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1177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업무수요 발생에 따른 한시정원 증원을 통한 기준정원을 변경하여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608명 → 629(21명 증가)

–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 → 617명(21명 증가)

❍  별정직 정원 조정(안 별표 2))

– 수행비서(7급) 1명 → △ 1명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안 별표3)

구 분	합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기 존	608	303	12	133	24	136
조 정	629	323	12	134	24	136
증/감	21	20	-	1	-	-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창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33-330-2232 / FAX : 033-330-2590)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608명”을 “629명”으로 하고 제1호중 “596명”을

“617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정원 중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정원) ① 집행기관의 정원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시정원 21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08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6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2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17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5%이내

23%이내

29%이내

26%이내

15%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6% 이내

94%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	-	-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9	629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06	606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0	2	4	1	8
6급 이하	577	577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    한다.

④~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