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1022호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4. 10. 21. ～ 2014. 11. 11.(20일 이상)

3. 개정취지

○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지정기일 내에 급수 공사비를 선납      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내에 미납 시 신청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납사유 제출 시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수도 사용료 업종 구분표에 따라 현재 영업용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에 대하여 금회 신설되는      산업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요금은 누진단가가 아닌 톤당 정액단      가를 적용함으로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선납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미납사유 제출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내용 추가 (안 제13조 제2항)

- 평창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자치사무중 완화가 가능한 업무」건의     사항임

○  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 중  “전용공업용” 을  “산업용” 으로 업종변     경하고 사용요금은 800원(원수)에서 1,285원(정수)으로 톤당 정액단가     적용

- 영업용 최저요금 1,090기준 17.9% 인상단가이며, 최고요금 2,560원 기준 49.8% 인하단가임 (안 제23조 제1항 별표1)

○ 업종 구분표의 구분 내용을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 하는 수도전” 에서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로 변경

(안 제24조 제1항 별표3)

5. 의견제출

○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평창군수(참조:상하수도사업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우)232-803

- 연락처 033-330-2440, 팩스 033-330-2558

6.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를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미납사유를 제출 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3조제1항 별표1 “전용공업용” 을  “산업용”으로 하고 사용요금은 “800원” 을  “1,285”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별표3  “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을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3>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미납사유를 제출 시에는 10일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요율 업종	사용량 (㎥)	사용요금 (원)	요율 업종	사용량 (㎥)	사용요금 (원)
가정용	0~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	420 760 950 1,120 1,160 1,750		현행과 같음
업무용	0~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070 1,530 1,910 2,200 2,350		현행과 같음
영업용	0~30 31~50 51~100 101이상	1,090 1,610 1,990 2,560		현행과 같음
욕탕용	0~200 201~300 301~500 501이상	1,620 2,120 2,510 3,390		현행과 같음
전용공업용	㎥	800	산업용	㎥	1,285

〔별표 3〕 제24조 업종 구분표 개정(안)

○ 현행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담배, 연탄, 양곡, 지물, 철물, 문방구 등의 소매점 ,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ｏ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등
업 무 용	ｏ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ｏ사설소화전 ｏ관공서, 학교, 병원, 빈점포, 새마을금고(신협포함), 농협,수협, 축협의 중안회 및 지사무소 ｏ국가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 조용수 제외) ｏ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등록된 공익단체)
영 업 용	1. 식품접객업 2.공연장 3.숙박업(여인숙제외) 4.유기장, 노래방 5.백화 점, 도매 센타, 대규소매점 6.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7.예식장 8.사설학원 9.사진현상소 10.양조업 11의약품.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12.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제외) 13.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일시 개설 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입주전까지, 운반 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14.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급수 15.수도관 파손에 의 한 누수 16.정육점 17.법령(의료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 내의 안마시술소 18.주점, 슈퍼마켓, 닭집, 제과점 19.금융업(보험. 신용금고. 증권사 포함) 20.전자제품판매(귀금속판매 포함) 21.도축장, 두부공장, 콩나 물공장, 22.한의원, 침술원, 가축병원 23.창고업, 제재소, 화원(꽃집) 24.단란 주점, 골프장 25.병원(의원포함) 26.이.미용업 27.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페 인트류제조, 블록시멘트제조업) 28. 제빙업, 도축장, 염색업, 도금업
욕탕용	ｏ일반목욕장업 ｏ특수목욕장업 ｏ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ｏ공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로서 공급하는 수도전

○ 개정(안)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현행과 같음
업 무 용	현행과 같음
영 업 용	현행과 같음
욕탕용	현행과 같음
산업용	ｏ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법 】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공기업법 】

제22조 (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