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837호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 계획(안)·공청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신청을 위한 특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화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014년 9월 4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지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4일

평   창   군   수

1. 특구의 명칭 :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2. 특구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평창군 고성군 일원 381개 필지

3. 특구의 면적 : 838,446㎡

4.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

Gangwon(Sokcho, Pyeongchang, Goseong) Pollack Industry Special Zone

5. 특구지정의 필요성

❍ 강원도 명태 브랜드 가치 제고

❍ 강원도 명태 가공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산·유통체계의 현대화

❍ 융합 발전을 통한 창조경제 실천

6. 특화사업자

❍ 사업자 : 강원도지사, 속초시장, 평창군수, 고성군수

❍ 주  소

- 강원도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속초시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평창군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고성군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7. 특구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없음

8.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구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세부사업명
일반규제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	축제장 인근 (속초젓갈콤플렉스센터 및 거진항 인근)	Ocean Hurb 산업관광 활성화사업 연계운영, 황태 테마거리 조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옥외광고물의 표시기준 완화 (조례로 별도로 정함)	특구 지역 내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간판 설치	안내간판 설치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3조)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점용 허용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40번지 일원, 대관령면 횡계리 48-4번지 일원 거진읍 송포리 213 일원	황태 테마거리 조성
	『특허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36조의8)	특허 출원시 다른 출원 보다 우선적으로 심사 가능	명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출원	R&D 연구지원 가공요리 및 식품개발
권한이양규제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43조)	특구내 생산된 명태 가공식품, 신제품의 차별화 고급화를 위한 규제특례 인정 (차별화된 상품표시)	각종 명태관련 생산물의 홍보 및 안내에 문구 적용	명태 브랜드 개발, 상품 포장재 개발지원

9. 재원조달 방법

❍ 총사업비 : 37,0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 2019(6년간)

❍ 재원별·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연도별 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총사업비	계	37,004	6,459	7,015	11,990	11,540
	국비	10,945	1,700	1,700	4,060	3,485
	지방비	14,880	2,490	3,085	4,900	4,405
	기타(민자)	11,179	2,269	2,230	3,030	3,650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계	32,134	5,909	5,700	9,975	10,550
	국비	10,175	1,600	1,700	3,725	3,150
	지방비	11,440	2,140	2,050	3,500	3,750
	기타(민자)	10,519	2,169	1,950	2,750	3,650
R&D 활동지원	계	1,500	300	600	600	-
	국비	-	-	-	-	-
	지방비	1,200	200	500	500	-
	기타(민자)	300	100	100	100	-
인력양성 및 지원	계	450	-	175	175	100
	국비	-	-	-	-	-
	지방비	450	-	175	175	100
	기타(민자)	-	-	-	-	-
마케팅 지원	계	1,120	50	540	490	40
	국비	-	-	-	-	-
	지방비	760	50	360	310	40
	기타(민자)	360	-	180	180	-
관광지원시설 운영지원	계	1,800	200	-	750	850
	국비	770	100	-	335	335
	지방비	1,030	100	-	415	515
	기타(민자)	-	-	-	-	-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 : 해당 없음

1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 2014 ∼ 2019(6년간)

12. 특구계획안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및 의견제출 장소

❍ 열람방법

- 평창군청 홈페이지 : www.happy700.or.kr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내수면부서(☎ 033-330-1315)

❍ 의견제출 장소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1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4. 8. 20. ∼ 9. 04. (16일간)

14.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목적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규정에 따라 우리군
에서 추진하는『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 광역특구』의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민공청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 일시 : 2014. 9. 2.(화) 14:00 ∼

❍ 장소 : 평창군 대관령 면사무소 대회의실(예정)

❍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

※ 기타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내수면부서(033-330-1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