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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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79		발의연월일 : 2014. 10. 21. 발 의 자 : 박기춘ㆍ이언주ㆍ함진규 정성호ㆍ주승용ㆍ이윤석 김민기ㆍ백재현ㆍ김성곤 김영록ㆍ김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주택지구 해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을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주택지구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제4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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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이 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시행자(이하 “종전 시행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 이외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승인·허가·인가 등(이하 “지정등”이라 한다.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같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종전 주택지구 내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⑥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하여 집단취락 지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하되, “주택지구”를 “공업지역”으로 본다.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도시·군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주택지구로”를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이 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시행자(이하 “종전 시행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 이외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승인·허가·인가 등(이하 “지정등”이라 한다.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같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종전 주택지구 내 취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하여 집단취락 지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7조를 준용하되, “주택지구”를 “공업지역”으로 본다.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정 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군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도시·군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 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 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생 략)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생 략)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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