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804호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차질없는 세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및 조항변경

(안 제10조 ~ 제12조)

다.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조항변경 및 서식정비

(안 제13조 ~ 제15조, 제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재무과

(전화 : 033-330-2296 / FAX : 033-330-2593)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세”를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    지 제37호서식의 주민세“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    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    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주민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다.

제4장중 “제1절 소득분”을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      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      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      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      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      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      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중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    세”로 하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으로,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으    로 한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한다.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 102조”를 “법 제84조의6”    으로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종업원분 주민세”로 하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한다.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하며 “법 102조”를 “법 제84조의6”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소득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소득세”를 “주민세(종업원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자동차세”를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로 한    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 도 물 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

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  재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증감

조사

월일

과세표준

지  방

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

일자

납부

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

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1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읍·면)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4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읍·면)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균등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4조(과세대장 정리)-------------------------------------------------------------------------------------------------------------------------------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 재산분 ------------------------ ② -------------------------------------------------------

현 행	개 정 안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 -------------------
제1절 소득분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신고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삭 제〉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 행	개 정 안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제15조(보통징수) -------------------------------------------------------------------------------- 법인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

현 행	개 정 안
세분)과세자료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	득분) --------------------------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 --------------------------------- 제3절 종업원분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법 제84조의6 ------- 종업원분 주민세 -------------- ----------------------------- ----------------------------- -------------주민세(종업원분) ----------------------------- -------------------- ②----------------------------- 주민세 ------------------------- 주민세 -------------------------------------------------- ③---------------------주민세----------------------------------------------------------------------------------------------------------------------------------------------------------------------------------------------------- 제11조(보통징수) -------------------------------------------

현 행	개 정 안
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 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주민세(종업원분)--------------------------------법 제84조의6-------------- ---------------------------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 ----------------------------- -----------------------------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3서식인 주민세(종업원분)------------------- 1. ~ 4 (현행과 같음) ② ----------------------------------------------------------------------------------------------------------------------------------------------주민세(종업원분)------------------- 제23조(과세대장 정리)------------------------------------------------------------------------------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자동차세 ----------------------- ②(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법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    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    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    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1. 제9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      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     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     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