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 5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계획변경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2014년 9월 25일 제3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을 하였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제5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중소기업청장

평창 산양삼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평창 산양삼 특구」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일원

○ 면적 : 4,282,476㎡

2. 특구의 지정 목적

○ 평창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

- 산양삼 생산기반 조성, 산양삼을 활용한 항노화․건강산업 창출, 산림힐링 마케팅 등 각종 특화사업을 통해 산양삼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

○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마케팅 강화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 상승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분야별 특화사업을 평창군 전 지역에 분산 추진하여 지역내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산양삼 특구 기반 조성

-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 : 신규 및 기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제초작업 지원 등 산양삼 재배지 관리

-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 : 평창 봉평면․방림면 일원 군유림 2,079,258㎡ 부지에 신규로 산양삼 재배농가를 모집하고 분양

- 생산자단체 법인 설립 운영 : 평창 소재 산양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생산이력제 참여, 농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

○ 산양삼 가공산업 육성

- 산양삼 생산이력제 실시 :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단계별 이력관리를 실시하여 ‘평창 산양삼’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 산양삼농가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 산양삼 가공시설 지원 : 안전성이 확보된 산양삼 식품 공급을 위해 HACCP 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기능제품 생산시설 구축

- 산양삼 연구개발 : 산양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산업, 대체의약 산업, 뷰티산업 등 고부가가치 바이오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평창산양삼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 산양삼 생산농가, 지역 가공업체, 지역대학, 연구소, 평창군 등이 연합하여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한 사업단 조직ㆍ운영

○ 산양삼 HAPPY700 마케팅

- 동계올림픽 연계 산양삼 마케팅 강화 : 산양삼 관련 행사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연차별로 추진하여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

- 평창 HAPPY700 힐링투어 운영 : 산양삼 생산거점과 주변 산림명소를 연계한 ‘HAPPY700 평창 힐링투어’ 상품 개발ㆍ운영

- 산양삼특구 홍보 : 지주이용간판 설치 및 홈페이지 개설․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강원도 평창군수 심재국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산림과

(tel 033-330-2422, fax 033-330-25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5 ~ 2019

- 산양삼 특구기반 조성 및 가공산업 육성

- 산양삼 HAPPY700 마케팅

○ 재원 조달방법 : 총 사업비 216억원(국비 22억, 도비 8억, 군비 29억, 민자 157억)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평창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산양삼과 가공제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산양삼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산양삼 시제품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내 생산되는 산양삼 관련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Tel : 033-330-2422, Fax : 033-330-2591)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특구」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일원

○ 면적 : 10,031,878㎡

2. 특구의 지정 목적

○ 전국 최대의 산양삼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 산양삼을 재배위주의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가공, 유통, 체험․관광이 융합한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등 홍천군 대표 기간산업으로 육성

○ 청정 산양삼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품질관리와 원산지 표시, 다양한 제품의 개발,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 유통망의 다각화 등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청정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 우수품종 개발사업 : 산양삼 유전자원 수집, 산양삼 품종별 채종원 조성, 품종 보급원 조성, 용도별 우수계통 발굴․육성ㆍ보급

- 재배기술 개발사업 : 고품질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 산양삼 전용 부엽토 개발 등

- 재배환경조성사업 및 기술지원 : 국ㆍ공유 재배지 임대차 지원 등 재배지 면적확대, 재배 품질기준 확립 등

○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 기능성 신소재 개발 지원사업 : 기능성 의약품ㆍ식품ㆍ화장품 등 신소재 연구개발, 기능성 상품생산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소재자원 개발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기업유치 등

-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 산양삼 고부가제품 생산을 위해 군 내 소규모 가공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가공시설 설치 지원

- 농업회사법인 홍천산양삼(주) 설립 및 산양삼 유통센터 조성사업 : 산양삼 관련 특화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유통구조를 개선한 유통센터 조성ㆍ운영

○ 브랜드 명품화 사업

- 공동브랜드 및 이미지 통일사업 : 홍천지역의 청정성과 맑은 물, 좋은 토질, 기후, 역사․문화성을 나타낼 수 있는 CI 개발

- 브랜드 명품 마케팅사업 : 신소재 및 의약품에 대한 유효성분 검증, 지리적 표시 등록,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홍보 추진

○ 체험․관광사업

- 산양삼 체험마을 조성사업 : 산양삼을 테마로 하여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오감프로그램 등 개발ㆍ운영

- 산양삼 축제 개최 : 매년 7월경 산양삼 유통센터 일원에서 산양삼 캐기, 산양삼 감정 및 경매 체험, 판매 등의 다양한 산양삼 축제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강원도 홍천군수 노승락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산림과

(tel 033-430-2760, fax 033-430-275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4 ~ 2017

-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및 연구ㆍ가공ㆍ유통산업 강화

- 브랜드 명품화 및 체험ㆍ관광산업 추진

○ 재원 조달방법 : 총 사업비 83.67억원(국비30억, 군비41.47억, 자담ㆍ민자12.2억) 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홍천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25조의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 지방도매시장 개설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특구지역 내 산양삼 판매 및 유통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의 임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의 면허취득 절차를 완화하여 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3(「주세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구에서 생산한 산양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시 우선심사 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한 각종 상품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 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적용

○ 특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차별화된 상품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08, Fax : 042-481-1620) 또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Tel : 033-430-2760, Fax : 033-430-27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성 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당초) 고성 조선산업특구 → (변경)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변경 없음)

○ 면적 : (당초) 2,651,711㎡ → (변경) 3,884,176㎡ (증 1,232,465㎡)

※ 육지부 16,212㎡․매립 206,778㎡․공유수면 점사용 1,009,475㎡

○ 대외적 표시방법 : (당초) 고성 조선산업특구 → (변경)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 특구의 계획변경 목적

조선산업의 침체와 달리 해양플랜트산업의 장기 전망이 밝아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 구축된 조선 관련 생산체계와 해양플랜트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이익창출 구조마련이 요청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사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내산지구 : (당초) 조선기자재 생산(조선블럭 및 조선관련 파이프 등) →(변경) 조선기자재 생산(조선블럭 및 조선관련 파이프 등)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 양촌․용정지구 : 중․대형 특수선박 건조(LNG, VLCC 등, 변경없음)

○ 장좌지구 : (당초) 중․소형선박건조 및 조선기자재 생산 → (변경) 대형․특수선박건조, 조선기자재 생산 및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3-1. 특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지구별․용도별 토지이용계획

※ 공유수면 점․사용구역은 제외

구 분		면 적 (㎡)			비 율 (%)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고성조선 해양산업 특 구	합 계	2,308,885	증) 222,990	2,531,875	100.0	0.0	100.0
	산업시설용지	1,590,063	증) 316,689	1,906,752	68.9	6.4	75.3
	지원시설용지	-	증) 25,809	25,809	-	1.0	1.0
	공공시설용지	182,373	감) 18,962	163,411	7.9	감)1.4	6.5
	녹지용지	536,449	감) 100,546	435,903	23.2	감)6.0	17.2
내산 지구	소 계	192,243	증) 78,666	270,909	8.3	2.4	10.7
	산업시설용지	139,203	증) 101,130	240,333	6.0	3.5	9.5
	지원시설용지	-	증) 5,728	5,728	-	0.2	0.2
	공공시설용지	12,563	감) 559	12,004	0.6	감)0.1	0.5
	녹지용지	40,477	감) 27,633	12,844	1.7	감)1.2	0.5
양촌 ㆍ용정 지 구	소 계	1,668,837	-	1,668,837	72.3	감)6.4	65.9
	산업시설용지	1,141,610	-	1,141,610	49.5	감)4.4	45.1
	지원시설용지	-	-	-	-	-	-
	공공시설용지	120,831	-	120,831	5.2	감)0.4	4.8
	녹지용지	406,396	-	406,396	17.6	감)1.6	16.0
장좌 지구	소 계	447,805	증) 144,324	592,129	19.4	4.0	23.4
	산업시설용지	309,250	증) 215,559	524,809	13.4	7.3	20.7
	지원시설용지	-	증) 20,081	20,081	-	0.8	0.8
	공공시설용지	48,979	감) 18,403	30,576	2.1	감)0.9	1.2
	녹지용지	89,576	감) 72,913	16,663	3.9	감)3.2	0.7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고성조선 해양산업 특 구	합 계	2,531,875	-	2,531,875	100.0	-	100.0
	일반공업지역	645,234	217,471	862,705	25.5	8.6	34.1
	계획관리지역	1,676,001	감)6,831	1,669,170	66.2	감)0.3	65.9
	생산관리지역	3,826	감)3,826	-	0.1	감)0.1	-
	미지정(해면부)	206,814	감)206,814	-	8.2	감)8.2	-
내산지구	소 계	270,909	-	270,909	10.7	-	10.7
	일반공업지역	193,175	77,401	270,576	7.6	3.1	10.7
	계획관리지역	333	-	333	0.0	-	0.0
	미지정(해면부)	77,401	감)77,401	-	3.1	감)3.1	-
양촌ㆍ 용정지구	계획관리지역	1,668,837	-	1,668,837	65.9	-	65.9
장좌지구	소 계	592,129	-	592,129	23.4	-	23.4
	일반공업지역	452,059	140,070	592,129	17.9	5.5	23.4
	계획관리지역	6,831	감)6,831	-	0.3	감)0.3	-
	생산관리지역	3,826	감)3,826	-	0.1	감)0.1	-
	미지정(해면부)	129,413	감)129,413	-	5.1	감)5.1	-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및 장좌리 일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미지정(해면부)	일 반 공업지역	217,471	217,471	250 이하	특구지정 변경에 따라 신규 편입되는 육지부 및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의 용도지역을 산업단지 개발 등 장래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66,267,527 [141,648,250]	감)1,220,521 [감)1,220,521]	165,047,006 [140,427,729]	[ ]안은 해면부
	한산만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삼산면 일원	83,474,430 [69,985,000]	- [-]	83,474,430 [69,985,000]
	남해ㆍ통영Ⅱ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일원	28,203,847 [17,074,000]	- [-]	28,203,847 [17,074,000]
	진동만 구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일원	54,589,250 [54,589,250]	감)1,220,521 [감)1,220,521]	53,368,729 [53,368,729]	내산 장좌 지구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일원 (진동만구역)	- 면적 : 54,589,250㎡ → 53,368,729㎡ 감)1,220,521㎡ ․ 내산지구 : 감)226,315㎡ ․ 장좌지구 : 감)994,206㎡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설비 생산, 하이테크 기반 대형․특수선박 건조 등 사업계획 변경(업역확장) 및 시설운영 본격화에 따른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확충을 위해 추가 편입되는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 예정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추가해제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육지부)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면적(㎡)	면 적 (㎡)			비고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881,899	24,619,277	-	24,619,277
경상남도 (한산만구역)	고성군	삼산면	34,896,393	13,489,430	-	13,489,430
경상남도 (남해·통영Ⅱ구역)	고성군	하일면	30,985,506	11,129,847	-	11,129,847

○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해면부)

행정구역명			편 입 면 적 (㎡)			비고
시‧도	시‧군	읍‧면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1,648,250	감)1,220,521	140,427,729
경상남도 (한산만구역)	계		69,985,000	-	69,985,000
	고성군	고성읍	45,667,000	-	45,667,000
		삼산면	24,318,000	-	24,318,000
경상남도 (남해·통영Ⅱ구역)	고성군	하일면	17,074,000	-	17,074,000
경상남도 (진동만구역)	계		54,589,250	감)1,220,521	53,368,729
	고성군	동해면	19,164,250	감)1,220,521	17,943,729
		거류면	35,425,000	-	35,425,000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중심 기능	위 치	개발제한 내용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①	고성조선 산업특구 (내산지구)	산 업 유통형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75-18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192,243	감)192,243	-	2007. 07.25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6호)
기정	②	고성조선 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산 업 유통형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산9-1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1,668,837	-	1,668,837	2007. 07.25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6호)
폐지	③	고성조선 산업특구 (장좌지구)	산 업 유통형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19-1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447,805	감)447,805	-	2007. 07.25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6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고성조선 산업특구 (내산지구)	- 구역 폐지 면적 : 192,243㎡ → 0㎡	고성 조선산업특구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가 각각 내산일반산업단지 및 장좌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내산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장좌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고성 조선산업특구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에 지정된 기존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
③	고성조선 산업특구 (장좌지구)	- 구역 폐지 면적 : 447,805㎡ → 0㎡

2) 지구단위계획 변경

① 내산지구 (변경 : 폐지)

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계획 (변경)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2	1	15m	집산 도로	243	내산리 145-9	내산리 152-9	일반 도로	153-11	07.7.25 (재경부고시 제2007-36호)	진입 도로
폐지	중로	3	1	13m	집산도로	562	내산리 152-9	공유수면 (매립지)	일반 도로	산75-18	07.7.25 (재경부고시 제2007-36호)	내부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 중로 3-1	- -	- 노선 폐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폐지에 따른 노선폐지

◦ 녹지계획 (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녹지	완충 녹지	내산리 산75-18 일원	15,026	감)15,026	-	09.04.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4호)	계획 관리
폐지	②	녹지	완충 녹지	내산리 산76-1 일원	21,421	감)21,421	-	09.04.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4호)	계획 관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녹 지 (완충녹지)	- 폐 지 면적 : 15,02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폐지에 따른 녹지 폐지
②	녹 지 (완충녹지)	- 폐 지 면적 : 21,421㎡

◦ 공원계획 (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내산공원	소공원	내산리 공유수면 (매립지)	4,030	감)4,030	-	09.04.3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4호)	계획 관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내산공원 (근린소공원)	- 폐 지 면적 : 4,03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폐지에 따른 공원 폐지

ⅱ)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폐지	합 계		192,243		192,243	-
	Ⅰ-1	Ⅰ	12,563	동해면 내산리 산75-18 일원	12,563	공공시설용지
	Ⅱ-1	Ⅱ	139,203	동해면 내산리 159 일원	4,646	공업용지
	Ⅱ-2			동해면 내산리 159-6 일원	134,557
	Ⅲ-1	Ⅲ	40,477	동해면 내산리 산75-18 일원	15,026	녹지용지
	Ⅲ-2			동해면 내산리 산76-1 일원	25,451

ⅲ)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폐지	공 업 용 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의4 별표1 제17호 공장
	Ⅱ-1 Ⅱ-2	동해면 내산리 산75-18 일원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최고 : 45M 이하	∙ 최저 : -
			배치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한 획지 및 도로변 배치
			형태	∙ 경사형 지붕설치 권장
			색채	∙ 원색을 피해 주변과의 조화에 무난한 중간색들 중 같은 계열이 낮은 색

② 양촌․용정지구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하천계획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①	방재 시설	하천 (용정천)	용정리 1244	용정리 산13-1		705	23	16,215	07.7.25 (재경부고시 제2007-36호)

◦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1,668,837		1,668,837
Ⅰ-1	Ⅰ	120,831	-	120,831	공공시설용지
Ⅱ-1	Ⅱ	1,141,610	동해면 용정리 산1-5 일원	1,121,090	공업용지
Ⅱ-2			동해면 용정리 산15 일원	20,520
Ⅲ-1	Ⅲ	406,396	동해면 양촌리 산5-1 일원	326,926	녹지용지
Ⅲ-2			동해면 용정리 306-1 일원	4,655
Ⅲ-3			동해면 용정리 산13-2 일원	6,791
Ⅲ-4			동해면 용정리 산13-3 일원	68,024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업 용 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의4 별표1 제17호 공장
Ⅱ-1 Ⅱ-2	동해면 용정리 산1-5 일원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최고 : 46M(6층) 이하
		배치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한 획지 및 도로변 배치
		형태	∙ 경사형 지붕설치 권장
		색채	∙ 원색을 피해 주변과의 조화에 무난한 중간색들 중 같은 계열이 낮은 색

③ 장좌지구 (변경 : 폐지)

◦ 가구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폐지	합 계		447,805		447,805
	Ⅰ-1	Ⅰ	48,979	동해면 장좌리 502 일원	48,549	공공시설용지
	Ⅰ-2			동해면 장좌리 503 일원	430
	Ⅱ-1	Ⅱ	309,250	동해면 장좌리 157 일원	6,160	공업용지
	Ⅱ-2			동해면 장좌리 147 일원	4,804
	Ⅱ-3			동해면 장좌리 산319-1 일원	17,839
	Ⅱ-4			동해면 장좌리 산320-1 일원	27,271
	Ⅱ-5			동해면 장좌리 145-11 일원	215,043
	Ⅱ-6			동해면 장좌리 산314-1 일원	38,133
	Ⅲ-1	Ⅲ	89,576	동해면 장좌리 산319-1 일원	74,816	녹지용지
	Ⅲ-2			동해면 장좌리 145-7 일원	13,427
	Ⅲ-3			동해면 장좌리 503 일원	1,086
	Ⅲ-4			동해면 장좌리 503-9 일원	247

◦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폐지	공 업 용 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의4 별표1 제17호 공장
	Ⅱ-1 Ⅱ-2 Ⅱ-3 Ⅱ-4 Ⅱ-5 Ⅱ-6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45-11번지 일원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최고 : 45M 이하
			배치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접근성을 고려한 획지 및 도로변 배치
			형태	∙ 경사형 지붕설치 권장
			색채	∙ 원색을 피해 주변과의 조화에 무난한 중간색들 중 같은 계열이 낮은 색

※ 공유수면 점․사용구역은 제외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① 지방자치단체

○ 성명 : 경상남도 고성군수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성내리 198번지)

② 민간특화사업자

○ 내산지구

- 성명 : 삼강엠앤티(주) 송무석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양촌·용정지구

- 성명 : 삼호조선해양(주) 신현철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278-1

○ 장좌지구

- 성명 : 고성조선해양(주) 유정형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사업기간

- 내산지구 : (당초) 2007년 ～ 2015년 ⇒ (변경) 2007년 ～ 2018년

- 양촌․용정지구 : 2007년 ～ 2015년(변경 없음)

- 장좌지구 : (당초) 2007년 ～ 2015년 ⇒ (변경) 2007년 ～ 2018년

○ 재원조달방법

- (당초) : 민자 6,048억원을 유치하여 투자 → (변경) 민자 7,952억원을 유치하여 투자(증 1,904억)

○ 시행방법

- (제1단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및 특구계획 변경 →(제2단계)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제3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준공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중복되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거쳐야하는 주민․지방의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한 주민․지방의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로 갈음하는 특례를 적용

나. 특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

○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에 추가되는 육지부 및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 내산․장좌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내산․장좌지구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특례를 적용

다. 특구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

○ 내산지구 및 장좌지구의 공유수면 추가 매립 및 점사용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례를 적용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향후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1, Fax : 042-481-1620) 또는 경상남도 고성군 특구경제과(Tel : 055-673-2343, Fax : 055-670-2309)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