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제정) 2014.08.18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평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해당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기준 설정과, 그 가공식품(이하“식품”이라 한다)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의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의 사업자는 제8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그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보, 교육·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2.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활동 등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는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또는 그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기준의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의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및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제공 등 촉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품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평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사업자의 지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기준 설정

○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시설의 공통사항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것

- 작업장에는 유해동식물 및 먼지 차단설비, 원료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출 것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환기시설과, 창문, 출입문, 하수구 등에 방충·방서 시설을 갖출 것

- 천정, 바닥, 벽은 작업특성에 따라 내수성·내열성·항균성·내부식성 등의 소재 사용(방수 페인트 등)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으로만 유입되게 할 것

- 바닥의 물고임, 천정의 결로가 없도록 할 것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      인리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로서      씻기 수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

- 직화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적절한 환풍기, 조명기구(낙하방지시설)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하고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구획된 별도공간을 갖출 것

○ 소규모 식품업체 시설의 개별기준

-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구비에 따라 적용함

<사례 : 장류제조업의 경우>

- 메주제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침지-삶기-분쇄-성형-건조-발효-숙성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삶기, 성형이 가능한 기구·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

· 발효실 : 건조 및 발효의 조건 유지(건조기로 대체 가능)

- 제품제조

‣ 된장 제조공정 : 메주-세척-담기-간장분리-숙성-포장

‣ 고추장 제조공정 : 원료-분쇄-당화-교반-숙성-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 및 삶기, 성형이 가능한 기구·설비 및 상하수도 연결

· 포장실 : 제품 포장 시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

· 분쇄실 : 분진이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 기계류 : 재료섞기 작업이 가능한 용기 등

- 사과즙제조업의 경우

‣ 제조공정 : 원료-선별-세척-분쇄-가열-착즙-포장

‣ 필요한 시설

· 작업장 : 세척이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

· 분쇄 및 포장실 : 이물혼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