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49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14.04.28. ~ 05.29.

2. 대상자 및 청문

- 성명(상호) : 신대섭(사천주유소: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 처분의 제목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 처분의 원인 : 등록기준미달, 석유판매업 폐업, 미영업

- 청문일시 : 2014.05.29.(목) 15:00~16:00

- 청문장소 : 평창군청 기획감사실(감사실: 본관3층)

3. 공고내용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참조

4. 문의 : 평창군 경제체육과(☎033-330-2753)

[붙임]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경제체육과-
시 행 일		: 2014.04. .
수 신		: 사천주유소			신대섭 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신대섭
			주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임대차기간종료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 미달, 석유판매업을 폐업,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 미영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등록취소(사천주유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제3항제2호·제4호·제6호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기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다 2)·4)·6)
	6. 청문실시			기관명		평창군	부서명		경 제 체육과	담당자	권순우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번호	033)330-2753
				일시		2014년 5월 29일(목) 15시부터 16시까지(1시간)
				장소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내 감사실(본관3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성명		권혁수
평 창 군 수

(뒤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