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체제 전환 및 민선6기 군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과 맞물린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서장 직급 변경(안 제2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문화관광과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 부서장 명칭 변경(안 제2조)

- 환경과장 ⇒ 환경위생과장

❍ 업무분장 변경(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 붙임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32 / FAX : 033-330-2590)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5. 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ㆍ경제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환경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본청 실ㆍ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제2조(실ㆍ과장의 직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문화관광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신 설>	3.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경제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삭 제>
5. 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5. 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ㆍ경제체육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신 설>	6. 환경위생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 9. (생 략)	8. ∼ 10.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   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하생략)

②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실·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   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