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4 - 1055호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1. 개정(폐지)취지

○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본 조례의 내용인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단체  조례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평창군 보건의료

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평창군수(참조 : 평창군보건의료원장, 전화 330-4831, 팩스 330-4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4. 10. 30∼ 2014. 11. 2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평창군 조례 제2014 - 1055호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제8조 관련)

근무기간 보수 공중보건의사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봉급	전문의수련경력이 없는 자 인턴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1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2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3년 이수자 레지던트수련 4년 이수자	중위 1호봉 중위 1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중위 2호봉 중위 2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중위 3호봉 대위 1호봉 대위 2호봉 대위 3호봉 대위 4호봉 대위 5호봉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진료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 지급

□ 2014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보건복지부)

❍ 보수의 세부지급 기준

구 분	지 급 액	비 고
<보수>
1. 봉 급	∙ 농특법시행령(별표)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인봉급표에 의함	∙ 연도별 “공무원보수규정”참조
2. 진료수당	∙ 월 20,000원	∙ 매월지급
3. 가족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매월지급
<복리후생비>
1. 명절휴가비 2. 맞춤형복지제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연 2회 봉급액의 60%)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추석 및 설날이 속하는 달 지급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 지급
<기타 수당 및 여비>
1. 업무활동장려금	∙ 당해 기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기준액 800,000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활동실적 또는 공중보건의사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규 근무시간 이외 야간당직, 응급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근무기관에서 지급
2. 초과근무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별표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의 군인 직종 “중위 또는 대위”(농특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에 따름) 적용
3. 특수지근무, 위험근무수당 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 지급
4.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여비지급기준표의 “제2호” 적용)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 지급
<보육수당>
1. 보육수당	∙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급	∙ 당해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