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공고 제2014 – 988 호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전부개정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14. 10. 6. ～ 2014. 10. 27(21일간)

3. 개·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2014.4.16)과「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14.7.11)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정비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조례안 전부개정》

○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구체화 (제2조)

- 이전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 산업단지, 개별입지, 집단화, 타 시·도, 부지매

입보조금, 투자보조금,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휵훈련보조금, 신설,

증설, 창업,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의 종류, 주력업종, 유치, 이전기업 등

○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유치 등 투자유치에 노력해야 함 (제3조)

○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4조)

-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관내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규정 (제5조)

- 군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기업이 군내

에서 일정규모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전기업 등 세제감면, 용지지원, 금융지원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제6조∼제8조)

○ 이전기업의 지원 (제9조)

- 이전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교량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원활한   기업 활동과 공장설립시 창구일원화로 행정절차 조속 지원

○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

- 중·대규모 투자기업 이전·신설·창업에 대해 특별지원, 주력업종 선정기업은

기존 지원율에 5% 추가지원

○ 국고지원 기업에 지원특례 및 중복지원 금지 (제11조∼제12조)

- 국고지원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 지원은 산업부 고시내용을 준용, 동일 목적의   다른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관광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3장 제13조∼제14조)

○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 회의, 수당 등을 규정 (제4장 제15조∼제19조)

○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 요청 (제20조)

○ 상위 조례에 정하는 보조금의 분담 규모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 (제21조)

○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사후관리 사항 규정 (제22조∼제24조)

○ 지원받은 기업에 의무사항을 위반시 지원취소 및 환수 규정 (제25조)

○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 전문가를 “자문역” 위촉하고 활동 지원 (제26조)

○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후 성과금을 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제27조)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제28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 보조금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조금 사후관리 및 기업의 의무,

보조금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 (부칙 제2조∼제3조)

《시행규칙 제정안》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1조)

○ 이전기업의 요건 규정 (제2조)

○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임대료보조금 지원 기준 (제3조∼제6조)

○ 조례 제5조에 따른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 (제7조)

- 관내 기존기업이 신설·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 조례 제10조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 (제8조)

- 총 투자규모의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기업마다 군비 최고

50억(창업은 군비 30억원)이하로 지원.

○ 1일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 (제9조)

○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제10조)

○ 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제11조)

- 국가와 도 및 군의 보조금 분담비율과 세부지원 기준을 별표 1부터 별표 6

○ 보조금 신청시 별지 사업계획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입증자료, 재무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계획 등 해당서류 첨부 (제12조)

○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경영하고, 부득이한 경우 군수와   협의를 거쳐 기간 단축 (제13조)

○ 조례 제25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기준 규정 (제14조)

○ 조례 제26조에 따른 자문역의 자격기준 규정 (제15조)

○ 부록 (별표 및 별지)

- (별표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

- (별표2) 국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액

- (별표3) 관내 기존기업의 신규투자 지원기준

- (별표4) 중·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

- (별표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기업 특별지원기준

- (별표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 (별지1)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 (별지2) 투자보조금 신청서

- (별지3)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 (별지4) 임대료(건물,토지) 보조금 신청서

- (별지5) 관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 (별지6)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 (별지7) 고용보조금 신청서

- (별지8)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 (별지9)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 (별지10) 사업계획서

- (별지11)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 (별지12)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5. 의견제출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경제체육과장, 주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전화 : 033-330-2744, 팩스: 033-33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www.happy700.or.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