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1054호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고문변호사의 자격을 개업 중인 변호사로 굳이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      재판관, 대법관 등의 고위법관, 검사 등으로 은퇴하고 개업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관련 분야에 더 큰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에도 동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 고문변호사에 대한 진입제한으로 경쟁력 있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위촉)의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변경

- 고문변호사 위촉 대상을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으로써 위촉 대상의 범위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확대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14. 10. 31. ~ 11. 2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77 평창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033)330-2218, Fax (033)330-2594

4.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평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 ----------------------------------------변호사-----------------------------------------------.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