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3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여 세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편송달을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안 제6조)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변경(안 제12조)

다. 교부금전 공탁조항 삭제(안 제78조)

라.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 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고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납세자번호”로 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제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    라”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제33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OCR 미소인 처리내역”을 “미소인 처리내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80조”를 “법 제81조”로 한다.

제31조 제목 중 “환부”를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지방세환급금지    급필통지서”를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로 한다.

제78조 제목 중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    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일반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미소인 처리 내역 (수납일자 : ～ )
세 목 미소인사유	연도	월	동	과세번호 수납기관	기분	수납일 소인일	납기	본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위세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수납금액	납세의무자	처리결과
※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일반우편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 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 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 9. (생 략)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사무관리규정」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5. ~ 9. (현행과 같음) 1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및 제33

현 행	개 정 안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사용할 수 있다. 11. (생 략)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①징수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OCR 미소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조제3항에 따라 ----------------------------- 11. (현행과 같음)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미소인 처리내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과철회) ①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4조(부과철회) ①법 제81조-------------------------------------------------------------------------------------------------------------------------------------------------------------------------------------------------------------------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1조(군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생 략) ② 군금고는 군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제31조(군세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생 략) ② ------------------------------------------------------------------------------------

현 행	개 정 안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 -------------------------
제78조(공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3호서식,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제78조(교부금전의 예탁) ---------------------------------------------------------------------------------------------------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    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    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    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    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    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    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④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    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관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    진다

□ 지방세기본법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    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    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    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    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    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