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공고 제2014-588호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 지정계획(안) 등의 수정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평창 산양삼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특화사업자 지정 신청, 주민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2014년 6월 12일까지 평창군청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3.

평 창 군 수

- 다      음 -

1. 특구의 명칭 : 평창 산양삼특구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필지 수	비고
합계	-	4,282,476	43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사업(대상지 1)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 173번지 일원	659,900	1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사업(대상지 2)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 407번지 일원	1,419,358	1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사업 (기존 산양삼 재배지)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외	2,203,198	40	추가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지(특구 광고탑)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77-7번지 일원	20	1	추가

3. 특구 지정의 필요성

가. 국내 최초 산양삼 특구로서 산양삼 시장을 선점하고 특구효과를 평창군 전역으로 파급하기 위하여 산양삼 시범재배단지 및 산양삼 재배농가의 경작지를 특구로 지정하여 농가 소득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나. 평창 산양삼을 산양삼생산-산양삼가공-산림서비스까지 1ㆍ2ㆍ3차산업의 융복합화(6차산업화)에 의한 특구 지정을 통해 평창군의 대표적 임업소득자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평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활용한 특구지정으로의 지역 명품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미지 홍보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하고자 함.

다. 특히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적 스포츠행사와 연계하여 평창 산양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산양삼 수출 등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4. 특화사업 내용

❍ 특구지정을 통해 산양삼 6차산업화 비즈니스모델 창출

가. 1차산업 : 산양삼특구 기반 구축

나. 2차산업 : 산양삼 지역산업화(가공산업 육성사업)

다. 3차산업 : 평창동계올림픽 및 산림치유와 연계한 관광사업

5. 특화사업자

가. 총괄특화사업자 : 평창군수

나. 단위사업시행자 :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신청가능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수정내용 : 임도 관련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규제특례법 제27조) 관련 규정 삭제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규제특례법 제23조)

- 특구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 기준 완화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규제특례법 제36조의 5)

- 특화사업으로 생산되는 산양삼과 이를 원료로 한 산양삼 가공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우선 심사

다. 특허법에 관한 특례(규제특례법 제36조의 8)

- 특허청장은 특화사업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규제특례법 제43조)

- 특화사업을 통하여 출하 및 제조되는 평창 산양삼 제품에 대하여 식품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

7. 재원조달방법

가. 총사업비 : 21,577백만원

나. 조달방법 : 국비 2,154백만원, 도비 794백만원, 군비 2,854백만원, 민자 15,775백만원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 2014.  5.  23.  -  2014.  6.  12.(21일)

10.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강원도 평창군청 4층 산림과 산양삼특구 담당(☎ 033-330-2438)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평창 산양삼특구”계획(안) 변경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14.  6.  9.(월) 14:00 - 16: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평창군청 대회의실

라.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수도팀(☎033-330-24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