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호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는 2006년 창립당시 군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우리의 고향평창”과 “지방의제21”의 실현이라는 두 용어를 합하여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대외적으로 명칭이 너무 길고 생소하며,  2012. 12. 11.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과 명칭이 상이하여, 법률 명칭과 같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나. 협의회 명칭을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조)

※ 2013.9.12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명칭변경 결정(강원도 조례제정 11개 도᠊시᠊군 중 6개 시군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칭 사용 중)

다. 우리의고향21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3조1)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9.11. ~ 10.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 전화 (033)330-2368, Fax (033)330-2334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강원도 평창군 조례  제        호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후단 중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를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우리의고향평창21”을 각각 “평창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우리의고향평창21”을 “평창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우리의고향평창21”을 “평창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의고향평창21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우리의고향평창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평창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평창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1. “우리의고향평창21” 의제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등	1. “평창지속가능발전” ------------------------------------------
2.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2. “평창지속가능발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생 략)	제5조(협의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평창군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을 위해 평창군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환경단체 회원, 환경전문가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평창군수가 위촉 한다.	③ ------------------------------------ 평창지속가능발전-----------------------------------------------------------------------------------------------------------------------------------------------------.
제16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우리의고향평창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2. 평창지속가능발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첨3)

관 련 법 령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홍보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23조(지속가능발전교육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