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0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군세 기본조   례를 개정하여 차질없는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편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안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징수순위에 보통세와 목적세 순위 추가(안 제12조)

다. 지방세체납시 허가 등의 제한시 사전통지기한 설정(안 제14조)

라. 교부금전 공탁조항 삭제(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본문중 “보통우편”을  “일    반우편”으로 하며, “우편물접수인”을 “통신일부인”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도세나 군세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    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징수하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➀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인 경우로 한다

➁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야 한다.

➂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내”를 “내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군세의 수납”을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우편”이란 「우편법」에 따 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일반우편 ----------------------------------------------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우편-------------------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우편 송달부)일반우편---------------------------------- 일반우편 -------------------------------------------------------------통신일부인-------------------------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순위) ----------------------------------하고, 도세나 군세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징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➀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➁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➂군수는 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 1. (현행과 같음) 2. -----------------------------------내의 경우에 한한다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탁 등) ①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18조(군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8조(세무공무원의 수납) -----------------------------------------------------------------------------------------------------------------------------------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	제38조(배분방법)----------------------------------------------------------------------------------------------------------------------------------------------------------------------------------------------------------- 1. (현행과 같음) 2. ----------------------------------------------------------------------영 제86조제1항 -----------------------------

현 행	개 정 안
는 경우에는 군세를 우선 징수한다. 3. ~ 4.(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    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    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    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    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