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사업보조(舊.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2015년  민간경상사업보조(舊.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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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본 방 침 》
○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지역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 ○ 객관적 심사제도 운영으로 지원사업의 공정‧투명성 확보 ○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 평가제 운영 ○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각계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Ⅰ.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시행)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Ⅱ. 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예산 : 300,000천원 (‘14년 340,000천원)

○ 지원대상 : 군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사업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

○ 지원범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심의‧결정 → 지원 → 사업시행

	〈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
	사업 공고 (기획감사실)	⇨	15년 신청서 접수 (사업소관부서)	⇨	15년 신청사업 검토조서 제출 (사업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및	14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징구 (사업소관부서)
	(‘14.12월)		(‘14.12월)		(‘14.12월)		(‘14.12월)
	14년 사업비 정산 및 종합평가 (사업소관부서)	⇨	15년 신청사업 심사 ‧ 선정 (기획감사실)	⇨	선정사항 통보 (기획감사실 → 사업소관부서)	⇨	실행계획서 징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소관부서)
	(‘14.12월∼‘15.1월초)		(‘15.1월중)		(‘15.1월말)		(‘14.2월~)

Ⅲ. 세부추진계획

1. 사업시행계획 공고

○ 공 고 일 : 2014. 12월

○ 공고방법 : 군보 및 인터넷(군청 홈페이지 등), 개별 통보

- 전년도 사업신청단체 등에 개별통지(사업소관 부서)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지원대상,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정산 및 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 12. 22 ∼ 12. 29

○ 접수장소 : 사업소관부서

- 사업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기획감사실에 신청서 1부 송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2부

3. 지원사업 심사 ‧ 선정

1) 심사개요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중적 심사체제 운영

- 행정심사 : 사업소관부서 검토 → 기획감사실 검토

- 위원회심사 :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 행정심사 : 2015년 1월초

- 신청사업 및 단체의 적격성, 예산의 적정성 등 행정적 판단사항 검토

○ 위원회심사 : 2015년 1월중

- 사업내용, 단체의 사업능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편중지원, 선심성 지원 등의 사례가 없도록 공정‧투명하게 심사

2)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

○ 지원사업 선정 : 행정심사에서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판단

	〈단체 및 사업의 적격기준〉
• 단체 적격기준 :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단체 -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제외 •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 -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사회단체 기여도 등

※세부 단체 적격기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관내에 단체본부 또는 지부․지회 등이 소재한 군 단위 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부적정 사업 배제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효과성 ‧ 타당성 ‧ 독창성 등 사업내용 • 단체의 재정여건 및 전년도 유사사업 추진실적 •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

○ 지원금액 결정

- 행정심사시 신청예산중 부적정예산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심사에서 산정한 사업별 지원예정 금액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조정하여 지원금액 확정

	〈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의 독창성 ‧ 경제성 ‧ 파급효과 ‧ 지역사회기여도 ‧ 주민욕구충족도 •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 단체의 전문성 ‧ 책임성 ‧ 활동실적 등

3) 적정수준의 사업비 자체예산 부담

○ 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사업내용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

- 자부담 예산은 총사업비의 20%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법에            따라 특별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인정

4) 심사방법 및 절차

가) 행정심사

① 사업소관부서 검토 : 검토조서 작성, 총괄부서 통보

○ 검토사항

-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ㆍ개별법령에 지원근거 및 관계법령‧조례에 적합 여부 및 여타            보조금 중복지원

- 신청사업의 효과성(최우수‧우수‧보통‧미흡 4등급으로 판정)

-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 전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이행실적(5등급으로 판정)

- 자체 비용부담의 적정성(적정‧미흡 판단)

- 적정지원금액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 전년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적정 집행여부

	〈자부담능력 판단시 고려사항〉
• 예산편성내용을 분석하여 비목별 자부담 적정여부 판단 - 통상적 단체운영경비는 자부담 원칙 -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는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 사업단체의 재정력 ‧ 사업실적 등을 고려, 단체의 자부담능력 판단 • 20%미만 부담시 부적정 판단(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있는 단체는 예외)

○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 : 2014. 12. 31한 별첨서식

② 총괄부서 검토 :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 검토사항

-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

ㆍ지방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부적정 사업비 판단

- 신청 단체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ㆍ부적격 단체, 중복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사배제 조치

○ 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 전년도 지원사업평가결과, 소관부서검토결과 등을 종합‧정리

- 신청예산중 적정사업비를 기준으로 분과별 지원한도액 산정

나) 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15. 1월중

○ 서류심사 : 심사자료 및 신청서류를 회의개최 전에 배부

○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사업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심사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별

지원금액 최종 결정

	〈 위원회 심사시 고려할 사항 〉
• 사업별 지원액 판단시 실무‧총괄부서의 검토의견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검토내용 등을 참고 • 사업별 지원액은 가급적 사업별 적정예산액 범위 내에서 결정

4. 보조금 교부

○ 지원결정 통지 : 기획감사실 → 소관부서 → 사업단체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소관 실‧과에          통보하고 각 소관부서에서는 사업단체에 통지

○ 교부신청 : 사업단체 → 소관부서

- 지원결정된 사업단체에서는 사업소관부서에 교부신청서 제출

- 변경된 보조금에 맞춰 수정한 사업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 제출

○ 교부방법

-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전에 지원하되, 분기별 분할교부 원칙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에는 1차 교부시 전액 교부

○ 교부절차 : 소관부서에서 총괄부서에 교부계획 협의를 거쳐 교부

- 교부신청서 및 실행계획서 징구(소관부서) ⇒ 교부계획 협의

(소관부서 → 기획감사실) ⇒ 교부결정 통지(소관부서 → 사업단체)

5. 사업평가

○ 평가기간 : 2015. 1월중

○ 평가주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소관부서․총괄부서 협조)

○ 평가대상 :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단체

○ 평가사항 : 사업추진실태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성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현지확인 병행

- 사업소관부서에서 사업실적보고서 징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정리하여 심의위원회 제출

○ 평가결과 : 차년도 사업선정시 반영

6.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4. 12월(사업이 조기완료 된 경우 완료후 1월 이내)

○ 정산주체 : 사업소관부서

○ 정산내용 : 보조금 교부조건의 이행여부, 불용액 파악 등 보조금의                   회계처리사항 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세입 조치

○ 이자수입 : 보조금 교부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기타잡수입 처리

7. 행정사항 : 2014. 12. 31까지 아래서식 제출

○ 2015년 사업신청서 및 검토조서 [서식1․2․3․4]

○ 2015년 사업신청내역 및 심의조서 [서식5]

○ 2014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12․13․14․15]

○ 2014년 지원사업 평가표 [서식16]

붙임.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지원사업 관련서식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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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재무회계규칙

나.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       으로 편성

②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③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각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       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⑤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8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이하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70,000원 - 초과 3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 44,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글자크기 : 13p, 줄간격 : 160% - 상하여백 : 15, 좌우여백 :25 - 머리말·꼬리말 : 15, 또는 300단어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10,000원 - 실비 - 7,000원(1일 20천원) - 40,000원

※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

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집행처리과정(예시) 〉
• 단위사업 추진계획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 회계장부 정리

①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14.12.31)        까지 집행하여야 한다.(다음 회계연도 집행 불가)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② 사업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군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군비 보조금은 교부결정시부터 집행가능하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요망(위반시 회수)

③ 보조금은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지출       할 수 없다.

(단,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④ 예산집행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창군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⑤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 통장은 법인명의로 개설관리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 정리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⑥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부재, 장기간 야외행군 훈련 등)

- 모든 사업비는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조치

⑦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

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 평창군수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⑧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오프셋 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    지 : 고급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기 사용

4)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원칙

⑨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한다.

⑩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항공료 :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 원칙

※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요금 불인정

- 체재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 집행방법 : 법인카드사용 권장, 고급호텔 숙박 자제

⑪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⑫ 보조사업 계약체결 관련(안행부 예규 제362호)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고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출불가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에 의거

라.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②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다른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③ 반납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납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④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자치단체장은 중요 재산의 현황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

< 작성예시 >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⑤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

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