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18(월) 11:00
		면사무소 2층 회의실

8월 이장회의 서류

	미 탄 면

Ⅰ		총무부서

1. 관내 지역동향 및 주요행사 파악 협조

❍ 협조내용 : 지역동향, 주요행사, 미담/사건·사고 발생시 전파요망

❍ 전화번호 : 총무담당(330-2602), 일반서무(330-2688) 또는 담당마을 직원

2.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다짐행사 참석협조

❍ 일    시 : 8. 29(금), 19:30~22:00

※ 당초 08.09(토)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11호 태풍(할롱) 예보로 연기

❍ 장    소 :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개‧폐막식 예정부지)

❍ 행사내용 : 특집 공개방송 "2018평창! 군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 참석인원 : 마을별 2~3명(버스 1대)

❍ 협조사항 : 8. 29(금) 18시까지 면사무소 주차장 도착하여 버스탑승

- 저녁은 주민자체 해결 후 탑승, 간식은 군에서 제공(빵, 베지밀, 생수)

3.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홍보

❍ 법개정내용 : '14. 8. 7.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 부과

❍ 계도  기간 : 6개월간 ( '14. 8. 7.(목) ∼ '15. 2. 6.(금) )

- 계도기간 적용 예시 : 1차 개선권고, 2차 시정조치, 3차 과태료

❍ 기타 안내사항

-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신원확인 용도로 I-PIN을 활용

- I-PIN 발급방법 : I-PIN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면사무소 방문

*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 2014. 8. 7.부터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번호 대신 MY-PIN 사용

⇒ MY-PIN은 민원부서에 신청/발급

4. 제24회 군민대상 선정 및 시상 계획 알림

❍ 시상일시 : 군민의 날 행사시(‘14. 10. 07)

❍ 시상부문 : 5개 부문(지역개발, 문화, 체육, 향토봉사, 효행)

❍ 추천기한 : 8. 27일한(선정 9. 12.)

5. 2014년 제3회 톡톡 작은 공모전 안내

❍ 접수기간 : 8. 1(금) ~ 8. 31(일)

❍ 공모주제 : 명절(추석)준비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 접수방법 : 인터넷(강원도 제안홈페이지)

❍ 시    상

- 아이디어왕(1명) : 5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참  신  왕(1명) : 3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공  감  왕(1명) : 2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 다  작  왕(2명) : 영화관람권(2매)

6. 가로등 고장신고 안내

❍ 협조내용 : 가로등 고장위치 등 세부사항을 통보/기재

❍ 신고방법

- 전화 신고시 : 가로등 위치, 가로등 번호, 신고자 성명․전화번호

- 인터넷신고시 : 평창군청 홈페이지 ⇒ “가로등고장신고” ⇒

가로등 위치, 번호, 신고자 성명․전화번호 기재하여 신고

※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세부위치 등을 알려주세요.

Ⅱ		주민생활지원부서

1.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

❍ 운영기간 : 2014. 5. 1 ~ 10. 31(6개월)

❍ 운영방법

- 읍·면별 포획대행 수렵인을 선정하여 관할지역내 발생되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퇴치 활동 전담

2. 장애인연금제도 안내

❍ 대      상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인 사람)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이하, 부부가구 139.2만원이하

❍ 연  금  액

- 기초 급여 : 월 최대 20만원

※ 기초급여액 지급 감액(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부가 급여 : 기초생활보장(월8만원), 차상위(월7만원), 차상위초과자(월2만~4만원)

❍ 신청기간 : 수시

3.‘14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신청 안내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

❍ 지 원  인 원 :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15명 (1명/100만원)

❍ 신 청  기 간 : 8.5.~8.29.(25일간)

❍ 구 비  서 류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2014년 1학기) 1부

4.‘14년 하반기 평창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안내

❍ 대      상 : 만18세 이상 평창군민

❍ 접 수 기 간 : ‘14. 8. 7. ~ 8. 14.

❍ 교 육 기 간 : ‘14. 9. 1. ~ 12. 19.(16주)

❍ 수  강  료 : 40,000원(과목당)

❍ 접수처/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부서 (☎330-2310)

5.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우대제도 안내

❍ 대    상 : 청소년(만9세 이상~만18세 이하)

❍ 내    용 : 청소년의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 제공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1매

❍ 신청기간 : 수시

6. 실종예방지침 관련 홍보

❍ 실종아동 발생 초기단계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한 찾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 2014.7.29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실종예방지침」시행

❍ 1만㎡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 발생시 의무적으로 경보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 감시․수색 등 조취를 취해야 함

※ 다중이용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및 지역 축제장, 역·터미널,                      전문제육시설, 문화시설, 경마장·경륜장 등

※ 실종 아동 등:  실종당시 18세 미만,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Ⅲ		민원부서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

❍ 개    요 :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신청

(신청 2종 : 부동산관련용도, 부동산관련외 용도)

2.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안내

❍ 기 간 : 8. 1 ~ 8. 31.까지

❍ 대 상 : 평창군 소속 5년차이상 ~ 만40세(1974년생)의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수료자

❍ 방 법 : 인터넷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 평창군선택 →

본인인증확인 → 사이버교육 수강 → 교육평가 → 이수완료

3. 2014. 6. 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안) 및 의견제출

❍ 열람/의견제출 : 8. 1. ~ 8. 20(20일간)

❍ 열람  장소 : 군청 종합민원과 및 재무과, 면사무소

❍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의 견 사 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유사한 인근주택

가격과의 불균형인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등

Ⅲ		산업개발부서

1. 2014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풍수해보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판매보험사(5개) :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화재, 농협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2년, 3년 계약도 가능)

- 보 험 료 : 전체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 평창군 특수시책 : 자부담의 60% 추가지원(주택,온실) / 자부담(38~45%)

2. 2014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철저 및 홍보 협조

❍ 기    간 : 6. 1 ~ 8.31(특별대책기간 : 7.15~8.18)

❍ 협조사항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요령 주민안내 및 홍보

- 기관단체와 연계 예방순찰활동 및 인명구조시 협조

- 물놀이 안전「스마트폰 앱 : 물놀이 GO!」홍보 협조

3.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단체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에 소요된 비용(토양․수질․농약․인증수수료등)지원

- 1농가당 1건, 300천원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60% 지원

- 선 인증, 후 인증비용 지원 : 6월, 12월 2회 지급예정

- 단체의 경우 인증참여 농가수 × 3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신청 : 개별 방문신청

4. 자연재난 관련 피해방지 예방활동 등 사전대비

❍ 강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철저

❍ 협조사항

- 주택 등 창문 추락‧깨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창문틀 고정

-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원활한 배수 유도

-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 바람에 날아갈 물건은 사전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

5.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시행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등록을 완료한 자

❍ 신청기간 : 6. 25 ~ 8. 24.

❍ 지급시기 : 12월(예정)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2013. 01. 01. ~ 2013. 12. 31. 기간내 판매된 한우송아지

▷ 한우송아지 최초 판매농가(생산농가)에 한함

- 지급단가 : 미정(추후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

-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신청서

-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 기 발송

❍ 폐업지원제사업

- 지원대상 : 한우번식농가

▷ 한우암소(암송아지) 및 수송아지(만10개월미만)

- 지급단가 : 미정(추후 심의를 통해 최종결정)

- 제출서류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축사 본인소유 : 축사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축사 타인소유 : 축사임대차계약서, 폐업확인서 각1부

※ 세부 내용은 농축산과 명품한우부서(☏ 330-1363)로 문의

6.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곡류, 서류) 시행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개인, 농업법인)

❍ 신청기간 : 8. 25까지 / 신청서는 산업개발부서에서 배부

❍ 지급대상품목 : 2013년도 재배한 감자, 고구마, 수수

❍ 지원단가 : 미정(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은 추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

❍ 첨부서류 : 산업개발부서 비치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및 관외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2)

* 관내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 관외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

▶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등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감자, 수수 : 한미FTA 발효일(2012.03.14) 이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②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 기타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서류 등)

7. 농림사업(유기질비료 지원 등) 지원방식 변경 안내

❍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농림사업 지원 통합운영·관리

❍ 매년 통합 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로 통합․운영

※ (‘14.3) 5개 사업 통합관리 → (’14.12) 22개 → (‘15) 62개 → (‘16) 102개

❍ 연도별로 달라지는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 대상

- 연도별 지원대상 :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체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한함

사업연도	사업 지원 대상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 요 약 : 현행 유기질비료 등의 지원은 농업인 요건만 갖추면 가능했으나,

2015년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만 지원하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지원

붙임		실종예방지침 관련 안내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지자체, 경찰청등 다중이용시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실종예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

-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 여객이용시설이 5천㎡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

-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실종아동등 발생시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조치필요사항은 실종예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종아동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① 아동등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③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