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496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봉사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평창군 자율방범       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등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초소 수리비 등

-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하        여 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4.28. ~ 5.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평창군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방범의식 및 봉   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   으로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   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   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범위) 읍·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지구단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8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초소 수리비 등

2.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4.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   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