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Ⅰ		사 업 개 요

○ 대  상

지구명	소재지	필지수	면적(천㎡)	예산(백만원)
계	5개지구	1,559필	3,748	244
방림지구	방림면 방림리 180번지 일대	682필	1,124	106
상안미지구	대화면 상안미리 303번지 일대	171필	367	27
속사지구	용평면 속사리 101번지 일대	98필	485	16
재산지구	용평면 재산리 984번지 일대	341필	563	53
거문지구	진부면 거문리 621번지 일대	267필	1,209	42

※ 사업예산 전액 국비(국비 지원 확정 시 변경 될 수 있음)

※ 재조사사업 지구계 분할로 필지 수 및 면적 일부 변경 가능

○ 기  간 : 2014. 06  ~ 2015. 12(18개월)

○ 시행자 : 평창군수

○ 근  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2호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83호 지적재조사측량 규정

Ⅱ		추 진 방 향

Ⅲ		추 진 계 획

○ 홍  보

-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홍보

: 군홈페이지, 평창이야기,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집중 홍보

: 사업지구 실시계획 열람 및 공고,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실시

(홍보물품 및 안내문 배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실시계획

및 안내문 발송

○ 토지소유자 동의

- 1차 : 서면동의서 징구

- 2차 : 1차 동의서 미제출 토지소유자 방문 동의서 징구

- 공시송달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지구면적의 2/3 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토지소유자의 3/4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사업지구 선정

※동의 요건 미충족시 조치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지구면적의

2/3 이상이 동의하여야 사업추진 가능

- 요건 미 충족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별도 관리함.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구성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하여 사업지구 지정 신청 가능

- 일필지 조사에 대한 입회,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 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지구 지정 신청

-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일필지조사

구 분		내 용
사전조사	토지에 관한 사항	토지(임야)대장 :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기부 :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소유자에 관한 사항
현지조사	토지이용 현황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도로조건․지형 및 기타 구조물 등
	건축물 등 현황조사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면적, 소유자정보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관련지번, 시설명, 구분지상권, 시설(구조)물 구분
	경계 등 조사내용	자료 및 현지조사일과 조사자, 조사자의견, 측량현황과 경계미확정사유, 측량자의견

○ 지적재조사 측량

-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사업자 선정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준용하여 실시

- 지적재조사 측량 순서도

- 세계측지계 기준 네트워크-RTK에 의한 측량을 실시하며, 통신장애지역은 단일기준국-RTK에 의함. 단 통신장애 및 GPS 음영지역에 대하여는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측량실시

※경계설정 기준

토지소유자가 점유한 현실경계,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

지방관습 경계 순으로 설정

▶ 소유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우선적으로 적용

○ 경계의 결정(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ㆍ징수

- 면적 증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

-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재작성

○ 세부일정 계획

		2014년							2015년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계획 열람		s
동의서 제출(협의회구성)
사업지구 지정 신청
일필지조사
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재작성

Ⅳ		기 대 효 과

○ 토지 활용성 개선으로 이용가치 증대

-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성 제고

-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가치 증대

- 필지 단위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로 운용 방안 고도화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누구나 경계점표지등록부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경계위치 확인

- 첨단 디지털 정보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토지정보 확인

붙임 : 1.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1부.

2. 사업대상지 상세현황 1부.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 1부.

붙임		1. 사업 대상지 일반 현황

○ 지구명 : 방림지구

사업예산	약106백만원
착수예정일	2014. 06. 01	완료예정일		2015.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0번지 외 681필
면적(천㎡)	1,124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 사업예산 산정근거

ㆍ전체 필지 수 : 682필지

- 예산액 = 95,480,000 + 9,548,000 + 637,500 = 105,665,500원

- 재조사측량비 : 682필지 × 280,000원 × 50% = 95,480,000원

- 기준점관측비 : 15점 × 85,000원 × 50% = 637,500원

- 운영비 : 95,480,000 × 10% = 9,548,000원

○ 지구명 : 상안미지구

사업예산	약27백만원
착수예정일	2014. 06. 01	완료예정일		2015.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303번지 외 170필
면적(천㎡)	367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 사업예산 산정근거

ㆍ전체 필지 수 : 171필지

- 예산액 = 23,940,000 + 2,394,000 + 637,500 = 26,971,500원

- 재조사측량비 : 171필지 × 280,000원 × 50% = 23,940,000원

- 기준점관측비 : 15점 × 85,000원 × 50% = 637,500원

- 운영비 : 23,940,000 × 10% = 2,394,000원

○ 지구명 : 속사지구

사업예산	약16백만원
착수예정일	2014. 06. 01	완료예정일		2015.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101번지 외 97필
면적(천㎡)	485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 사업예산 산정근거

ㆍ전체 필지 수 : 98필지

- 예산액 = 13,720,000 + 1,372,000 + 425,000 = 15,517,000원

- 재조사측량비 : 98필지 × 280,000원 × 50% = 13,720,000원

- 기준점관측비 : 10점 × 85,000원 × 50% = 425,000원

- 운영비 : 13,720,000 × 10% = 1,372,000원

○ 지구명 : 재산지구

사업예산	약53백만원
착수예정일	2014. 06. 01	완료예정일		2015.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984번지 외 340필
면적(천㎡)	563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 사업예산 산정근거

ㆍ전체 필지 수 : 341필지

- 예산액 = 47,740,000 + 4,740,000 + 425,000 = 52,905,000원

- 재조사측량비 : 341필지 × 280,000원 × 50% = 47,740,000원

- 기준점관측비 : 10점 × 85,000원 × 50% = 425,000원

- 운영비 : 47,740,000 × 10% = 4,740,000원

○ 지구명 : 거문지구

사업예산	약42백만원
착수예정일	2014. 06. 01	완료예정일		2015. 12. 31
토지소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621번지 외 266필
면적(천㎡)	1,209
사업대상지 지적도			사업대상지 항측도

※ 사업예산 산정근거

ㆍ전체 필지 수 : 267필지

- 예산액 = 37,380,000 + 3,738,000 + 637,500 = 41,755,500원

- 재조사측량비 : 267필지 × 280,000원 × 50% = 37,380,000원

- 기준점관측비 : 15점 × 85,000원 × 50% = 637,500원

- 운영비 : 37,380,000 × 10% = 3,738,000원

붙임		2. 사업 대상지 상세현황

○ 지구명 : 방림지구

- 토지소유현황

(2014.5.30현재)

구 분	인원수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계	133	682	1,124,870	100	100
국유지	5	165	215,504	24.2	19.2
도유지	1	41	17,332	6.0	1.5
군유지	1	13	1,337	1.9	0.1
사유지	126	463	890,697	67.9	79.2

- 토지이용(지목별) 현황

(2014.5.30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비고
			전체(천원)	평균(원/㎡)
계	682	1,124,870	7,924,529,731	11,533
전	173	179,665	1,945,312,320	12,600
답	258	383,432	4,698,321,770	12,795
임야	54	423,100	223,976,431	882
대	55	19,728	492,190,650	25,087
도로	42	23,239	104,887,910	4,936
구거	15	54,478	198,041,880	4,047
묘지	1	238	2,641,800	11,100
목장용지	1	576	15,206,400	26,400
제방	45	33,072	180,221,120	6,086
창고용지	2	889	13,753,200	18,750
하천	36	6,453	49,976,250	9,447

- 건축물 유형별 현황

(2014.5.30현재)

용도	주용도	필지수	면적(㎡)	비고
건축물 용도		38	21,662
주택	단독주택	34	18,784	부속창고, 민박 등
창고시설	창고	3	2,598	농기계 보관 시설 등
노유자시설	경로당	1	280

○ 지구명 : 상안미지구

- 토지소유현황

(2014.5.30현재)

구 분	인원수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74	171	366,670.8	100	100
국유지	2	21	63,276	12.3	17.3
군유지	1	8	1,442	4.7	0.4
사유지	71	142	301,952.8	83.0	82.3

- 토지이용(지목별) 현황

(2014.5.30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비고
			전체(원)	평균(원/㎡)
계	171	366,670.8	3,658,359,316	16,517
전	98	172,053.8	2,223,380,231	14,374
임야	14	122,293	362,870,445	4,583
대	38	18,510	564,148,880	30,088
창고용지	2	2,301	48,764,300	21,050
하천	2	38,645	372,,205,460	12,485
묘지	1	100	313,000	3,130
구거	2	1,326	3,010,020	2,270
도로	13	11,413	83,173,980	8,959
잡종지	1	29	493,000	17,000

- 건축물 유형별 현황

(2014.5.30현재)

용도	주용도	필지수	면적(㎡)	비고
건축물 용도		26	17,563
주택	단독주택	24	14,239	부속창고, 음식점 등
창고시설	창고	1	2,224
기타	잎담배공동건조장	1	1,100

○ 지구명 : 속사지구

- 토지소유현황

(2014.5.30현재)

구 분	인원수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38	98	484,493	100	100
국유지	3	4	31,145	4.1	6.4
도유지	1	2	16,578	2.0	3.4
사유지	34	92	436,770	93.9	90.2

- 토지이용(지목별) 현황

(2014.5.30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비고
			전체(원)	평균(원/㎡)
계	98	484,493	2,552,426,211	16,672
전	65	115,606	1,953,476,170	17,686
답	1	3,421	122,129,700	35,700
임야	16	330,574	220,606,241	1,890
대	10	2,753	86,725,800	31,920
도로	2	1,818	9,884,160	5,610
묘지	2	1,104	20,203,200	18,300
구거	1	29,112	134,497,440	4,620
학교용지	1	105	4,903,500	46,700

- 건축물 유형별 현황

(2014.5.30현재)

용도	주용도	필지수	면적(㎡)	비고
건축물 용도		6	10,495
주택	단독주택	6	10,495	부속창고 등

○ 지구명 : 재산지구

- 토지소유현황

(2014.5.30현재)

구 분	인원수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80	340	530,454	100	100
국유지	1	18	39,478	5.2	7.4
군유지	1	55	14,804	16.2	2.8
사유지	78	267	476,172	78.6	89.8

- 토지이용(지목별) 현황

(2014.5.30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비고
			전체(원)	평균(원/㎡)
계	340	530,454	9,161,214,748	19,045
전	154	240,362	5,322,268,730	21,988
답	53	76,431	2,155,328,060	27,700
임야	51	138,044	298,879,058	3,704
대	28	13,928	402,360,700	28,371
구거	1	32,583	374,704,500	11,500
도로	41	13,346	100,610,600	7,540
묘지	4	1,799	35,884,800	15,625
공장용지	3	8,708	313,824,300	35,066
창고용지	5	5,253	157,354,000	29,880

- 건축물 유형별 현황

(2014.5.30현재)

용도	주용도	필지수	면적(㎡)	비고
건축물 용도		7	19,419
주택	단독주택	7	19,419	부속창고 등

○ 지구명 : 거문지구

- 토지소유현황

(2014.5.30현재)

구 분	인원수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필지수	면적
계	74	267	1,209,092	100	100
국유지	3	29	62,673	10.9	5.2
군유지	1	20	438,830	7.5	36.3
사유지	70	218	707,589	81.6	58.5

- 토지이용(지목별) 현황

(2014.5.30현재)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비고
			전체(원)	평균(원/㎡)
계	267	1,209,092	4,734,010,358	9,663
전	159	331,709	3,352,720,173	10,201
답	20	12,410	165,246,700	11,023
임야	34	788,030	727,247,133	2,538
대	28	13,071	214,920,870	16,965
도로	19	12,535	96,484,440	7,450
하천	2	24,212	78,618,850	4,535
묘지	1	383	5,285,400	13,800
구거	2	11,511	78,889,236	3,890
종교용지	1	572	702,000	3,120
목장용지	1	15,006	13,895,556	926

- 건축물 유형별 현황

(2014.5.30현재)

용도	주용도	필지수	면적(㎡)	비고
건축물 용도		6	2,769
주택	단독주택	5	2,096
창고	창고시설	1	673

붙임		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