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4 - 958 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이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며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평창군자치법

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평   창   군   수

1. 개정(폐지)취지

❍ 「국민건강증진법」신설에 따른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폐지하여 상위법에 의해 시       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조례안을      개정(2005.1.15)

❍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 개정(2009. 4. 1)

❍ 따라서 상위법 신설로 인한 본군의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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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        군수(참조:보건사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14. 10. 1 ~ 10 .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809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부서

- 전화 (033)330-4890, Fax (033)330-4859

4. 폐지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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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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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발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3조 (과태료 부과)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09.4.1] 제33조

[별표 5] <신설 2008.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       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제1항 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4조제1항 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라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제34조제1항 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제2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4조제2항 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4조제2항 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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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5.1.15>

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비고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2.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 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 해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3.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 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4.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 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5.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3호)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경 고	100 100 50 50 50	200 200 100 100 100	300 300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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