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1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차질없는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안 제6조, 제7조, 제9조)      ※세율 변동없음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조정

(안 제9조, 제10조)

다.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안 제12조, 제15조)

※세율 변동없음

라.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안 제24조)

※세율 변동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    본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3.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         용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를 “같은 법 제    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및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    한다.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한다.

제15조 제목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세    특례의”를 “도시지역분의”로 하며 “1천분의 1.4로 한다.”를 “같은 조 제1    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주택에 대한”을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으로 하고 “부    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같은 조 제1항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4조(미납세반출 및 관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세율)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2.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법 제78조제1항나목의 표준세 율을 적용한다. 3.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율) ①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세율) ① ---------------------------------같은법 제 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이 100분의 10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 된 때
〈신 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 된 때
〈신 설〉 〈신 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현        행

개   정   안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같은 조 제3항까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       분의 2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 5.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항에 따른 골프장(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    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    하는 지역의 「지방세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    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    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      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5조(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기)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다음 표의 구분    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    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    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 액	배기량	시시당 세 액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1,600시시 초과	80원 140원 20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1. ~ 6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 속 버 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    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    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    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    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    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    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    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이하 2,000킬로그램이하 3.000킬로그램이하 4.000킬로그램이하 5,000킬로그램이하 8,000킬로그램이하 10,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 58,500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    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92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        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      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 제92조제1항에 따      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제      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천분의 10을 더한 세율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      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         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          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 (이하 "국외자산"이    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    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    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    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        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