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인권센터」 인권민원 신청 및 구제

	자치정책과 (인권센터)

인권민원 처리 (상담 및 구제)

□ 업무범위

○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 해당기관, 단체 >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 검토대상 : 헌법 제10조~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국가인권위법 제30조 준용)

□ 신청방법

○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문서․구술․전화 등의 방법      으로 상담․조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 ☎ 033) 249-2306~7, FAX 033) 249-4133, E-mail : gwhrc@korea.kr

	< 처리 예외대상 >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조사방법

○ 조사업무는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옴부즈맨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킴(독립성 보장)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옴부즈맨회의에서 결정

□ 조사결과 처리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사유통보)

○ 조사결과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

○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 및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

○ 조사와 결정 등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

□ 이의신청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인권센터장에게 제출

○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결과를 통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절차 흐름】

절차	방 법	비고
신청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도민, 단체는 상담과 조사를 인권옴부즈맨(인권센터)에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신청),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 (제 1~2호 서식)
⇩
접수	인권옴부즈맨은 신청내용이 강원도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옴부즈맨의 직무 범위 밖의 사안인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함.	접수증명원 (제3호서식)
⇩
조사	옴부즈맨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상임 옴부즈맨의 책임 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
권고	옴부즈맨은 조사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상기관에 통지함.
⇩
통보	개선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함.

※ ‘13. 6월 공포 조례 기준 (조례개정 중, ’14. 7월 공포 예정)

첨부 1

강원도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성별	지역	분야별
위촉직 (14명)	고광록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	남	강릉	변호사
	권석주	강원도의원(기행위)	남	영월	강원도의원
	김미랑	(사)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 회장	여	강릉	장애인 인권
	김주원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	춘천	전문연구원
	김한택 (부위원장)	강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남	춘천	법학 교수
	김향숙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소장	여	강릉	여성 인권
	박종팔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남	춘천	노인 인권
	송정부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지회장	남	원주	시민(인권)단체
	신두진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소장	남	춘천	다문화 인권
	심상용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	원주	사회복지학 교수
	유현옥	(사)문화커뮤니티 금토 상임이사	여	춘천	문화적 인권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	여	원주	시민(인권)단체
	조성호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남	춘천	청소년(학생) 인권
	진영호	(사)강원도아동복지협회 회장	남	춘천	아동 인권
당연직 (1명)	최명규	강원도 안전자치행정국장
▸ 간 사 : 도 자치정책과장 (서기 행정담당)

※가나다순 / 여성위원 4(위촉직중 28%) / 춘천 7명, 원주 3명, 강릉 3명, 기타 1명

첨부 2

■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서

(앞면)

접수일 년 월 일							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			생년월일					성별				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
이 름						소 속
연락처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강원도(인권센터)에 신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
일 시		장 소
내 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