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안내문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란?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에 위생점검을 신청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에 의해 위생점검을 받는 제도로 2009년에도입된 바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 2013년 7월에는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 또는 지자체에서 위생점검시,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 이 소비자와 동행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5조제4항)

○ 이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는 국민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이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성별이나 연령, 전공, 직업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절차

ⓛ 위생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모집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각 1부

② 이후 관할 지자체는 소비자 위생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 위생점검자 후보자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③ 위생점검 참여 후보자군에 선정된 소비자는 지자체의 계획 등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지, 위생점검 참여예정일 전에 연락을 받고, 가능한 경우 위생점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 위생점검자의 의무

○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위생점검에 참여하여 알게 되는 해당 영업장의 모든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생점검 시 사진촬영 금지, 위생점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SNS에 게시 금지

○ 이는, 식품안전 행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동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위생점검을 받는 영업자·영업장에 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위생점검 후 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위생점검을 마친 후 수당(1회 4만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수당 지급명세서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자필서명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를 개선·활성화하기 위한 협조요청

○ 위생점검을 마친 후, 5문항 정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본 제도가 2014년도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실제로 위생점검에 참여한 소비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하기 위함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