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공고 제2014-764호

’15년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 안내문

Ⅰ		사업별 공모 내용

2015 예산 규모 및 지원 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449	186	106	157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66	33	13	20	50 : 20 : 30	20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	300	120	60	120	40 : 20 : 40	산지재배 : 5억원 이내 시설재배 : 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	83	33	33	17	40 : 40 : 20	5억원 이내 (3년간 지원)

* ’15년 예산요구(안)으로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총 사업비는 3년간 지원 예산임

* 전문임업인의 경우 ’15년 맞춤형 경영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음

공모 기간 : 2014. 7. 11. ～ 9. 5.(57일간)

신청 자격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 산림작물생산단지       : 생산자단체, 전문임업인

❍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자격별 세부기준>

❍ 생산자단체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인 출자 지분이 1/10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본 공모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대하여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5를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6월 30일 기준

❍ 전문임업인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생산자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 참고

◇ 최근 3년(’12～’14) 동안 동일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품목(공통)

구분	대상품목(90개)
수실류(13)	밤ㆍ감ㆍ잣ㆍ호두ㆍ대추ㆍ은행ㆍ도토리ㆍ개암ㆍ머루ㆍ다래ㆍ복분자ㆍ산딸기ㆍ석류
버섯류(8)	표고ㆍ송이ㆍ목이ㆍ석이ㆍ능이ㆍ싸리ㆍ꽃송이버섯․복령
산나물류(14)	더덕ㆍ고사리ㆍ도라지ㆍ취나물ㆍ참나물ㆍ두릅ㆍ원추리ㆍ죽순ㆍ산마늘ㆍ고려엉겅퀴(곤드레)ㆍ고비ㆍ들메나무순ㆍ다래나무순․어수리
약초류(18)	삼지구엽초ㆍ삽주ㆍ참쑥ㆍ시호ㆍ작약ㆍ천마ㆍ산양삼ㆍ긴강남차(결명자차)ㆍ구절초ㆍ약모밀ㆍ당귀ㆍ천궁ㆍ하수오ㆍ감초ㆍ독활ㆍ잔대ㆍ백운풀․마(산약)
수엽류(7)	은행잎ㆍ솔잎ㆍ두충잎ㆍ떡갈잎ㆍ청미래덩굴잎ㆍ음나무잎ㆍ참죽잎
약용류(19)	오미자ㆍ오갈피ㆍ산수유ㆍ구기자ㆍ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ㆍ산초나무ㆍ초피나무ㆍ옻나무ㆍ골담초ㆍ산겨릅나무ㆍ산사나무ㆍ느릅나무ㆍ황칠나무ㆍ꾸지뽕나무․마가목․화살나무
수목부산물류(6)	수액ㆍ수피ㆍ수지ㆍ나무뿌리ㆍ나무순․조릿대
관상산림식물류(5)	야생화ㆍ자생란ㆍ조경수ㆍ분재ㆍ잔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대상으로 함

Ⅱ		응모 방법 및 서류 제출

응모 방법(임업인 등 → 시·군·구 → 시․도)

❍ 사업신청서(붙임1)는 시․군․구에서 접수 및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전자결재 공문)

- 지자체(시․군․구<1차 선정> → 시․도<2차 최종 선정>)는 현장 심사 등 면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한 후 담당공무원의 사업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를 시·도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검토․심의하며,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붙임4)를 시·도에 제출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시·군·구 → 시․도)

❍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 <붙임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1부

❍ <붙임 5> 사업별 계획서 작성(예시) 3부

사업계획 및 증빙 ․ 참고자료 제출(사업자 → 지자체)

❍ 사업계획서 제출<붙임 5>

❍ 사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서류 및 증빙 자료

* 사업(조성)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및 온실 등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권은 반드시 신청 법인 또는 전문임업인이어야 함

❍ 해당 지자체의 사업대상지 관련 증빙자료(시․군․구 → 시․도)

- 관련사업 육성대책, 전문가 컨설팅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자료 및 사업관련 사진 등

❍ 사업 관련 자료 검토․확인 및 자료 보관(지자체)

제출 방법

❍ 시․군․구는 시․도에 관련서류 일체를 전자결재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산림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는 마감일 18시 이내 도착 분에 한해 인정(제출서류 포함)

Ⅲ		추진 절차 및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 시․군․구) <’14.9.5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계획․현장심사) <’14.9.15까지>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14.9.25까지>	⇨	예산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14.9.26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14.10월초>	⇨	설명회 및 심의회 (시·군·구(30%)+ 시·도(70%) 공동평가) <’14.10.15이후>	⇨	대상자 선정 발표 (시․도) <’14.10.15이후>	⇨	선정결과 제출 (시․도→산림청) <’14.10월말>

심의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

❍ 시·도는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7명 이내(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응모된 소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심의

※ 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소득전문가(산림기술사, 임업진흥원, 임업인단체의 임직원 등)를 반드시 포함

❍ 시·군·구에서 제출한 평가 점수(30%)와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70%)를 합산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검토 사항

❍ 사업 대상자, 사업 내용 및 사업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유통․판매 등 사업 전망

❍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

❍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 발표

Ⅳ		참고 사항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일반 소득사업과 동일하게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추진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내지 제63조를 준용하여 적용

사업자 선정시에는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발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다만, 심의위원회는 전문임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공모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 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Ⅴ		공모 사업별 세부기준

1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규모

❍ 예 산 액 : 33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상품화) 할 수 있는 유통센터

- 임산물 유통의 규모화가 가능한 다품목 취급 및 복합가공형의 거점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신청 규모(개소당 총사업비)

- 단순가공 또는 물류형 : 10억원 미만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 : 10억원 ～ 20억원 이내

* 사업비는 예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대상 및 요건

❍ 거점 또는 복합가공형의 시설규모는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집하･선별･포장시설, 저온시설(예냉고 및 저온저장고 등), 가공시설

* 가동율 산출기준 :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200일 이상 가동

* 농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농산물 취급액이 40%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별도 지원요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공사비는 각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1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공장 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 및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확보 증빙서)

-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 법인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 산양삼 산지종합유통센터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

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120억원(국고 기준)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공모 내용

❍ 사업 분야

-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 등 : 관수･보호울타리･작업로･감시 시설, 액비 저장시설 및 살포기, 산지묘포장 및 관리사 등

* 관리사 규모(33㎡ 이하)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산림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시설, 톱밥배지시설 및 자동온도 조절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 :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시설,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50㎡ 이내

*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 규모

- 총사업비 : 산지재배 5억원 이내, 시설재배 10억원 이내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 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종자･묘목구입비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사업별 신청 면적 기준

- 산나물류․약초․약용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송이산가꾸기 포함)

- 산림버섯류 : 3,300㎡/개소 이상

- 관상산림식물류 : 1,650㎡/개소 이상

* 지속적･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규모로써 소규모 사업 면적 지양

사업 추진 방법

❍ 사업 추진 시 설계․감리를 실시

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규모

❍ 예 산 액 : 33억원(’15년 : 11억원, ’16년 : 11억원, ’17년 : 11억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공모 내용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산림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산지묘포장, 액비저장시설, 액비살포기, 관리사 등

- 숲체험장 및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33㎡ 이하, 약 10평)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신청규모

- 총 사업비 : 5억원 이내 * 3년간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총 사업비는 숲가꾸기사업 3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0%로 구분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100% 기준)는 설계･감리비(5% 이내), 인건비(15% 이내), 기반조성비(4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30% 이내), 기타 부대비(10% 이내) 등으로 구성

* 다만,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산양삼 종자는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대상지 및 면적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사업 추진 방법

❍ 총 사업비 중 30% 이상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 확정 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를 추진

< 설계 및 시공·감리제도 시행 요령 >

ㆍ시행자 : 전문임업인 또는 산림기술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ㆍ설계 및 시공·감리요율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적용

붙임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부.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1부.

3. 공모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3부.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1부.

(5-1)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계획서

(5-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5-3)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붙임 1>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경기 이천	접수번호
사업명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록(예: 밤, 대추 등)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신청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 지자체 : ○○시․군․구

o 사업명(품목) : o 신청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유통․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14.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규모 10억원 이상>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여부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인 지 여부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 여부(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5/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농산물을 40% 이상 취급 여부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 여부
	집하·선별·가공·포장 시설, 장비구입 등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여부 * 조경수･분재 등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 지 검토 여부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가 검토 여부
	처리물량 확대가 아닌 단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시설･설비･장비류만을 교체 및 증설하는 경우인 지 여부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 여부(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토지등기부등본)
	유통센터 시설에 따른 오폐수처리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12년 이후 시설보완사업을 지원 받았는 지 여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14.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②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2014.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③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 : ○○시·군·구

□ 신청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 여부
자부담금 확보	자부담금의 단계별로 확보 여부
사업부지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내재해형 기준(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기준 충족여부 * 강풍, 대설다발지역은 재해에 대비한 규격(폭, 높이, 길이 등) 조정가능

2014.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표

□□□□□□□□□□□□□□□□□□□□□□□□□□□□□□□□□□□□□

□ 지자체명 : ○○시․군·구 또는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점수	환산점수	비고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1	○○법인 (대표 ○○○)
	2	○○법인 (대표 ○○○)
	3	○○법인 (대표 ○○○)
	4	임업후계자 (○○○)
	5	임업후계자 (○○○)
산림복합 경영단지조성	1	임업후계자 (○○○)
	2	독림가 (○○○)

주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주2) 사업별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 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주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는 70점) 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참고>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

□ 사업명 :

평가 항목	배점	신청대상자
		1	2	3	4	․․
계	100
1. 사업계획의 타당성	30
1)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0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10
3) 생산, 유통, 판매계획	10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40
1) 인원구성 및 출자규모	10
2) 품목재배와 연계한 가공 유통시설 위치	10
3)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10
4) 사업 추진능력(전문교육이수, 재배경력)	10
3. 사업지원 후 운영계획에 대한 실효성	20
1) 재원조달의 적정성	10
2) 운영결과 수익 가능성	10
4. 유통 및 사업전망	10
1) 유통･판매망 확보	5
2) 향후 사업전망	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4.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