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평창군 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3.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인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항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여, 2024년까지 1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NH농협은행평창군지부장, 농․축산업협동조합장

3. 농업회의소장, 농업인단체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농업인 단체장은 현직 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평창군에서 경작하거나 사육된 것으로 제7조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 대상 중 계약재배,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농작물 1품목당 경지면적 990제곱미터 이상 6,600제곱미터 이내

2. 한육우 5두 이상사육농가로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

제12조(지원대상농가)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대상품목을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

제13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현지 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원회간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 지원은 2018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