신청은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에 한에서 이월 승인 가능하며, 2월 전까지 지출을 마감해야 한다.

1) 출장비

□ 근무지내 출장은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이 가능하다.

- 근무지내‧외 출장 시 통행료는 공용차량(임차차량) 이용 시만 지급 가능하다.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한다.

- 2회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이라도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한다.

□ 센터장은 근무지내 출장 시 출장비 지급이 불가하다.

□ 근무지내 출장 시 공용차량, 임차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1만원이 감액된다.

□ 근무지외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일비의 50%가 감액된다.

□ 근무지외 출장 시 출발지와 도착지는 센터를 기점으로 한다.

□ 여비 항목별 지급액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여비 항목별 지급액

구 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급액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여비	정액	․ 1만원(4시간미만), 2만원(4시간이상) ＊ 공용차량, 임차차량 이용시 1만원 삭감 ＊ 왕복 2km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근무지외 출장	운임	실비	․ 시외버스,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항공
			숙박비	실비(1박당)	․ 4만원(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 ․ 상한범위내 실비 지급 ․ 2만원(친지 숙박)
			일비	정액(1일당)	․ 2만원 ＊공용차량 이용시 1/2삭감
			식비	정액(1일당)	․ 2만원

2) 차량비

□ 출장용으로 차량 렌트는 가능하다.

- 차량 렌트 시 보증금은 지급할 수 없으며 매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 렌트 시에는 ‘차량운행일지[서식 P3-15]’ 및 ‘유류수불대장[서식 P3-16]’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3) 간접비

□ 간접비에 포함되는 회계정산 수수료는 위탁기관에서 지출한다.

- 단, 위탁기관 변경 시에는 당해년도 사업을 실시한 위탁기관에서 회계정산 수수료를 지출해야 한다.

□ 간접비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예산으로 회계법인 위탁 수수료를 지출한다.

4) 팀 운영비

□ 센터 내 팀 운영을 위하여 소규모 예산을 팀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은 1인당(센터장 포함) 월 1만원 지급하고, 현원 산정 기준일은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의비

□ 회의비는 운영위원회 등 회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 회의비 지출 시에는 회의 개최 공문, 회의록(사진), 방명록,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내부 직원간 회의 및 센터간 회의 시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6) 수당지급 기준

□ 운영위원회 등 회의 및 평가로 인해 수당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은 [표 Ⅲ-4]에 따라 지급한다.

□ 수당 지급 시에는 수당지급명세서 등 별도의 증빙자료를 구비한다.

[표 Ⅲ-4] 수당지급 기준

구분	기본	2시간 이상 (1일 1회)
서면	5만원	7만원
대면	7만원	10만원

□ 사업대상 교육 및 직원교육 시 강사료 수당은 최대 3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4. 결산

□ 센터는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지출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종료는 12월 31일까지 지출이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며,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정산보고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지자체에 제출한다.

□ 센터가 보고한 정산보고서를 검토 한 지자체는 2월말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 P3-17]‘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안전과)에 제출한다.

5. 후원금

□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또는 기타의 자산으로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후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받는다.

1) 후원금 영수증 발행 등

□ 센터장은 후원금 접수시「소득세법시행규칙」제101조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 제3항제3호의 3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양식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 후원금의 관리

□ 별도의 후원금 관리대상을 만들어 금액, 지원내역 등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 센터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법인운영시설과 개인신고시설에 관계없이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Ⅳ

1. 지도·감독

□ 법인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민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연간 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 예산내역(관‧항‧목) 변경 또는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지자체장의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 인건비는 사업비(예산)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단, 다른 항에서 인건비항으로 변경할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센터 운영실적은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안전과)에게 제출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사용내역을 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그 결과를 정산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안전과)에게 보고한다.

※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1.1∼12.31)를 따른다.

- 회계연도 종료 후 위탁기관은 국고보조사업 실적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 회계법인의 정산결과는 해당 지자체장이 검토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안전과)에게 보고한다.

※ 회계법인의 정산 수수료는 위탁인 경우 위탁기관에서 지출하고, 법인인 경우 센터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는 [서식 P3-17]에 따라 보고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 하면 보조금을 환수처리 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3조의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문서 및 물품관리

□ 문서는 ‘내부기안[서식 P3-18]’과 ‘발송공문[서식 P3-19]’으로 구분되며 목적에 맞게 작성한다.

□ 문서는 센터장의 서면 또는 전자결재 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결재 후 담당자의 책임 아래 먼저 진행하고 사후에 서면결재 할 수 있다.

□ 문서의 접수 및 발송은 센터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반드시 ‘문서 접수 대장[서식 P3-20]’과 ‘문서 발송 대장[서식 P3-21]’에 기입해야 한다.

□ 문서 작성 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자료 보유 시 해당문서에 패스워드를 설정해 보안에 유의한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 관련 서류는 정해진 서식[서식 P3-22~26]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는 문서보관 및 관리규정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문서별 보존기간은 [표 Ⅶ-1]과 같다.

[표 Ⅶ-1] 문서별 보존기간

부책(장부)명	보관․비치기간
센터의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영구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5년
일반적 센터 운영과 관련된 자료	5년
직원 관련 서류	5년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 서류	3년

□ ‘물품’이라 함은 센터 소유의 비품, 소모품 등을 의미하며, 모든 물품 관리는 ‘비품대장[서식 P3-27]’, ‘소모품대장[서식 P3-28]’을 작성하여 센터장의 결제(분기별)를 득한 후담당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 센터의 모든 비품에는 자산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지자체의 승인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한다.

Part 4

부  록

Ⅰ. 서 식

Ⅱ. 관련 법령

Ⅲ. 유관기관 홈페이지

Ⅳ. Q & A

서식

Part 4. 부 록◂

Ⅰ

[서식 P2 -1]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제32조 및「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2]

설 립 취 지 서

○○○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영유아보육법』과『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100인미만)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년    월    일

○○법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추진대표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3]

취 임 승 낙 서

○○법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귀하

본인은 금번 설립하는 ○○법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이사 및 이사장에 취임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이사 구성 후 개인별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4]
○○○ ( )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기 관‧단 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 제)
인력(임직원)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 」제 조 제 항(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5]

(1/2)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 기관(법인)명칭 :

2. 기관(법인)소재지 :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비 고
( )

5. 구성원 수 :       명

예)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구분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설립일자(년월일)	연 혁	비 고

7. 주요사업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8. 기구 및 운영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

9. 기관(법인) 재산조서

가. 부동산 현황

종별	명칭	소재지	규모(㎡)	평가액(백만)	비고

나. 동산 및 출연금 현황

구 분	명 칭	평가액(백만)	비고

다. 사업소득 현황

세 입		세 출
내역	금액	내역	금액
계		계

10. 공공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11. 기타(수상경력, 사회봉사 활동 실적, 언론보도 사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6]

(1/4)

○○○○ (      ) 위탁협약서 표준서식

「                           」(이하 “조례”라 한다) 제 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설(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을 ⃝⃝⃝⃝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탁사무

사 무 명	사무의 내용

2. 위탁시설

시 설 명	내용 및 수량

3. 위탁장비

장 비 명	내용 및 수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4)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는 “을”의 명의로 처리하되, “갑”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 ①“을”은 위탁된 “갑”의 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대여․매매 및 교환할 수 없으며,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위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6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을”은 위탁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 또는 제3자가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 1. 2. 제8조(위탁수수료) ------------------------------------------------ 제9조(예산지원) -------------------------------------------------- 제10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이 협약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 제12조(정산 및 보고) “을”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① “갑”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지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차년도 보조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4)
제14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갑”과 “을”의 협약에 따른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협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협약에 정한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감독, 운영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5. ------------------------------------------------------------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협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시설위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 제15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3조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3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체없이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책임 및 보험) ① “을”은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을”이 대위변제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의 예정)-------------------------------------------- 제1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른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4)
제19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해석) 이 협약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1조(합의관할) 이 협약과 관련된 소송의 합의관할은 “갑” 소재 법원으로 한다. 제22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사용한다. 제23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협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갑 : ⃝⃝⃝⃝⃝장 ⃝ ⃝ ⃝ (직인) 을 : ⃝⃝⃝⃝⃝ 대표 ⃝ ⃝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7]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목표 2. 운영방침 3. 조직 및 기구 구성계획 가. 인력확보 계획(자격증 소지자 확보) 나. 인력담당업무 배분계획 4. 세부사업 운영계획 가. 아래의 위탁사무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량을 계량화 할 것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자체평가 계획 6. 과목별 사업예산의 산출 내역서(양식 1)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8]

문서번호

초과근무 관리대장

팀 : 직급 : 성명 :
사전승인 (결재란)	처리 할 일	기간 또는 일시					결재(사후)
		구분	일자	~부터	~까지	소계/ 누계	작성자	확인자	결재권자
		사전
		실근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P2 -9]

문서번호

출장대장

출장자	직급	출장일자			출장지	출장목적	운임	결 재
		일자	~부터	~까지				작성자	확인자	결재 권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출장 시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서식 P2 -10]

문서번호

근무상황부

팀 : 직급 : 성명 : 총 사용가능 연차 일수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결 재
	일자	~부터	~까지	소계/ 누계		작성자	확인자	결재권자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종별은 휴가(연차, 산전후휴가, 공가, 경조휴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

※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

2.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서식 P2 -11]

문서번호

직원 내부 교육 일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주제 및 제목
대상자 참석 현황
교육 강사
교육내용
비 고
* 별첨 : 교육일정, 교육사진

[서식 P2 -12]

문서번호

직원 외부 교육 일지

교육 일시
교육 장소
주제 및 제목
대상자 참석 현황
교육 강사
교육내용
비 고
* 별첨 : 교육일정, 교육사진, 수료증(발급 시에만)

[서식 P3 -1]											(앞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기관의 명칭									⑤ 설립 주체				국영ㆍ공영ㆍ민영
⑥ 집단급식소설치ㆍ 운영신고번호		제 호							⑦ 신고일				년 월 일
⑧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⑨ 급식소 종류									⑩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 여부(학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함)
⑪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⑫ 1인당 1일 평균 식품재료비				원
⑬ 종사자 수		계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⑭ 운영 형태		직영ㆍ위탁								공동관리 여부 (○ ㆍ ×)
⑮ 위탁급식 (위탁한 경우만해당함)		업소 명칭 (신고번호)								대표자성명				연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로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 요령
1. ⑨ 급식소 종류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집단급식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식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의 집단급식소 2. ⑮란은 ⑭란의 운영 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 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생년월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청서				▶	접수
						▼
						심 사
						▼
	등록증 발급	◀				결재

[서식 P3 -2]

(앞쪽)

제        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

1. 대표자:                   (생년월일:                     )

2. 시설명칭:

3. 소재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 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인(서명 또는 인)

[서식 P3 -3]

어린이 급식소 실태조사표

1. 등록사항
기관명
소재지
유 형		50 ~99명 ⏏ 20 ~ 49명 ⏏ 20명 미만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연령별 인원수		만0세 ( )명, 만1세 ( )명, 만2세 ( )명, 만3세 ( )명, 만4세 ( )명, 만5세 ( )명, 만6세 이상 ( )명
조리원 수		( )명
교사 수		( )명
배식형태		교실배식 ⏏ 식당배식 ⏏ 식당+교실배식 ⏏ 기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예 ⏏ 아니요 ⏏ 대상아님 ⏏
2. 개인위생관리
연번	내용		비고
2-1	건강진단(보건소)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2-2	올바른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조리하는가? 예 ⏏ 아니요 ⏏ (① 위생복 ② 위생모 ③ 앞치마 ④ 마스크)
2-3	귀걸이, 반지, 매니큐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가? 예 ⏏ 아니요 ⏏
2-4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조리하는가? 예 ⏏ 아니요 ⏏
2-5	손 세척(세정제, 핸드타올 등) 및 소독제품이 구비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2-6	매일 작업 전 건강상태(상처, 고열, 설사 등)를 체크하는가? 예 ⏏ 아니요 ⏏
2-7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가? ①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응급조치 후 작업한다. ③ 기타

3. 시설관리
연번	내용	비고
3-1	조리시설이 다른 구역과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3-2	냉장, 냉동시설에 온도계가 구비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3-3	온도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적정온도로 관리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4	냉장, 냉동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5	소독기가 구비되어 있는가? 예 ⏏ (① 자외선소독기 ② 전기식기소독기 ③ 기타 ) 아니요 ⏏ (① 열탕소독 ② 화학소독 ③ 소독안함)
3-6	조리기구, 식기, 집기 등을 살균⋅소독하여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7	조리장 바닥의 배수구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① 배수구에 덮개가 있다. ② 배수구에 덮개가 없다. ③ 배수구가 없다 (① 가정형 바닥(장판) ② 기타 )
3-8	방충, 방서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3-9	배기후드는 어떤 형태인가? ① 환풍기 ② 가정형 후드 ③ 업소형 후드 ④ 기타
3-10	배기후드는 청결히 관리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11	음용수는 어떤 형태로 제공·관리하는가? ① 끓인물 ② 정수기(필터 관리 예 ⏏ 아니요 ⏏) ③ 냉⋅온수기(먹는샘물) ④ 기타
3-12	바닥, 천장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3-13	쓰레기통(일반, 음식물)은 뚜껑과 페달이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예 ⏏ 아니요 ⏏

4. 식자재관리
연번	내 용	비 고
4-1	식재료를 보관기준(표시사항)에 맞게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4-2	냉장, 냉동시설에 적정 용량(70% 이하)을 보관하는가? 예 ⏏ 아니요 ⏏
4-3	냉장, 냉동고에 식재료 및 음식 외 다른 것을 보관하지 않는가? 예 ⏏ 아니요 ⏏
4-4	식재료 또는 조리된 음식을 바닥에 방치하지 않는가? 예 ⏏ 아니요 ⏏
4-5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을 냉장고 내 분리 저장하는가? 예 ⏏ 아니요 ⏏
4-6	식품과 소모품(세제, 소독제 등)을 따로 보관하는가? 예 ⏏ 아니요 ⏏
4-7	무표시 식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예 ⏏ 아니요 ⏏ (장류, 고춧가루 등 일부제품 사용 ⏏)
4-8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예 ⏏ 아니요 ⏏
4-9	사용 후 남은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하는가? 예 ⏏ 아니요 ⏏
4-10	달걀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분리보관하는가? 예 ⏏ 아니요 ⏏
4-11	해동 실시 방법은 어떤 것인가? ① 냉장해동 ② 실온해동 ③ 전자레인지해동 ④ 흐르는 물에 해동 ⑤ 기타
4-12	해동한 식품은 즉시 사용하는가? 예 ⏏ 아니요 ⏏
4-13	칼, 도마, 고무장갑, 행주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예 ⏏ 아니요 ⏏ (① 칼 ② 도마 ③ 고무장갑 ④ 행주)
4-14	칼, 도마를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① 자외선 살균소독기 ② 싱크대 보관함 ③ 별도 용기함 ④ 기타
4-15	식단표 이외의 식재료(예:교사용식품 등)는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는가? 예 ⏏ 아니요 ⏏
4-16	음식물쓰레기는 덮개를 덮어두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요 ⏏

5. 급식관리
연번	내 용				비 고
5-1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가? 예 ⏏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육아종합지원센터 ③ 보건소 ④ 기타 ) 아니요 ⏏
5-2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수정하여 사용하는가? 예 ⏏ 아니요 ⏏
5-3	식단표와 일치하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는가? 예 ⏏ 아니요 ⏏
5-4	급식운영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가? 예 ⏏ (① 보육일지 ② 별도 급식일지 ③ 기타 ) 아니요 ⏏
5-5	연령에 따른 1인 1회 분량을 적절하게 배식하는가? 예 ⏏ 아니요 ⏏
5-6	조리된 음식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관리하는가? 예 ⏏ 아니요 ⏏
5-7	배식시 위생장갑과 배식용앞치마를 사용하는가? 예 ⏏ 아니요 ⏏ (① 위생장갑만 사용 ② 배식용앞치마만 사용)
5-8	앞치마를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예 ⏏ 아니요 ⏏ (① 조리용 ② 전처리용 ③ 청소용 ④ 배식용)
5-9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가? 예 ⏏ 아니요 ⏏
5-10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가? 예 ⏏ 아니요 ⏏
5-11	보존식을 실시하는가? 예 ⏏ 아니요 ⏏
5-12	보존식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① 보존용기( ) ② 보존시간( ) ③ 보존용량( ) ④ 보존기록일지( ) ⑤ 보존식냉동고 온도( )
점검 일자		년 월 일 요일 ( 시 분 ~ 시 분)	점검자

[서식 P3 -4]											(제1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 1. 등록사항
① 업소명
② 등록번호		제 호										③ 등록일				년 월 일
④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사무소				(전화번호: )
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⑥ 급식소 종류												⑦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통합운영 여부(학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함)
⑧ 1일 급식 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⑨ 1인당 1일 평균 식품재료비				원
⑩ 운영 형태		직영ㆍ위탁										공동관리 여부 (○ ㆍ ×)
⑪ 위탁급식 (위탁한 경우만 해당함)		위탁일시					업소 명칭							대표자		연락처
2. 등록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제2면)
3. 업소 규모
영업장 규모		종업원 수
① 대지면적	㎡	④ 총인원		명
② 건물면적	㎡	⑤ 본사		명
③ 작업장면적 (조리장 및 취식장 면적을 더한 면적)	㎡	⑥ 종사자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⑦ 건물소유 구분	자가ㆍ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담당 영양사 지원사항
담당 기간	성명	담당 기간			성명
5. 위생업무 담당자 지원사항
담당 기간	성명	담당 기간			성명

(제3면)
6. 그 밖의 행정조치 사항
연월일	구분	조치 내용	기재자의 직책과 성명

[서식 P3 -5]

어린이 급식소 위생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1. 어린이 급식소의 개요

기관명
소재지
유 형	50 ~99명 ⏏ 20 ~ 49명 ⏏ 20명 미만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연령별 인원수	만0세 ( )명, 만1세 ( )명, 만2세 ( )명, 만3세 ( )명, 만4세 ( )명, 만5세 ( )명, 만6세 이상 ( )명
조리원 수	( )명
교사 수	( )명
배식형태	교실배식 ⏏ 식당배식 ⏏ 식당+교실배식 ⏏ 기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예 ⏏ 아니요 ⏏ 대상아님 ⏏

2. 점검 항목

항 목			예	아니오	비고
1. 올바른 위생복장(위생복, 위생모,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조리하는가?
2. 조리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3.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가?
4. 귀걸이, 반지, 매니큐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가?
5.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조리하는가?
6. 식재료 검수 시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가?
7. 식품과 비식품(소모품)을 구분 보관하는가?
8. 냉장·냉동고 내부의 청소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9. 냉장·냉동고의 적정온도를 확인하는가? (냉장 0~5℃, 냉동 -18℃ 이하)
10. 조리, 가공된 식품의 제조일자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조리된 식품의 냉장 보관 시 조리일자 표시 포함)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11.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가?
12.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13.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는가?
14. 식품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60㎝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는가?
15.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16. 조리된 음식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관리하는가?
17. 배식 시 올바른 위생복장(위생장갑, 위생앞치마 등)을 착용하는가?
18. 보존식(-18℃ 이하, 144시간, 모든 메뉴)을 실시하는가?
19. 세정대·조리대·작업대·배수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20.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하는가?
21. 칼, 도마, 행주를 위생적으로 관리·소독하는가?
22. 쓰레기통(일반, 음식물)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이며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23. 방충, 방서시설이 구비되어 있는가?
24.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는가?
25. 조리실은 벽과 문을 이용하여 전처리실 및 세척실과 구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26. 조리실 내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27. 조리작업을 하는 주위의 벽과 바닥, 천장은 내수·내구성 있는 재질로 설비되었으며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가?
28.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쉽고 열탕· 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가?
29. 조리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가?
30.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는가?
3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위생교육을 받았는가?
32. 조리실 내 바닥이 미끄러운 곳은 없는가?
33. 조리실 내 돌출물이나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는가?
34. 조리실 내 적절한 환기를 하고 있는가?
35. 조리실 내 조명설비의 밝기가 적당한가?
36. 소화기(소화전)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37. 끊어지거나 닳아 헤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없는가?
38. 깜빡거리는 조명기구는 없는가?
39. 가스 사용 전 ․ 후 충분한 환기를 했는가?
점검 일자	년 월 일 요일 ( 시 분 ~ 시 분)	점검자

[서식 P3 -6]

어린이 급식소 영양관리 체크리스트

1. 어린이 급식소의 개요

기관명
소재지
유 형	50 ~99명 ⏏ 20 ~ 49명 ⏏ 20명 미만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연령별 인원수	만0세 ( )명, 만1세 ( )명, 만2세 ( )명, 만3세 ( )명, 만4세 ( )명, 만5세 ( )명, 만6세 이상 ( )명
조리원 수	( )명
교사 수	( )명
배식형태	교실배식 ⏏ 식당배식 ⏏ 식당+교실배식 ⏏ 기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예 ⏏ 아니요 ⏏ 대상아님 ⏏

2. 점검 항목

항 목			예	아니오	비고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사용하는가?
2. 식단표대로 급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3. 월간식단표를 비치하고, 식단표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4. 표준레시피를 이용하여 조리하는가?
5. 튀김이나 부침요리 시 산패되지 않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가?
6. 조리 시 천연조미료를 사용하는가?
7. 유아에게 적정량(영양섭취기준)을 배식하는가?
8. 튀김류를 주 2회 이하로 제공하는가?
9.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가?
점검 일자	년 월 일 요일 ( 시 분 ~ 시 분)	점검자

[서식 P3 -7]

소규모 급식소 체크리스트

1. 어린이 급식소의 개요

기관명
소재지
유 형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연령별 인원수	만0세 ( )명, 만1세 ( )명, 만2세 ( )명, 만3세 ( )명, 만4세 ( )명, 만5세 ( )명, 만6세 이상 ( )명
조리원 수	( )명
교사 수	( )명
배식형태	교실배식 ⏏ 식당배식 ⏏ 식당+교실배식 ⏏ 기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예 ⏏ 아니요 ⏏ 대상아님 ⏏

2. 점검 항목

항 목			예	아니오	비고
1. 올바른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조리하는가?
2. 건강진단을 매년 1회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는가?
3. 귀걸이, 반지, 매니큐어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가?
4.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조리하는가?
5. 식재료 검수 시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는가?
6. 냉장·냉동고 내부의 청소 및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7. 냉장·냉동고의 적정온도를 확인하는가? (냉장 0~5℃, 냉동 -18℃ 이하)
8. 식품의 제조일자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9.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는가?
10.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는가?
11. 배식 시 올바른 위생복장을 착용하는가?
12. 세정대·조리대·작업대·배수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13.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를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하는가?
14. 칼, 도마, 행주를 위생적으로 관리·소독하는가?
15.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이며 청결하게 관리하는가?
16. 조리실 내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17. 영양사가 제공하는 식단을 사용하는가?
18. 식단표대로 급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가?
19. 월간식단표를 비치하고, 식단표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점검 일자	년 월 일 요일 ( 시 분 ~ 시 분)	점검자

[서식 P3 -8]

문서번호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지도 일지

1. 어린이 급식소의 개요

기관명
소재지
유 형	50명 이상 ⏏ 20 ~ 50명 ⏏ 20명 미만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연령별 인원수	만0세 ( )명, 만1세 ( )명, 만2세 ( )명, 만3세 ( )명, 만4세 ( )명, 만5세 ( )명, 만6세 이상 ( )명
조리원 수	( )명
교사 수	( )명
배식형태	교실배식 ⏏ 식당배식 ⏏ 식당+교실배식 ⏏ 기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예 ⏏ 아니요 ⏏ 대상아님 ⏏

2. 순회방문 내용

방문 일자	년 월 일 요일 ( 시 분 ~ 시 분)	방문자
		면담자
분야	위생‧안전 ( ) / 영양 ( )
지도 내용
협의 사항

※ 홈페이지 작성 시 홈페이지 양식을 따름.

[서식 P3 -9]

문서번호

서비스 요구도 조사표

기관명		작성자	원장 / 교사 / 조리원 / 기타( )

지원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급식운영 지원	급식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급식운영에 대한 상담지원
영양관리 지원	식단	영아식
		유아식
		일반형 (오전간식, 중식, 오후간식)
		연장형 (오전간식, 중식, 오후간식, 석식)
	이달의 음식 레시피 (매월 식단에 생소한 음식 레시피 제공 )
	영양 정보제공
	순회방문지도
위생안전관리지원	위생·안전 정보제공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급식/위생/안전/시설·설비관리)
교육지원	원장 대상 급식 운영 교육
	교사 대상 영양 및 위생교육
	조리원 대상 조리 및 위생안전교육
	어린이 대상 영양 및 위생교육
	학부모 대상 영양 및 위생교육
기타 의견 :

[서식 P3 -10]

문서번호

교육만족도 조사표

기관명		작성자	원장 / 교사 / 조리원 / 기타( )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교육 시 소요되는 시간은 적절한가요?
2. 교육 내용의 수준은 적절한가요?
3. 교육 내용의 활용도는 적절한가요?
4. 교육내용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5.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6. 다음에도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기타 건의사항 >

[서식 P3 -11]

문서번호

교육일지

교육 일시	20 . . . 요일	교육 분야		위생‧안전 ( ) 영양 ( )
교육 주제 및 제목
시설명
교육참여자	어린이 : 명, 교사 : 명, 기타 : 명 (총 명)
교육 강사	팀 ( ) 팀 ( )		교육 보조강사
교육 내용
* 별첨 : 교육일정, 관련사진 첨부

[서식 P3 -12]

어린이 급식소 컨설팅 신청서

1. 어린이 급식소의 개요

기관명
소재지
유 형	50명 이상 ⏏ 20 ~ 50명 ⏏ 20명 미만 ⏏
	유치원 ⏏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기타 ⏏
연령별 인원수	만0세 ( )명, 만1세 ( )명, 만2세 ( )명, 만3세 ( )명, 만4세 ( )명, 만5세 ( )명, 만6세 이상 ( )명
조리원 수	( )명
교사 수	( )명
배식형태	교실배식 ⏏ 식당배식 ⏏ 식당+교실배식 ⏏ 기타 ⏏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예 ⏏ 아니요 ⏏ 대상아님 ⏏

2. 컨설팅 신청 개요

신청 일자	년 월 일 요일 ( 시 분 ~ 시 분)
신청 항목 ( ○ )	□ 급식운영방식 □ 구매관리 □ 생산관리 □ 배식관리 □ 작업관리 □ 위생․안전관리 □ 시설․설비관리 □ 메뉴관리 □ 영양관리 □ 기타 ( )
구체적 신청 내용
급식소 방문 가능 일자 및 시간대

신 청 인	(서명)

[서식 P3 -13]

식단감수 확인서

시설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감수자
전화번호/팩스			메일
감수 확인 내용
날 짜	변경 전	변경 후		감수 결과
영양사 의견

위 내용을 확인하여 감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〇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인)

[서식 P3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4분기)

1. 센터 등록 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어린이집		기 타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등록수	인원수
정회원	계
	50~100명 미만
	20~50명 미만
준회원 (시범사업)	계
	20~50명 미만
	20명 미만

※ 기타 : 기타 등록 시설의 유형을 별도로 기재(시설유형, 시설명칭)

2. 센터 인력 현황

계	센터장 (부센터장)	팀 장	팀 원			기 타
			위생팀	영양팀	기획운영팀

※ 팀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사업규모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팀장

※ 기타 : 비정기적으로 센터 업무를 수행한 인원

3. 직원 자격증 보유 현황

계	위생사	영양사	식품(산업)기사	기 타

※ 자격증 현황 : 중복 기재 가능

4. 급식 지원 현황

구 분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영양관리 순회방문	식단	표준레시피	가정통신문
계
등록 회원
미등록 회원
홈페이지 다운

※ 식단, 가정통신문 : 주제별 1건(제공 건수)             예) 2건 개발 × 어린이집 3곳 배부 = 6건

※ 표준레시피 : 신규 레시피 1품목 당 1건(개발 건수)     예) 2건 개발 × 어린이집 3곳 배부 = 2건

5. 교육 지원 현황

구 분	대상자	집합		방문
		횟수	인원수	횟수	인원수
총 계
위생․안전 교육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기타
	소 계
영양교육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학부모
	기타
	소 계

※ 기타 : 기타 대상자를 별도로 기재

6. 지도․점검 적발 현황

시설명	위반일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여부

※ 지도‧점검 적발현황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작성

7. 식중독 발생 현황

시설명	발생일자	보고일자	내용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여부

※ 식중독 발생현황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작성

[서식 P3 -15]

문서번호

차량운행일지

차량번호 :
연번	일자	출발지 (출발시각)	도착지 (도착시각)	주행거리	경유지 및 목적지	비고	결재
							담당	센터장
				km

※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에 비치하여 관리

[서식 P3 -16]

문서번호

유류수불대장

연번	일자	주유량	금액	주행 총거리	비고	결재
						담당	센터장

※ 주행총거리는 주유 당시의 주행총거리를 말함.

[서식 P3 -17]

〇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 보조사업명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 보조사업 개요

○ 센터명 :

○ 사업기간 :

○ 보조형태(매칭비율) :

○ 사업유형(신규/계속) :

3. 보조금 집행 내역 (총괄표)

구분	예산현액 (A)	집행금액 (B)	불인정금액 (C)	집행잔액 (D=A-B+C)	이자발생금액 (E)	반납금액 (D+E)
국고금
지방비
총계

* 예산현액 : 전년 이월금액과 금년 예산 교부액의 합

* 집행금액 :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

* 불인정금액 :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4.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집행금액	불인정금액	집행잔액
인건비	소 계
	급여 및 제수당
	4대보험료
	수당
	퇴직적립금
시설 운영비	소 계
	임대료
	설치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자재 구입
	기타 시설운영비
관리 운영비	소 계
	출장비
	차량비
	우편료
	사무용품비
	간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관리운영비
사업비	소 계
	회의비
	자문 및 강사료
	임차료
	교육매체제작비
	인쇄비
	홍보비
	재료비
	직원 교육비
	기타 사업비
합 계
이자발생금액

[서식 P3 -18]

문서번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신 : 내부결제

제  목 :

1.

2.

- 아     래 -

별 첨 :

담당자 :	센터장 :
시행부 : 10 - 00 (2010. 0. 0)
우 000-000 ○○도 ○○시 ○○동 ○○번지
전화 : 00-000-0000 전송 : 00-000-0000 이메일 /공개

[서식 P3 -19]

문서번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신 :

참  조 :

제  목 :

1.

2.

- 아     래 -

별 첨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직인)

담당자 :	센터장 :
시행부 : 10 - 00 (2010. 0. 0)
우 000-000 ○○도 ○○시 ○○동 ○○번지
전화 : 00-000-0000 전송 : 00-000-0000 이메일 /공개

[서식 P3 -20]

문서번호

문서 접수 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발신처	문서번호	제목	인수자	비고

[서식 P3 -21]

문서번호

문서 발송 대장

등록 번호	결재 일자	수신처	문서번호	제목	처리자	발송 일자

[서식 P3 -22]

문서번호

표준근로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하 “갑”이라 함)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초 계약일		종료일자		메일주소
자택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비 고

2. 근로자의 신분 적용법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준용규정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 20 .  .  ~ 20 .  .

4.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5. 근로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2:00 ∼ 13:00

6. 보  수

①(임금) “갑”은 “을”에게 월보수로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월 ○○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정산)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퇴직금 등에서 정산하고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⑤(감액지급) “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7. 근  무

①“을”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을”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 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갑”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예산 등의 사유로 “갑”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을”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해  석

①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12. 계약서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3. 준용규정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0 .   .   .

“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 센터장 (인)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본인 동의서 첨부필요

[서식 P3 -23]

문서번호

직원명부

사진	담당업무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자격증	입사일	퇴사일 (사유)	비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식 P3 -24]

재직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재직 사항	근무기관	시설명 (종별)	신고번호	주소 (전화)
	직종별
	기 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〇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직인

[서식 P3 -25]

경력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종		근무시설
	부터	까지			시설명 (종별)	근무부서	담당 업무
근무연한			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〇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직인

[서식 P3 -26]

문서번호

재직․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 량	용 도	재직․경력기간	비고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재직 □경력

[서식 P3 -27]

문서번호

비품대장

관리번호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구 입 일 자	수 입 별		사용처	보 관 책임자
						구입	기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모품이 아닌 모든 물품을 구입과 동시 기록(사용연수 1년 미만은 제외)

- 기증품은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비품대장에 기록

[서식 P3 -28]

문서번호

소모품대장

관리번호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구 입 일 자	수 입 별		사용처	보 관 책임자
						구입	기증

[서식 P3 -29]

서류전형 심사표

응시분야		심사일자

채용자격 기준	1
	2
	3
	4
	5
	6

응시 번호	성명	적격/부적격	적격 항목	부적격 사유
1	홍길동	적격	1	자격기준 미달 / 제출서류 미비 등 구체적 사유 기재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서식 P3 -30]

면접시험 평가표(총괄)

응시분야		시험일자

응시 번호	응시자 성 명	평가 등급	면접위원			합 계	순 위
			(위원)	(위원)	(위원)
1	홍길동	상	개	개	개	개
		중	개	개	개	개
		하	개	개	개	개
		상	개	개	개	개
		중	개	개	개	개
		하	개	개	개	개
		상	개	개	개	개
		중	개	개	개	개
		하	개	개	개	개
		상	개	개	개	개
		중	개	개	개	개
		하	개	개	개	개
		상	개	개	개	개
		중	개	개	개	개
		하	개	개	개	개

위원장                    (서 명)

위원                    (서 명)

위원                    (서 명)

면접시험 평가표(위원별)

응시직종(등급)		시험일자
심 사 위 원	(성 명) (서 명)

응시 번호	성명	평가등급	센터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상						개
		중						개
		하						개
		상						개
		중						개
		하						개
		상						개
		중						개
		하						개
		상						개
		중						개
		하						개
		상						개
		중						개
		하						개

[서식 P3 -31]

문서번호

출‧퇴근 기록대장

연 월 :				성 명 :					총 근무일수 :		일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서명(본인)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서명(본인)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서명(본인)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서명(본인)
일 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서명(본인)

센터장                    (서 명)

담당                    (서 명)

관련 법령

Ⅱ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1988호, 2013.7.3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39호, 2013.10.7.]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 집단급식소 5개당 1명 이상 2. 위생 업무 담당자 : 집단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거나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1. 식단구성, 조리ㆍ배식 등 급식관리 2. 시설 및 조리종사자의 위생ㆍ안전관리 3. 위생, 영양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법률 제11986호, 2013.7.30.]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00호, 2013.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41호, 2013.10.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 (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 제조 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4시간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 6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제54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1조(조리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1.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자 2.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 급식소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영양사의 직무 등) 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1. 영 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②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理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 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 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 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858호, 2013.6.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13.8.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8조의2(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4.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 >

법 령	내 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1.「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1. 청소년쉼터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유관기관 홈페이지

Ⅲ

◆ 정부 유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교육부 http://www.moe.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육아정책개발센터 http://www.kicce.re.kr/

∙ 한국보육진흥원 http://www.kcpi.or.kr/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대상 유관단체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http://www.koreaeducare.or.kr/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http://www.kpnea.or.kr/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http://www.yoochiwon.or.kr/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http://www.hjy.kr/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http://www.kaccc.org/

∙ 한국아동복지협회 http://www.adongbokji.or.kr/

∙ 한국아동단체협의회 http://www.kocconet.or.kr/

∙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www.youthcenter.co.kr/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mogef.go.kr/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http://www.hinet.or.kr/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http://cafe.daum.net/KCCIL/

∙ 한국장애인재단 http://www.hubnamum.org/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 영양관련 기관 및 영양정보 제공 업체

∙ 대한영양사협회 http://www.dietitian.or.kr/

∙ 한국영양학회 http://www.kns.or.kr/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http://www.koscom.or.kr/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다이어트넷 http://www.dietnet.or.kr/

∙ 한국식품영양재단 http://www.nutritionkorea.com/

∙ 한국아동요리지도자협회 http://www.cookingkids.co.kr/

∙ 재치영양사 http://www.yori.co.kr/

∙ 영양사도우미 http://www.kdclub.com/

◆ 육아종합지원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entral.childcare.go.kr/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eoul.childcare.go.kr/

∙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busan.childcare.go.kr/

∙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daegu.childcare.go.kr/

∙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incheon.childcare.go.kr/

∙ 광주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wangju.childcare.go.kr/

∙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daejeon.childcare.go.kr/

∙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ulsan.childcare.go.kr/

∙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angwon.childcare.go.kr//

∙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gi.childcare.go.kr/

∙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hungbuk.childcare.go.kr/

∙ 충청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chungnam.childcare.go.kr/

∙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buk.childcare.go.kr/

∙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nam.childcare.go.kr/

∙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jeonbuk.childcare.go.kr/

∙ 전라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jeonnam.childcare.go.kr/

∙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http://jeju.childcare.go.kr/

Q & A

Ⅳ

[직원 관리]

Q1

팀장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팀원으로 대체 가능한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 팀원으로 대체 가능함

- 팀장을 대신해서 팀장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급여는 팀원 급여로 지급함

팀원을 대신해서 팀장을 채용할 수 없음

Q2

직원 호봉 승격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호봉은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승급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최대 10호봉까지 인정 가능함

- 승급 급여 지급 시기는 1년을 초과한 다음달 급여부터 적용 함. 단, 매월 1일 입사자는 당월 급여부터 승급 급여 적용함

예) 승급 급여 적용 기준

- 2013년 1월 1일 입사한 경우 → 2014년 1월 급여부터 승급급여 적용

- 2013년 1월 2일 입사한 경우 → 2014년 2월 급여부터 승급급여 적용

Q3

팀원이 팀장으로 승진 시 기존의 호봉을 인정하는지?

팀원때 인정한 호봉은 없어지고, 신규팀장으로 책정함

- 단, 같은 직급끼리의 타 센터 이동은 호봉을 인정함

Q4

2년 경과 후 직원 계약문제는?

직원 채용 시 계약기간은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체결하여야 함

위탁기관에 재위탁을 하거나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 시 직원의 채용 공고를 다시 실시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함(센터 근무경력 직원 우선 채용)

Q5

센터장 장기 부재 시 센터장 변경 가능한지?

센터장이 해외연수, 교환교수 등 장기 부재 시 지자체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센터장을 변경할 수 있음

Q6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적립하는지?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신규센터의 경우 퇴직적립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불가하며, 퇴직금은 적립기관(은행)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여 퇴직 시 일괄 지출하여야 함

Q7

위탁기관이 변경 된 경우 퇴직금 지급은?

위탁기관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센터 직원의 퇴직금 일괄 지급 처리 함

재위탁 되는 경우 역시 센터의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동일함으로 퇴직금의 정산처리가 이뤄져야 함

Q8

직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직원 출산휴가 시 당사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인력 채용은 불가함

- 단, 직원이 직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출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

Q9

직원 출산 휴가 시 급여 지급 기준은?

(방법 1) 센터에서 2개월분을 지급하고 1개월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방법 2) 직원이 직접 고용센터에 3개월분의 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센터에서 지급함

Q10

직원 장기 병가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도 되는지?

직원의 병가는 유급휴가로써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인력 채용은 불가함

Q11

직원 워크숍도 직원교육에 해당하는지?

직원간의 워크숍은 직원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경우는 교육으로 인정함

- 외부에서 진행시에는 출장비 지급 가능(회의비 지출 불가)

- 다만, 워크숍 진행 시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강사비는 직원교육비에서 지출 가능

Q12

재위탁이나 위탁기관 변경 시 호봉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재위탁이나 위탁기관 변경 시 직원의 근무 경력은 인정 가능함

- 호봉과 연차휴무도 인정 가능하나, 기 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차감함

Q13

센터 직원 외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가능한지?

센터 특별행사, 지역연계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회성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는 없음

※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 등을 위해 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출이 불가함

[급식소 등록․관리]

Q1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센터 회원으로 등록 가능한지?

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회원 등록은 불가능하며, 시설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 집합교육 등 센터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운영 가능함

※ 공동관리 영양사가 배치된 어린이 급식소 역시 등록 불가함

Q2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시설도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시설)도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함

Q3

정회원, 준회원의 구분 기준은?

정회원 : 20~100명 미만 급식소를 말함

준회원 : 20명 미만 급식소(시범사업 대상)를 말함

※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은 위의 기준에 따라 관리

※ 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0명∼50명 미만 급식소는 가급적 정회원으로 관리하되, 정회원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준회원(시범사업)에 포함

Q4

센터 미설치 지역 급식소의 경우, 인근 지역의
센터에 등록 가능한지?

센터 미설치 지역에 있는 어린이 급식소는 등록 할 수 없으나, 정보제공, 식단, 레시피 등은 지원 가능함

※ 추후 미설치 지역에 센터가 설치 된 경우 회원을 이전할 것

Q5

회원 등록 시 유효기간이 있는지?

회원 등록 시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설에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 받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함

※ 대장 폐기 시까지 관련 자료는 보관하여야 함

[방문지도 및 교육]

Q1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과 영양관리 순회방문을 함께 진행하였을 때, 일지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순회방문 지도 일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지도 내용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Q2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의 차이점은?

방문교육은 장소에 상관없이 1개 기관의 교육을 의미하며, 집합교육은 특정 기관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함

Q3

집합교육의 대상 또는 장소가 다른 경우 횟수 인정 여부

집합교육 시 주제는 같으나 대상(정회원, 준회원) 또는 장소가 다른 경우,

- 대상 또는 장소와 관계없이 주제별 1건으로 인정함

- 단,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2건으로 인정함

Q4

배식에 참여하는 교사의 보건증 취득 여부?

교사가 배식에 참여하는 경우 보건증을 취득해야 함

- 1년에 한 번 이상 보건증 발급

[홈페이지 관리]

Q1

홈페이지 회원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홈페이지는 중앙(식약처)과 각 지역센터 홈페이지로 구분하고 있음

지역센터 홈페이지의 회원은 지역센터 정회원, 지역센터 준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지역센터 정회원 : 사업 대상 정회원

- 지역센터 준회원 : 사업 대상 준회원, 관내 미등록 시설

- 일반회원 : 기타 모든 회원

Q2

지역센터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센터 소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정보를 ppt로 작성하여 식약처(식생활안전과)에 보내면 식약처에서 일괄적으로 개설하여 통보함

추후 내용 작성 및 수정은 ‘관리자페이지>홈페이지관리>메뉴/컨텐츠관리’에서 지역센터 관리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음

Q3

지역센터의 관리자페이지 사용 방법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지역센터 관리자 매뉴얼’을 참고함

Q4

회원목록에 가입자가 안 뜨는 경우?

각 지역센터 관리자는 해당 지역센터에 가입한 회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타 센터의 실수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회원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식약처로 회원 아이디를 알려주면 변경 조치가 가능함

Q5

글쓰기 게시판의 중앙센터 노출(보임,숨김) 기능은?

노출기능은 지역센터의 자료를 중앙과 함께 공유(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임

‘보임’에 체크할 경우에는 중앙센터 관리자의 인증 후 중앙 홈페이지와 글을 공유(조회 수, 다운 수) 할 수 있음

※ 단, 중앙 홈페이지는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 미가입자도 열람이 가능함

Q6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약처 식생활안전과로 문의함

Q7

홈페이지를 통해 일지 작성 시 서면보관도 병행해야 하는지?

홈페이지에 일지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됨

[재정 관리]

Q1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조정 가능한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10명 이내를 준수하여야 함

수당 미지급 대상이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위원으로 채울 수는 없음

Q2

센터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동일한지?

팀장과 팀원의 급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Q3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근무지내 출장 후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이 가능함

Q4

익월 청구되는 건의 경우 다음해로 결제가 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익월 청구되는 공과금과 같은 비용은 다음연도(1월)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익월 청구하는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12월 근무에 대한 수당은 1월에 지급할 수 없음

- 12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월급 정산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마감하고 12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함

Q5

신용카드의 12월 사용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는지?

센터의 회계 운영은 1.1~12.31까지이므로 익월 청구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익월 카드 청구일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함

- 12월 결제는 카드사에 문의해 선지급 결제 가능함

1월로 넘어가는 결제 건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문의해 선지급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12월의 카드비 지급에 대한 지자체의 별도 조례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1월 15일 이전의 카드결제 비용을 인정함

Q6

세출예산 과목이 위탁기관의 예산 과목과 다른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의 세출예산 과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Q7

세출예산 과목의 변경이 가능한지?

세출예산과목은 관‧항‧목 변경 시에는 지자체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음.

※ 인건비에서 다른 항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다른 관‧항‧목에서 인건비로의 변경은 불가함

Q8

잡지 구독도 센터 예산으로 지급 가능한지?

센터 사업과 관련한 자료, 내용이 포함된다면 센터 예산으로 지급 가능함

Q9

휴일 출장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휴일 출장 시에는 출장비를 지급하고, 다음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대체 휴무는 실제 근무(출장) 시간만큼만 사용 가능

대체 휴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4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Q10

근무지외 출장 시 운임비, 숙박비 등 영수증이 필요한지?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왕복 운임비에 대한 영수증과 숙박비 영수증은 반드시 있어야 운임비와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자차 이용 시에는 통행료, 주유비 등의 영수증을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Q11

지하철 운임도 출장비에서 지급 가능한지?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비 등에 대한 운임비는 지출 불가함

Q12

센터 렌트 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센터에서 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 운행 중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사고 당사자가 지출

Q13

센터장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근무지외 출장일 경우에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지내 출장 시에는 센터장에게 지급된 활동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 근무지외 출장 시 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함

Q14

출장 중 업무수행과 관련한 식사가 포함된 경우
출장비 지급 기준은?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예 : 2만원×1/3)을 감액하여야 함

Q15

근무지내 출장을 하루에 2회 이상 다녀온 경우 출장비 지급 기준은?

근무지내 출장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2회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일지라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Q16

친지 숙박의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친지숙박의 경우 친지숙박에 대한 내용을 센터장에게 사전에 결제하고, 친척이나 지인의 사인을 받아 증빙하는 경우 인당 20,000원 지급이 가능

Q17

차량 렌트시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센터의 예산으로는 보증금 지급이 불가능 함

Q18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별도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 가능함

- 자문료는 위원회 수당과 동일하게 지출 가능함

Q19

위원회, 강사 등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강사비, 위원회 수당 등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식사비와 중복 지출이 불가능 함

Q20

휴일 근무 시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휴일 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근매식비 지급이 불가함

Q21

직원 성과급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지?

현재 센터 예산에는 성과급과 연가보상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Q22

센터 이벤트 경품으로 상품권, 포상금 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센터의 예산으로는 상품권, 포상금, 고가 물품(자외선 살균기, 자전거 등) 등의 지급이 불가능 함

Q23

센터 직원 내부 회의 시 회의비 지출이 가능한지?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 내부 회의 시 회의비를 사용할 수 없음

- 공식적인(공문) 외부 인사 회의 시에만 회의비 지출 가능함

- 회의 시 반드시 방명록을 작성하여야 함

Q24

직원 채용 시 센터장에게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소속 센터의 직원 채용 시 센터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Q25

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의 일할계산의 예는 아래와 같음

예) 2월(28일) 만근 시, 월급여 = 월급여 X 28일 / 28일

2월(28일) 중 10일(주말일수 포함) 근무 시, 월급여 = 월급여 X 10일 / 28일

3월(31일) 만근 시, 월급여 = 월급여 X 31일 / 31일

3월(31일) 중 10일(주말일수 포함) 근무 시, 월급여 = 월급여 X 10일 / 31일

Q26

4대보험에 출장비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는지?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고정적인 예산인 출장비는 포함되지 않음

Q27

초과근무에 분단위도 인정 가능한지?

초과근무 시간 산정 시 1시간 미만의 분단위는 인정하지 않음

- 1시간 이상부터의 분단위 발생은 인정가능

월의 초과근무 정산 시 분단위는 절삭

예) 1월 1일 - 1시간, 1월 5일 - 1시간 20분, 1월 10일 - 3시간 10분

→ 1월 초과근무수당 5시간으로 계산

[일반사항]

Q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식약처 업무

국고 지원 예산 확보 및 결산 보고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급식관리지침서 개발 및 배부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센터별 진행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평가, 실적(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총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교육청,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

센터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센터 및 등록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관련 홈페이지 개설·운영

대상시설 급식의 위생·영양 수준의 조사·평가

대내외 센터관련 업무보고 및 국회자료 작성

설치·운영관련 지자체 및 센터 질의응답

Q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은 지방자체단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단, 시‧군‧구의 경우 타 지역과 동일 지역명이 있다면 시‧도+시‧군‧구 명칭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음.

로고는 별도의 규격은 없고 가이드라인의 로고 양식을 참고하여 센터에서 제작함(색, 명칭 변경 금지)

Q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방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음.

- 단, 통합‧운영할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상기 관리 대상을 위한 급식관리 업무와 학교급식 관리 업무가 구분(예산, 인력 등)되어야 함.

※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Q4

유사기관의 센터장을(급식센터장 포함)  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한지?

유사기관의 센터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함

- 단, 위원 수당은 유사기관 센터장에게만 지급할 수 있음

201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발행년월 : 2014년 2월

발 행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편    집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

문 의 처

- 전화 043)719-2317

-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http://ccfsm.foodna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