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 - 1208호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 휴양림 명칭이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에서 “평창자연휴양림”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칭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 시설사용료 요금수준을 인근 팬션, 국립휴양림, 도내 지자체 휴양림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현실화와 군민․단체이용객에 대한 할인율과 성수기 기간을 현실성 있도록 개정하고

○ 예약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성수기 빈번한 임의 예약취소 등에 따른 객실이용실적 저조현상 방지 및 재정손실 해소와 선의의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공정거리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 2014. 3.21

2. 예고기간
○ 2014. 12. 18. ~ 2015. 01. 08. (21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로 변경

나. 입장료의 감면(조례안 제2조)

□ ①항의 입장료 징수 감면대상 확대

- 면제대상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명예군민 포함),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감면(50%)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강원도민

□ ②항 각호의 주차장사용료 면제기준을 삭제, 산림문화휴양관과 숙박시설 이용객은 모두 받지 않는 것으로 개정

다. 시설사용료 할인 (조례안 제7조제3항)

□ 1호의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에게 적용되는 숙박시설 사용료 할인율 “50%”를 “비수기 주중 30%” 할인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 할인율을 삭제함

➞ 숙박시설 이용객은 주차료 없음, 야영장 이용요금은 소액

□ 2호의 숙박시설 단체이용의 경우 “비수기에 사용료 20%할인”을 “비수기에 5실이상 이용시 숙박시설 사용료 10% 할인“으로 변경

라. 호칭의 순화 (조례안 제8조제2항)

□ ②항중 사람의 호칭 “자”를 “사람”으로, 1호의 “전염병 환자”를 “감염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환자”로 호칭을 순화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 변경

마.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 숙박시설 이용료 : “비수기 주중 80,000원, 주말․공휴일 100,000원, 성수기 130,000원”을 인근 팬션가격과 타 국ㆍ공유자연휴양림 가격수준과 유사한 “비수기 주중 60,000원, 주말․공휴일 80,000원, 성수기 100,000원”으로 조정하여 경쟁력을 확보

□ 성수기 기간 : “성수기 7.1~8.31, 비수기 9.1~다음해 6.30까지”를 “성수기는 7.15~8.24,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으로 변경

□ 야영장 이용료 : 탠트(개인용)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3,000원, 비수기 주중 2,000원”을 “비수기 주중 10,000원, 주말․공휴일․성수기 10,000원”으로 변경

□ 강당 사용료 변경 : 1일 기준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200,000원, 비수기 주중 150,000원”을 4시간 사용기준으로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공휴일 100,000원, 비수기 주중 70,000원”으로 변경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추가)

□ 풋살경기장 사용료 신설 : 1시간 기준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20,000원, 비수기 주중 15,000원”으로 외부 이용객에게 개방 (객실이용객은 무료)

□ 1호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로 변경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장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를 “14:00부터 다음날 14:0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로 변경

□ 2호중 “공휴일의 전날”을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로 보완 정정

□ 4호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를 5호 “숙박시설의 사용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로 호 번호와 내용을 변경하고

4호에 “이용시간 종료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추가이용료 징수규정” 신설

□ 6호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신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산림청고시 제2014-77호(2014.9.19)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기준 준용

□ 7호 침구는 4조가 기본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신설>

□ 8호 야영시설의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신설>

바. [별표3]  다. 시설사용료 할인 반환기준

□ 명칭 변경 :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숙박시설 및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으로 변경

□ 예약 및 선납된 경우 환불기준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기준”을 참조 적용

4.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산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산림과

- 전화 (033)330-2415,   Fax (033)330-2591

5.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조례 제    호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13세 이상 18세”를 “만13세 이상 만18세”로, “고등학생, 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른” 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5호 중 “3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자로부터”를 각각 “사람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를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이용객”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별표 1의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풋살경기장 이용객

2. 숙박시설 이용객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수기에는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을 “사람은 휴양림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및 정신이상자

제8조제2항제2호 중 “거부하는 자”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반한 자”를 “동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한다.

제9조 중 “감면 받은 자에대해”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로 한다.

제10조 중 “이용자가”를 “이용객이”로, “휴양시설또는”을 “휴양시설 또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어린이” 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2.------------ 만13세 이상 만18세 ------------------------- 고등학생--------------.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 20명 -----------------------------------------.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 사람으로부터 --------------.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 사람으로부터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평창군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1.“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신 설>	1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이용객----------------------. --------------- 해당하는 사람-----------------------------.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평창군 명예군민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2. 숙박시설 이용자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도민
3.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 해당하는 사람------------------------------------------.
1. 산림문화휴양관 이용자 : 1동당 주차 20대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풋살경기장 이용객
2. 숲속체험관 (36㎡) 이용자 : 1동당 주차 2대	2. 숙박시설 이용객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의 경우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명예 군민증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1.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 : 주차장ㆍ야영장ㆍ숙박시설 사용료의 50% 2. 숙박시설 단체이용자(중복될 때에는 하나만 적용, 비수기에 한함) : 사용료의 20%	③ 비수기에는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생 략)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사람은 휴양림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1.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환자 및 정신이상자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 거부하는 사람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 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	5. ----------------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 판단되는 사람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 이용객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감면 받은 자에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 이용객이 ------------- 휴양시설 또는---------------------------------------------------------------------------------------------------------.

[별표 1]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

□ 현 행

구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평창군민	1,000	800	500	800	500	300

□ 개정안

구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할인요금	1,000	800	500	800	500	300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 현 행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9.1 ~ 다음해 6.30)		성수기 (7.1 ~ 8.31)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장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텐트 (개인용 텐트)	2,000	3,000	3,000	1조/1일
산림문화휴양관	강당 184㎡	150,000	200,000	200,000	1일
	세미나실 27㎡	30,000	40,000	50,000	1일
숙박 시설	숲속체험관 36㎡ (4-6인, 1실)	80,000	100,000	130,000	1일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장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3.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4.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체험관 36㎡ : 4-6인

□ 개정안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개인용 텐트	10,000	10,000	10,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27㎡	30,000	40,000	50,000	1일/1실
숙박시설	숲속체험관 36㎡	60,000	80,000	100,000	1일/1실
풋살 경기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이용객은 무료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5 ~ 8. 24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숲속체험관 36㎡ : 4~6인 (성인4, 청소년이하 2)

6.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5실이상의 단체이용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7. 침구는 4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시 추가요금( 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8. 야영시설만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제12조 관련)

□ 현 행

다.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내 용

반환기준

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 개정안

다. 숙박시설 및 산림휴양문화관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내 용

환불기준

비 고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결재당일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9~7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6~5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4~3일전에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당일 오전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오전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 유의사항

•예약당일 24:00까지(사용일 전날 예약시 2시간이내) 결재하여야 함.

•환불시 카드수수료, 전자이체수수료를 공제함

※ 위약금 미부과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내 용

환불기준

비 고

사업자과실인 경우

□ 성수기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9~7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5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3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3일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5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일~당일 통보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환불

□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총요금의 1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	총요금의 20%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객실 사용불가를 사전에 안내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일 경우 예약금만 전액 환불함

천재지변 등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하여 취소하는경우

예약금 전액 환불

※ 객실사용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별표 4] 그린카드 사용자 시설이용 관리대장(제7조제2항 관련)

이용일시	성 명	카드번호(앞 12자리)	비 고

(별첨 1)

관	련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1.26>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17]

□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1-01 조례 제 36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도민”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라 함은 출향 강원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강원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첨 2)

강원도내 공립자연휴양림 운영조례 명칭

휴양림명	현 조례명칭	비 고
12개소
치악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집다리골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가리산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안인진임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태백고원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광 치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춘천숲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하 추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평 창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망경대산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송이밸리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동강전망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