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호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일단의 토지가 둘이상의 행정구역에 결쳐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송정-호명지구, 회동-평안지구)

- 송정-호명지구 : 16필지

- 회동-평안지구 : 2필지(지적재조사사업)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8.1.~8.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 전화 (033)330-2291, Fax (033)330-2590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ㆍ면ㆍ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읍ㆍ면ㆍ리”를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로 한다.

별표 중 미탄면란 및 진부면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제2조 관련)

읍면명	리명칭	구 역
미탄면	창 리	종래 창 리 일원
	율치리	종래 율치리 일원
	회동리	종래 회동리 일원 1-129(기존 평안리 6-22번지에서 회동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추가, 1-43번지 제외
	평안리	종래 평안리 일원 6-30(기존 회동리 1-43번지에서 평안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6-22번지 제외
	백운리	종래 백운리 일원
	한탄리	종래 한탄리 일원
	기화리	종래 기화리 일원
	마하리	종래 마하리 일원
	수청리	종래 수청리 일원
진부면	하진부리 상진부리	종래 하진부 일원 종래 상진부리 일원과 종래 송정리 중 1306-1, 1306-2, 1306-3, 1306-4, 1306-5, 1306-6 1306-7, 1306-8, 1306-9, 1306-10, 1306-12, 1306-13, 1306-16, 1306-17, 1306-18, 1306-19, 1306-20, 1306-21, 1306-22, 1306-23, 1306-24, 1306-25, 1306-26, 1306-27, 1306-28, 1306-29, 1306-30, 1306-31, 1306-36, 1306-37, 1306-38, 1306-39, 1306-40, 1306-41, 1306-42, 1306-43, 1306-44, 1306-48, 1306-49, 1306-50, 1306-51, 1306-52, 1306-53, 1306-54, 1306-55, 1306-56, 1306-57, 1306-58, 1306-60, 1306-66, 1306-69, 1306-70, 1306-71, 1306-72, 1306-73, 1306-74, 1306-75, 1306-76, 1306-77, 1306-78, 1306-79, 1306-80번지 지역
	호 명 리 송 정 리	종래 호명리 일원 호명리 969-7, 970-5, 974-5~974-7, 976-8~976-12(기 존 송정리 2451-1, 2451-2, 2450-2~2450-4, 2415-1~ 2415-3, 2415-5, 2415-7번지에서 호명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 제외 종래 송정리 지역 중 1306-1, 1306-2, 1306-3, 1306-4, 1306-5, 1306-6, 1306-7, 1306-8, 1306-9, 1306-10, 1306-12, 1306-13, 1306-16, 1306-17, 1306-18, 1306-19, 1306-20, 1306-21,1306-22, 1306-23, 1306-24,1306-25, 1306-26, 1306-27, 1306-28, 1306-29, 1306-30, 1306-31, 1306-36, 1306-37, 1306-38, 1306-39, 1306-40, 1306-41, 1306-42, 1306-43, 1306-44, 1306-48, 1306-49,1306-50, 1306-51, 1306-52, 1306-53, 1306-54, 1306-55,1306-56, 1306-57, 1306-58, 1306-60, 1306-66, 1306-69,1306-70, 1306-71, 1306-72, 1306-73, 1306-74, 1306-75,1306-76, 1306-77, 1306-78, 1306-79, 1306-80번지를 제외한 지역 2451-5, 2451-6, 2450-5, 2450-6, 2415-9, 2415-10(기존 호명리 970-2, 970-4, 974-3, 974-4, 976-5, 976-7번지에서 송정리로 경계조정되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것임)번지 추가, 2451-1, 2451-2, 2450-2~2450-4, 2415-1~2415-3, 2415-5, 2415-7번지 제외
	두 일 리	종래 두일리 일원
	척 천 리	종래 척천리 일원
	탑 동 리	종래 탑동리 일원
	동 산 리	종래 동산리 일원
	간 평 리	종래 간평리 일원
	상월오개리	종래 상월오개리 일원
	거 문 리	종래 거문리 일원
	신 기 리	종래 신기리 일원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마 평 리	종래 마평리 일원
	수 항 리	종래 수항리 일원
	화 의 리	종래 화의리 일원
	막 동 리	종래 막동리 일원
	장 전 리	종래 장전리 일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리-----------------------------------------------------------.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