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4-  호

2015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선정․지원하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자체와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9. 1.

산 림 청 장

Ⅰ		공모내용

1. 목적

❍ 우리나라 숲은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로 본격적인 목재생산 단계에 대비하여 규모화를 통한 산림경영 필요

❍ 산림 소유규모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극복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도모

2. 공모 내역

공모명 : 2015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공모규모 : 5개 단지

신청자격 : 시장․군수

* 단, 시장․군수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문경영주체를 선정한 후 신청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사업비용 : 단지별 1년차 5억원, 2년차부터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비용은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국회 예산심의 및 2015년 이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년차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1년차	5억원	- 단지운영기본계획수립(2억) - 경영기반조성(3억)	국 비 3.5 지방비 1.5
계속 (2년차 ～)	15억원	- 통합사업실행 *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국 비 10.5 지방비 4.5

사업내용 : 조림, 숲가꾸기, 임도, 소득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림사업

선정기준

❍ (단지) 경제림육성단지 또는 단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경영 면적이 규모화·집단화되고, 단기간 내에 주벌수확이 가능한 사유림

- 산주참여 : 참여한 산주 및 면적 비율이 50% 이상

* 50%가 되지 않을 경우 비율이 높은 지역 선정

- 면적기준 : 1,000ha 이상

- 경영여건 : 임목축적 및 임도밀도 높은 지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특수산림사업지구, 제38조의 기업경영림, 공유림은 일부 편입되는 경우 포함 가능

❍ (경영주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대리경영주체, 다만 투명하고 안정된 경영을 위해 법인으로 한정

- 자기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산림경영실적, 경영능력 등 종합평가

공모일정

❍ 공고 : 2014. 9.  1(월)

❍ 접수 : 2014. 9. 30(금) 까지

❍ 선정 : 2014. 10. 7(화) 까지

* 선정일정은 현지방문, 공모참여 기관의 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공모심사 절차

구분	심사내용	심사자	비고
1차 (50점)	대상지 적합성, 경영 참여도, 경영주체 적합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소관부서 (산림자원과)
2차 (50점)	대상지 적합성, 사업계획 적정성, 경영주체 적합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회	* 프리젠테이션 계획 (발표 : 경영주체)

Ⅱ		서류제출 등

1. 서류 제출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신청서 1부. (붙임1)

- 단지 경영제안서 포함

❍ 증빙서류 및 참고자료 1부.

- 경영단지 내역서(필지별 내역, 지번, 면적, 소유자 등)

- 경영주체 선정자료 및 자기자본금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 단지 경영 가동의서 사본, 단지 사진자료 등

2. 제출방법

❍ 시․군에서 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공문으로 제출

- 증빙서류 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공문 첨부

* 파일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 될 경우 이메일 제출(sanega@korea.kr)

3. 접수기간 : 2014. 9. 30(화) 공문 도착 분까지

4. 산림청 심사위원회 사업설명회

❍ 산림청 심사위원회 평가(2차 정성평가)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발표자료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작성

- 프리젠테이션 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 : 경영주체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설명회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이며, 설명회에 불참할 경우 선정 제외

5. 선정방법

❍ 1차 정량적 평가와 2차 심사위원회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6.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042-481-4044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주체 선정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해당 시․군으로 우선 문의 바람

Ⅲ		유의사항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 방안을 숙지한 후 경영계획을 작성하되, 실현가능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경영계획은 단지로 선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단지 경영계획서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 요망

매년 운영 및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할 계획으로 부실 또는 부적정하게 운영되면,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운영방법과 시․군에서 경영주체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항목 및 규모는 시장․군수가 선도 산림경영단지 선정․운영 방안을 기본으로 하여 기관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행은 관계 법령, 사업별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공모계획은 국회 예산심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등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기관명	○○○도 ○○시․군
단지현황	소 재 지
	단지면적(ha)
	필지․산주수
	산주동의율(%)	(필지) %, (면적) %, (산주) %
	주요수종
	임목축적(㎥)
	임도밀도(m/ha)
경영주체	기 관 명
	대표자명
	자기자본금
	주 소
	연 락 처
경영계획 (요약)	□ 경영목표 ◦ 장기목표 : ＊10년 이상 장기 경영목표 ◦ 단기목표 : ＊ 3년내 단기 경영목표 □ 주요사업계획(10년간) ◦ 조 림 : ha, 백만원 ◦ 숲가꾸기 : ha, 백만원 ◦ 임 도 : m, 백만원 ◦ 임목생산 : ㎥, 백만원 ◦ 경영수지 : 백만원

＊ 본 장은 1 페이지로 작성

신청자 : ○○○시장(또는 군수)

경영주체 :   (기관명 대표자)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제안서

* 본 제안서는 아래 주요목차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향후 단지경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심사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Ⅰ. 경영단지 현황

1. 일반현황

* 면적, 단지화 정도, 산주 동의율 등

2. 산림현황

3. 산림경영(사업) 추진현황

* 단지 내 산림사업 추진현황

Ⅱ. 경영주체 현황

1. 일반현황

* 기관명, 대표자, 재무상태,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산림사업 실적 등

2. 특기사항

* 경영주체의 전문성 등에 대하여 기술

Ⅲ. 경영계획

1. 경영여건

2. 경영목표

* 장․단기 경영목표

3. 사업계획(10년간)

* 장․단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4. 재정투자 및 경영수지 계획

5. 장기계획(10년 이후 50년까지)

Ⅳ. 경영단지 운영계획

1. 단지 규모화 계획

* 산주 동의 확보계획, 단지 확대 계획 등

2. 수익(소득) 분배계획

Ⅴ. 선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당 단지가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 및 선정 후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붙임 2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선정 평가표

< 기관명 :　　　　　　　>

평가 항목			배점 (비중)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점수 (계)
				매우 우수 (100)	우수 (80)	보통 (60)	미흡 (40)	아주 미흡 (20)
1차 평가 (정량평가) (50점)	대상지 적합성 (20)	◦면적	10
		◦산림현황	5
		◦산림경영기반시설	5
	경영 참여도 (15)	◦참여 산주수	5
		◦동의 산주비율	5
		◦동의 면적비율	5
	경영주체 적합성 (15)	◦산림사업 실적	5
		◦재무상태	5
		◦인력·기계장비 보유	5
	소계		50
2차 평가 (정성평가) (50점)	대상지 적합성 (10)	◦산림경영 적합성	5
		◦발전 가능성	5
	사업계획 적정성 (30)	◦경영계획의 적합성	5
		◦경영계획의 충실성	5
		◦실행 가능성·연속성	5
		◦경영수지분석 적정성	5
		◦수익 발생 가능성	5
		◦일자리 창출 가능성	5
	경영주체 적합성 (10)	◦사업의 이해도	5
		◦산림경영 전문성	5
	소계		50
합계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동될 수 있음

2014.  9.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