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2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군세 감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감면의 배제 예외조항 신설(안 제10조)

-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수용 등에 따른 감면규정은 중복감면이 가능    하도록 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련조문 변경

(안 제11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126조”로 한다.

제12조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감면신청) ①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감면신청) ① --------------------------------------------------------------------------------------------제126조--------------------------------------------------------------------------------------------------------------------------------------------------------------------------------------------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3.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재산분은 과세기준일부     터 30일 이내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매년 1월 31일 이내(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