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1031호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평창군 캠핑장이 추가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재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만 재정되어 있어 평창군이 조성한

모든 캠핑장에 적용 가능한 조례를 개정하여 캠핑장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의 수탁자 선정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캠핑장내 증가한 시설물 종류와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례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적용되는 캠핑장 범위 확대 (조례명, 안 제1조)

-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평창군 캠핑장 ”으로 조례명을

개정하여 캠핑장 적용범위 확대(조례명)

- “평창군 노동계곡오토캠핑장”을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으로

개정하여 민간캠핑장과 구분하여 관리(조례안 제1조)

○ 캠핑장 시설종류 확대 및 시설사용료 추가

- 캠핑장 시설 중 돔형텐트, 돔하우스, 주막거리전통가옥, 캠핑데크 등

신규로 설치된 시설물 명칭을 명확히 하고 시설사용료를 추가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14.11.5.~11.2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66, Fax (033)330-2256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을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과 평창군 대화면 꿈의대화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제4호 중 “카라반),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를 “카라반, 돔형텐트, 돔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 오토캠핑장, 캠핑데크,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 다목적무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카라반”을 “카라반, 돔형텐트, 돔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카라반사이트”를 “카라반사이트, 캠핑데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다목적무대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캠핑장 운영 능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성(경력)

제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개발업무”를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할 인력,”를 “수행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자”를 각각 “군수”로 한다.

제23조 중 “관리자”를 “군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평창군이 조성한 캠핑장-------------------------------------------------------------------------------------------------------------.
제2조(위치)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8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과 평창군 대화면 꿈의대화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4. ------------------------------------------------- 카라반, 돔형텐트, 돔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 오토캠핑장, 캠핑데크, 카라반사이트, 다목적운동장, 다목적무대 -.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생 략)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캠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
1. 숙박시설(캐빈하우스, 통나무집, 카라반 등)	1. -------------------------- 카라반, 돔형텐트, 돔하우스, 주막거리 전통가옥 --
2. 캠핑시설(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등)	2. ----------------- 카라반사이트, 캠핑데크 --
3. 다목적운동장 및 야외무대	3.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다목적무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캠핑장과 관련한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3. 캠핑장 운영 능력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관광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 주관부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 수행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제2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군수--------------------------------------------------------------------------------------------------. ----------------------------------------------------------------------.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3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