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산림소득증대사업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공모)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및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 대상자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은 단순 가공이 아닌 2차 가공으로 제품 생산한 실적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기본조사설계와 부지조성(절･성토 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일반)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가공지원,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 사업

･ 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명품브랜드화 및 상품화사업은 지원 후 2년이 경과되어야만 재지원 가능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의 일반화물차량 지원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재배면적이 10ha이상 또는 시설면적이 버섯류 6,600㎡, 관상식물류 3,300㎡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4.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상품화사업(일반임산물)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

②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 제품 제조설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의 생산·가공시설 적용, 체험시설 등 지원

○ (건축)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부속시설 등

○ (가공장비)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 및 위생시설, 홍보․전시장 및 판매, 체험시설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보조	50	20	-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사업추진은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사업을 추진 중인 평균단가를 근거로 함

*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국:지:융:자)
o 임산물 상품화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 당 국고4.8백만원 (총사업비 24백만원)	2: 2: 2: 4
o 임산물가공산업 활성화사업	․1개소 당 국고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 5: 2 : -: 3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대상 품목

○ 지원 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

○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읜 지원 대상품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생산이력제 사업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 기술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현장실습 포함)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한국임업진흥원(전문기관)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운영 지원

-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 :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 재배자(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내용 : 잔류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비용

- 지원한도 : 산양삼 품질검사 결과 합격된 산양삼재배자에게 200천원/건 이내 검사비용 지원(관련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함)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이자,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보조	40	6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4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산양삼생산과정 확인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품질검사비용 200천원/건 이내 지원