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고소득 약용작물특화단지조성 지원

◇ 약용작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 시장개방에 따른 강원 약초산업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실현으로 품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

◇ 국내 수급에 필요한 한약재 수입 의존도 해소 및 고품질 차별화 기반

전략 구축으로 약용작물 부문의 수출시장 개척

Ⅰ		추진방향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비교 우위 유망품종 육성과 단지화를 통해 강원

약초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 청정지역과 친환경 약용작물 재배를 통한 강원약초의 고급 브랜드화

○ 이력관리, 친환경 재배 등 고품질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

○ 약용작물 특화단지(생산, 가공, 체험)를 통한 지역특화 등 발전 촉진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Ⅱ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강원도 1개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90, 자부담 120)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약용작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기타 육성에 필요한 사업

- H/W 부문 : 공동육묘장, 친환경 생산단지, 가공․체험․전시․판매장, 기계설비(세척, 절단, 포장 등), 기타 부대시설

- S/W 부문 : 발전계획 수립, 약선요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경영 컨설팅 등

Ⅲ		세부추진계획

1. 대상지역

○ 기존 약용작물 재배가 선행되고 재배기술과 농가 조직체가 형성된 지역

○ 지역의 특성 및 부존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지역

○ GAP, 친환경 인증 등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기반 여건이 가능한 지역

○ 약용작물과 관련한 지역 발전 또는 품목육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2. 사업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대상

○ 생산기반 구축 :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 생산시설·장비 구축 :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기계설비

* 기계설비 : 세척․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작업대, 포장시설 등

○ 전시․판매․체험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개발 등 경영 안정화사업

* 단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화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사용가능

5. 작목 입식 및 시설물 설치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 배치로 소득유망 약용작물 보급 및 재배 기술 등 지도로 사업효과 배양

-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종선정 및 입식·출하 등 전 단계에 걸친 지도

- 특히, 신규품목은 파종, 비배관리, 병해충방제 등 중점지도

○ 설치장소는 재해피해가 없고 농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한 곳 선정

○ 설치 전 인허가(건축, 농지 등) 부서와 충분한 협의 검토 후 추진

○ 원활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집하·선별·포장·출하·전처리장 등은

가급적 기계, 설비 설치 면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시공

○ 유통 및 부대시설 설치 시 각종 기자재는 KS정품으로 시공토록 하고,

반드시 전문면허업체가 설치토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 시설물은 지역 및 생산조직 실정에 적합하고 다품목 취급이 가능한 모델을

선택 설치하여 이용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

6.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방법

- 사후관리 대장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기간 설정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및 분기별 점검으로 시설물의 사장 및 무단

양도·양수사례 방지

- 지역별 유망 및 육성육묘 품종에 대한 기술자문 및 농가 보급현황 등

운영 실태 점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 기간이 없는 시설물은 내구연수를 준용

Ⅲ		행정사항

○ 사업공고 및 신청 : 11월중(10일간)

- 도․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사무소 문서 발송

○ 사업신청(서식 1, 2) : 2014. 11월 27일까지 필착

- 사업신청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확정

- 2014. 12월중 강원도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내역 변경 : 도지사 승인

- 자부담이 추가된 변경시 : 시장군수 승인 후 도 보고

〈서식 1- 사업신청>

2015년 고소득 약용작물특화단지조성 신청서

신청자 현 황	대 표 자					단체명
	주 소					연락처
	영농규모	․품목( ha), 품목( ha), 품목( ha),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부대시설
기타사항		․약용작물 관련 생산실적(납품 등) 및 교육수료 현황
육성 품종		생산계획 (kg)	시행전		시행후		생산액 (백만원)		시행전		시행후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구 분		내 역			규 모(㎡)			소요액(백만원)
		계
	사업비 (백만원)	계		도 비			시 군 비			자부담
		300,000		90,000			90,000			120,000
201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 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서류 1부.

〈서식 2- 사업신청>

2015년 고소득 약용작물특화단지조성 사업계획서

1. 일반 현황

□ 약용작물 재배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10년(a)
‘11년
‘12년
‘13(b)
a/b등락율(%)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 )	( )	( )	( )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11년(a)
	‘12년
	‘13년(b)
	비율(b/a)						100
생산량 (톤)	‘11년(a)
	‘12년
	‘13년(b)
	비율(b/a)						100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해당품목 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2. 조직 세부현황

가. 일반현황

○ 결 성 일 :

○ 대 표 자 :             (연락처)

○ 주    소 :

○ 참여인원 :

나. 재배현황

○ 재배면적 :    ha(시설      , 노지          )

- 시설형태 :  단동     ha, 연동      ha

* 참여 농가별 세부내역 별첨 : <서식 5>

○ 유통시설 :     ㎡

- 집하   , 선별   , 예냉   , 저온저장고   , 일반창고  , 선별기  , 기타

다. 생산출하

○ 주 출하기간 :    ~    월(   개월)

- (육묘)          →  (정식)         → (수확)

○ 출하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출하실적(톤)				출하금액(백만원)				비고
	계	공동	개별	수출	계	공동	개별	수출
‘11년(a)
‘12년
‘13년(b)
b/a

* 출하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주 출하처별(‘14년) : 도매시장    톤,  직거래   톤,  수출    톤, 기타   톤

- 수출 : (수출국)      / (수출물량)       / (수출기간)

연도별	사업명	사업량 (㎡)	사업 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라. 유사 지원사업 추진실적

3.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합계
생 산 단 지	소계
가 공 유 통	소계
경 영 안정화	소계

< 세부사업별 소요 사업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생산단지(소계)
-
-
◦ 가공시설(소계)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계획) >

○ 부지확보 :

○ 토목/건축설계 :

○ 인․허가 :

○ 착    공 :

○ 준    공 :

○ 예정 공정표

공 종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 부지 확보
◦ 토목 설계
◦ 건축 설계
◦ 착 공
◦ 준 공
◦
◦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군비) 확보 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부지 확보 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 기 확보, 미 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 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 자부담 확보 계획

․조직․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조직의 자부담 납부계획서 등

다. 생산․출하계획

구분	재배 면적(ha)			생산량 (톤)	출하방법(톤)			주 출하처
	소계	시설	노지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2014
2015
2016
2017
2018

라. 생산․출하전략

○

○

○

○

마. 기대 효과

○

○

○

○

고소득 약용작물특화단지조성 참여농가 현황

참여농가		사업대상지			사업면적 (㎡)	비고
성 명	주 소	읍면	리	지번

* 농가 주소 : 읍면, 리까지만 표기

* 재배 포장 : 지번이 여려개인 경우 대표번지 외 ○○필지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