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정

’14. 6. 2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14년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공고내용 보고

1. 개 요

□ 실시기간 : ‘14.6.30 ~ ’14.8.29(총9주)

* 과거 제한조치실시내역 : (‘12년 하계) ‘12.6.11～’12.9.21, (‘13년 하계) ‘‘13.6.18～’13.8.30

* 6.30일(월) 시행, 계도기간 : 6.30∼7.6, 문 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부과는 7월 7일부터 적용

□ 근거법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4조

*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너지사용 시기․방법 등 제한 가능

□ 단속주체 : 지자체(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

* 1회 경고 후 위반회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경고장→(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4차이상) 300만원

2. 공고 내용

◈ (냉방온도 제한) 국민들의 절전피로도를 감안하여 민간은 권장, 공공부문에 대해서만 규제(28℃이상) 실시

* 민간 : (13년 하계)규제 → (‘13년 동계)권장 → (‘14년 하계)권장

* 공공부문에서 GHP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26℃이상 가능

◈ (문 열고 냉방영업)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인 만큼 규제 유지

* 계도기간 : 6.30∼7.6(1주), 과태료 부과 : ‘14.7.7 ∼ 8.29(8주)

1)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 제한 대상 : 공공기관(2만여개)

- 제한 내용 : 실내평균온도 28℃이상

*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대해서는 실내 평균 온도 26℃이상 가능

* 온도제한 예외 : 공항, 교육시설,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콜센터, 학교 등

□ 실내 평균 온도 완화 적용

ㅇ 개별냉방인 경우, GHP는 26℃이상 가능

ㅇ 중앙집중식 냉방인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전기식 냉방방식*을 60% 이상 설치한 기관은 26℃이상 가능

* 비전기식 냉방방식 :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2) 문 열고 냉방영업 제한(‘14.6.30~’14.8.29)

- 제한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

(상가, 매장 등)

- 제한내용 :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3. 향후 계획

ㅇ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6.26)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6.9)

ㅇ 에너지사용제한 시행(6.30)

참고1		‘14년 하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

□ 시행기간 : ‘14.6.30 ~’14.8.29(9주간)

- 냉방온도 제한(공공), 문열고 냉방영업 제한* 실시

* 계도기간 : 6.30∼7.6(1주), 과태료 부과 : ‘14.7.7 ∼ 8.29(8주)

구 분	제한대상	제외대상	제한내용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	∙공공기관(2만여개소)	공항, 교육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콜센터,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단,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이상 적용가능)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6.30∼8.29) *7월7일부터 과태료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냉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상가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민간 냉방온도 권장 (6.30∼8.29) *토·일·공휴일 제외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8만여개소)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	냉방기 가동시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참고2		‘13년도 제한조치와 비교

		‘13년 하계		‘13년 동계		‘14년 하계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5천kW 이상 2,631호, 4시간제한 · 감축의무(3~15%)		· 폐지		· 폐지
냉난방온도 제한		· 공공기관(28℃이상) 제한 · 민간(26℃이상) 제한 * 전기다소비건물(100kW이상, 6.8만개)		· 공공기관(18℃이하) 제한 · 민간(20℃이하) 권장		· 공공기관(28℃이상) 제한 (단,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이상) · 민간(26℃이상) 권장
문 열고 냉난방 금지		· 매장, 상점 등 사업장		· 좌동		· 좌동
냉난방기 순차운휴		· 에너지다소비건물 + 공공기관		· 폐지		· 폐지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		· 월 전력사용량 15% 감축 ·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감축		· 폐지		· 폐지

참고3		변경으로 인한 기대효과분 추정

□ (민간) 냉방온도제한 폐지

ㅇ 냉방온도 제한에 따라 피크전력 중 22만kW 증가

<산출근거>

ㅇ 대상사업장의 계통피크(‘12.8.06) : 1,323만kW

* 일반용, 교육용 계약전력 100kW 이상건물

ㅇ 대상사업장의 피크 저감량 : 13,228,057kW×24%×7%×100%(이행률)=222,231kW

* 최대전력에서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 : 24%

* 1℃ 조정시 에너지절감율 : 7%

※ 전력다소비업체 절전규제(‘13년 하계) 시행(250만kW)

	< 절전규제(안) >
□(기간) 8.5∼8.30(4주, 19일), 하루 4시간(오전 10∼11시, 오후 2∼5시) □(대상) 계약전력 5천kW 이상 2,836호 □(감축의무)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 절감 □(감축방법) 일별감축 또는 총량감축 중 업체별 실정에 맞게 선택

* ‘12년 동계 절전규제 대비, ▲기간·대상은 축소(7주, 5,255호 → 4주, 2,836호),

▲규제시간·감축의무는 증가(2시간, 최대 10% → 4시간, 최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