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산림소득 공모사업 주요 변경 내용

달라지는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 점수 반영은 시･군･구의 평가점수를 낮추고, 시･도의 평가점수를 높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선정 도모

- 시･군･구: 50 → 30점(감 20), 시･도: 50 → 70점(증 20)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사업비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기준을 강화

구분	현행	변경
사업규모	･ 10억원 이내	･ 단순가공/물류형: 10억원 이내 ･ 거점/복합가공형: 2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출자금: 1억원 이상 ･ 구성원: 5인 이상 ･ 운영실적: 1년 이상	<단순가공/물류형> ･ 당초와 동일 <거점/복합가공형> ･ 출자금: 3억원 이상 ･ 구성원: 30인 이상 ･ 운영실적: 3년 이상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사업비 구성 중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조경수･분재 품목은 총사업비 10% 이상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해당사업지에서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건조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저장･건조시설 규모는 50㎡이내이어야 함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비 중 종자･종묘구입비는 재배시설 규모에 맞게 산정하여야 함(근거 제시)

❍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중 관리사 시설은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농지법시행규칙의 관리사 시설 기준을 적용토록 근거를 명확히 함

❍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설계･감리를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