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   호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평   창   군   수

1. 제정취지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농업인(안 제2조)

-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센터 업무

1. 각종 정보, 교육·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및 점검(안 제8조)

-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별표1)     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의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해야 한다.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 제14조)

-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 심의사항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평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한다.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농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9.30.~10.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3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전화 (033)330-1371, Fax (033)333-4436

4. 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