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고시 제2014 - 88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 결정(경미한변경(7차)) 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14-70(2014. 8. 19.)호로 기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에 대하여 이미 결정된 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 결정(경미한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평    창    군    수

1)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가. 연구시설(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연구시설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967-2번지 일원	2,622,823	-	2,622,823	평창군고시 제2008-3호 (2008.2.1)	학교①과 중복결정 (400,592㎡)

주) 평창 군관리계획(시설:학교1)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과 일부 중복결정

나.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연구시설	○산지전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산지전용면적 제척 -1단계사업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타지목으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면적 제척 -변경면적 : 감) 373,773 / 296필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산지면적 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원형존치산지의 단일지번(임야)으로의 변경에 따라 원형보전지역 내 타지목이 임야로 전환되어 편입산지면적 증가 -변경면적 : 증) 20,697 / 64필지 ○총괄변경 산지면적 : 감) 353,075	○연구시설(1단계) 공사완료 공고시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편입산지 면적변경사항 반영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사항 변경을 위한 군계획시설(연구시설)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시행령 제25조3항1호의 군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임 -이미 결정된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

다.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조서

주) 평창군고시 제2008-3호(2008.2.1.)로 최초 고시되고 평창군고시 제2014-40호(2014.5.15.)로 변경 고시된 연구시설1(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2,622,823㎡)과 학교1을 일부 중복결정(중복결정면적 : 400,59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학교	대 학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 대학원)	평창군 대화면 신리 1126번지	400,592	-	400,592	강원도고시 제2012-499호 (2013.12.20)	연구시설 (2,622,823㎡)중 400,592㎡ 중복결정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학 교	○산지전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산지전용면적 제척 -1단계사업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타지목으로 지목변경이 완료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면적 제척 -변경면적 : 감)102,438 / 49필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산지면적 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원형존치산지의 단일지번(임야)으로의 변경에 따라 원형보전지역 내 타지목이 임야로 전환되어 편입산지면적 증가 -변경면적 : 증)5,093 / 10필지 ○총괄변경 산지면적 : 감)97,345	○학교 공사완료 공고시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편입산지 면적변경사항 반영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사항 변경을 위한 군계획시설(학교)의 경미한 사항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시행령 제25조3항1호의 군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임 -이미 결정된 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

2)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평창 군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학교) 결정(변경) 도서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