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사칭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 방안

1. 배경 및 목적

ㅇ 주택지원사업이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최근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

2. 피해 사례

ㅇ 상대적으로 정보에 어두운 인터넷취약계층 및 농어촌지역 노년층에게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인 것처럼 사칭하여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한 거짓 계약으로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 금전적 피해 발생

ㅇ 무자격기업이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시공하여 하자 발생 및 사후관리 부실

ㅇ 참여기업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관련 행정업무 대행 명분으로 실제 시공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사 및 A/S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여 소비자가 실제 계약한 기업을 파악할 수 없는 피해 발생

3. 협조사항

ㅇ 위와 같은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사칭하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당부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그린홈) (http://greenhome.kemco.or.kr) - 제품 및 기업소개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031-260-4114

ㅇ [첨부2]의 안내문을 소비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